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바로 기소편의주의의 폐해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독점권에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한마디로 그냥 지 꼴리는대로 기소하고 말고 할 수가 있죠. 실상 이 두가지가 가장 문제입니다. 이걸 뜯어고쳐야돼요.
일본의 경우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기소만 한다든가 독일의 경우 일정 증거가 나오면 반드시 기소를 해야만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사권, 기소권에다 편의주의까지 ..검찰이 자의적으로 맘대로 할수 있는 권한이 너무 강하고 심지어 잘못된 기소에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지금 비상식적인 조장관 가족 수사도 다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거죠.
군사정권시절부터 맘대로 공안사건 조작해서 정권 맘에 안드는 놈들 잡아넣기 좋게 하려고 이런식으로 방치를 했고 민주화 시대 이후부터는 자기들 기득권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중이죠.
문통과 조장관이 혁파하려는 제도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bluewolfchung
IP 218.♡.197.138
09-12
2019-09-12 01:03:36
·
주로 상급 검사 꼴리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처벌을 안 받기 때문이죠. 왜냐면 그것조차도 지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Starless
IP 121.♡.60.1
09-11
2019-09-11 23:05:56
·
내부 총질 좀 서로 빡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Ha-Ha
IP 182.♡.196.90
09-11
2019-09-11 23:11:46
·
많지는 않아도 꽤 있을 겁니다. 찍히기 싫으니 용기를 못낼뿐...
그리고 대부분이 정말 부끄러울 겁니다.
IP 116.♡.122.32
09-11
2019-09-11 23:34:48
·
배를 버려라~
puwazatza
IP 72.♡.146.17
09-11
2019-09-11 23:59:40
·
나무위키 가서 김영삼이 하나회 어떻게 정리했는지 읽어보면 흥미진진합니다. 검찰도 그런 손질이 필요해 보여요.
무뎁스
IP 1.♡.202.37
09-12
2019-09-12 00:31:21
·
끝까지 지켜봐야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몹쓸크롱
IP 218.♡.177.90
09-12
2019-09-12 03:25:29
·
검새는 새인대 지들이 사람인줄 앎
삭제 되었습니다.
메손7
IP 122.♡.93.43
09-12
2019-09-12 14:34:12
·
널리알려야합니다
싼후우울증
IP 218.♡.76.151
09-12
2019-09-12 19:37:46
·
탈출은 지능순이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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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보기에도 뭐하는 건가 싶은데
벌거벗은 임금님 윤**
그것과 별개로 검찰조직은 개혁되어야죠.
반응은 이랬습니다.
..."이 같은 시각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이모 검사는 진 부부장의 게시글에 답글을 달아 "사실상 외부로 공개되는 게시판에 수사기록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정치적이다 편파적이다' 비난하는 것은
검사로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09-09)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9080500004
버스 떠났죠.
기소는 지네가 하면서 기소되면 물러나야 된다니. 그러면 지네 맘에 안들어서 기소하면 물러나야되는건지.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독점권에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한마디로 그냥 지 꼴리는대로 기소하고 말고 할 수가 있죠. 실상 이 두가지가 가장 문제입니다. 이걸 뜯어고쳐야돼요.
일본의 경우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기소만 한다든가 독일의 경우 일정 증거가 나오면 반드시 기소를 해야만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사권, 기소권에다 편의주의까지 ..검찰이 자의적으로 맘대로 할수 있는 권한이 너무 강하고 심지어 잘못된 기소에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지금 비상식적인 조장관 가족 수사도 다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거죠.
군사정권시절부터 맘대로 공안사건 조작해서 정권 맘에 안드는 놈들 잡아넣기 좋게 하려고 이런식으로 방치를 했고 민주화 시대 이후부터는 자기들 기득권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중이죠.
문통과 조장관이 혁파하려는 제도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정말 부끄러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