읽어볼만한 컬럼이네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이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윤 총장은 최근 무리한 검찰 인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윤 총장은 취임 후 검찰 간부 인사에서 자신과 호흡을 맞췄던 검사들을 대거 요직에 앉혔다. 통상 검찰간부 인사의 경우 청와대와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협의하는 게 관례다. 이번의 경우 사퇴가 기정사실화된 박상기 장관은 인사에 사실상 손을 놓았다고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도 교체기였다. 윤 총장의 독식이 가능했던 이유다. 문재인 정부 주변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됐다. 인사에 물을 먹은 중간간부급 검사들은 50명 넘게 사표를 냈다. 전례 없던 일이다. 검찰 내에선 “해도 너무 했다” “윤석열도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내부 동요는 심상치 않았다. 윤 총장은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할 필요가 생겼다. 그는 ‘윤석열 검찰 1호 사건’으로 조국을 선택했다. 그건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다는 기개를 보여줌으로써 ‘나, 윤석열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내부에 보내는 메시지였다.
둘째, 윤석열은 조국의 사퇴를 기대했다. 야당이 검찰에 고발한 정치적 사건은 수두룩하다. 통상 이런 사건은 세월아, 네월아 묵히는 게 상례다. 더구나 상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리는 조국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권이 청문회를 협의하는 도중에 보란 듯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수사 착수를 선언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검찰수사가 시작되면 옷을 벗고 야인(野人)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는 게 관행이다. 조국이 장관에 임명될 것이라 생각했다면 결코 꺼내지 못할 칼이었다. 그건 조국에게는 자진 사퇴하라는, 대통령에게는 지명 철회하라는 통고장이었다. 그 뒤에도 검찰은 결정적인 국면마다 수사기밀을 흘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조국의 사퇴를 압박했다. 조국 부인 기소는 임명을 막기 위한 검찰의 마지막 저항이자 승부수였다. 검찰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정국 해결사를 자처하고, 정치를 지휘했다.
셋째, 그러나 상황은 윤석열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조국은 사퇴하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여권에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란 인식이 퍼졌다. 윤석열은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살길은 하나, 조국을 기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부인의 표창장 위조 같은 혐의로는 약하다. 중요한 건 조국 본인에 대한 혐의 유무다. 조국을 잡으면 살고, 잡지 못하면 죽는다. 외길이다. 윤 총장은 특수2부에 특수3부 검사까지 추가 투입했다.
윤석열은 역대 가장 강력한 검찰총장이다. 과거 검찰총장의 경우 본인도 정권과 연이 닿아 있지만, 산하의 대검 중앙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도 나름 만만치 않은 친정권 인맥이어서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지금 윤 총장은 대검 반부패부장(과거 중수부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차장, 특수부장까지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채웠다. 그가 결심하면 언제 어느 수사든 가능한 구조다. 이제껏 법무장관 수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걸 단행하는 게 역설적으로 윤석열의 슈퍼 파워를 증명하고 있다. 윤석열의 검찰은 마치 정당처럼 성명을 내고 청와대와 여당을 비난했다. 그 과정에 제동을 거는 참모 기능은 작동되지 않았다.
윤석열은 국회의 정치협상 과정에 끼어들어 후보자를 낙마시키려 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검찰이 전면에 나서 사회를 지배하려 했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보수언론 사주를 잇따라 만난 적이 있다. 그를 만나고 온 한 사주는 “저 친구, (검찰)총장 이상을 꿈꾸는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윤 총장 임기는 2021년 8월(2년)까지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앞으로 총선, 대선에서도 이러한 정치행위는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 정치행위의 동기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중요한 건 지금의 윤 총장과 검찰에는 그런 막강한 힘이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도 이번 수사, 검찰의 정치개입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케 해줬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왜 분리돼야 하는지도 알려줬다. 윤 총장보다 더 강력한 비검찰 출신 장관만이 검찰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윤 총장과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조국밖에 없다. 문 대통령도 이번 검찰의 행태를 보고 ‘논두렁 시계’의 악몽을 떠올리며 조국 임명 결심을 더 굳혔을 것이다. 조국은 윤석열 검찰과 싸워야 한다. 그건 윤석열과 문재인의 싸움이기도 하다. 싸움은 지금부터다.
박래용 논설위원
쳐 내야죠
권력이.아니라 어쩌다 얻은 인기가 더 갈길을 가게 했을텐데
박정희, 전드환시절의 칼부림으로 길을 선택한거죠.
그냥 부장검사정도급의 마인드로 ㅈㄹ 하는중.
이제 조국 장관의 행동에 모든 정당성이 생겼죠
깜이 안됩니다
본인은 수고꼴통의 아이콘이 되고 싶겠지만
본인과 처가의 흠이 너무 많아서 폐가망신 상입니다
/Vollago
과연 윤석열이 대선에 출마해서 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배우자에대한 비난을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못한다에 100원 걸어봅니다. ^^;
그렇다면 왜 임명을 했을까????
사태 초반에는 무슨 노림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요즘 하는 것을 보면 안이하게 생각하고 방심해서 당한 것 같습니다. 이미 정치개입행위가 드러났으니 하루라도 빨리 쳐내야 합니다.
색깔은 그 **당 한국지부?
누가???
총장이 저러고 있는데....
경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윤석렬이 그 이상을요? 지금 하는짓보면 정치력이 없어서 택도 없습니다
정치를 할려면 낄낄빠빠를 잘해야죠, 아무나 문통처럼 할순 없어요. 깨끗하면서 몇수를 내다보는 머리가아니면
윤총장이 우선 칼춤을춰서 50여명이 넘는 목을 처냈고
이제 조국을 장관에 새운고
발끈해서 으르렁대던 윤총장을 처내고
이렇듯 검찰의 썩은 동아줄을 끈어내기 시작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린게 아닐까... 하는
뇌피셜을....
병역비리 연루될 아들은 없어서 대선 후보로 발목 잡힐 일은 없다고 생각한건지..
하긴 지가 봐도 한심한 황교안이 대선 후보 2위 차지할 정도니 착각할 순 있겠다
쉽지 않죠.
진검승부에서 상배방을 제압하려면 우리 쪽도 상처를 입게 마련이죠. 잘 버텨 주시기만 기도 드립니다
'나의 행동은 정치적이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이 '가장 정치적'이 되는 아이러니 현상의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직급이 오를 수록 정무적 감각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네요.
흠.. 그냥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 수준이라고 봐야할 것 같네요. 기자들이 그렇게 워딩을 읊는 것을 볼 때, 그렇게 발언하고 다닌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정권과의 전면전의 단초를 제거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일에 대해, 의도치 않게 호랑이 등에 탔다고 표현하는 것도 어폐가 있는듯 합니다.
정치적 의도로 시작한 일이고 정치적으로 끝까지 가고 있으니 의도치 않았다기 보다는, 잘봐줘야 임명취소를 기대했다 정도로 봐야죠.
이정도라면 윤석렬 본인은 임명취소가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갈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리가 없다고 봐야하고 그렇게 하고 있네요.
한걸레가 이런 사설을 쓸 리가 없죠.
한걸레는 쩝 걸레죠...
일선 검사들은 적극 찬성해야될듯
윤석열 한테 줄 선 사람들이 승진한거 맞죠? 예전에, 줄 살서야지... 라는 댓글 썼다가, 빈 댓글 많이 달렸었는데 (윤석열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들 하셨나.... 공정한 사람 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자기와 친했고, 믿는 사람들 쓰는게 당연한데, 왜 빈 댓글을..) 메모 지우세요.
윤석열이 아무리 그래도 검사고 총장까지 간 인물이면 범인은 아닐진대 정말 조국이 사퇴할거라 생각하고 문대통령이 임명철회 할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거기에 더 나아가 검찰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고 그것을 발판으로 더 높은 자리에?
진짜 사실이라면 이사람 생각보다 순진하네요. 이나이 그자리 올라가도록 시대의 흐름을 못읽는거면 바보라고 해야하나.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갔지 이건 스스로 낭떨어지에 추락한 격.
절대, 순진하거나 바보가 아닌...
상황판단을 잘 못 한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 파서 안나오면 안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전례가 있죠. 문대통령.
순진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조국 장관을 엮지 못하면 자신의 검찰 장악력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상황이라서 빼도박도 못하게 된 거죠.
계속 팔 겁니다.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건 한 총리 사건처럼 조작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PC 하드 백업한건 조국 장관 부인이 매우 잘한 거라고 봅니다.
역대 검찰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해서 무기징역 때리고 사형 때려서 죽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믿으면 안됩니다.
이해해 줄수는 없는 노릇....이 싸움에서 윤석열이가 이길수도 이겨서도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 내부에 강력한 메세지를 충분히 표시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관한 사항만 빠르게 기소하면, 조국 국면을 손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