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왜 저러지? 하는 의문이 불현듯 들어서 찾아보니
검찰은 자한당의 이익 이전에 자기 조직의 이익이 우선으로 생각되네요.
다만 자한당이랑 검찰이랑 이번엔 타이밍이 맞았고
수십년간 손발을 맞춰왔어서
그런가 했는데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보이네요.
나무위키나 위키 이런곳 보니까 아주 상세히 나와있네요 (물론 나무위키가 경우에따라서는 일베에 오염된 곳도 많고 대단한 출처가 안되는것은 저도 압니다만 때로는 뒤지고 팔때는 이게 길잡이가 되는것은 부인할수 없죠. 참고로 저는 주변사람하나가 일베 가지도 말라고해서 그거 구찮아서 거기 용어도 대부분 모릅니다. 민주화같이 전효성같은 유명인이 바보가 된 그런 특정단어 몇몇개 빼고는..)
아래는 만고 제 생각인데요
뭐 걍 한번보고 치워도 되는 배나온 아저씨 생각이지요.
다만 비전공자이고 일반인 눈에도 이런게 뒤늦게 보이네요.
2019년기준 검찰조직의 검사정원이 2200명 수준인데
공무원 급수 2급 이상 검사들이 500 명수준.
검사들이 검찰청 외의
외교부
국정원
등등등
뿌려져있는곳이 많고
법무부 과장포지션 60 여개중에 검사출신이 꼭필요한 20 여개 지점 외의 추가 10여개 포지션도 검사출신들이 필수조건이 아니고 충분조건인데 현직 공무원신분 유지하면서 갈수도있는 자리를 검사들이 관행적, 우선적으로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
이 조직체계를 건드리려고 했던 정권이 강금실시절
근데 그당시 대통령비서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서
연대교수였던 법무장관 앞세워 조직개편을 하고 있고
후임으로 서울대교수 앞세워 조직개편 2탄을 할라니
여기서는 목숨을 건 반발을..
자한당이랑 상관없는
생존을 위한..
다만 자한당이랑 시기적으로 들어맞았고 수십년간의 그들간의 코드는 일단 접어두고
오직 생존을 위해..
근다고 전두환 벌줄때처럼 얼굴보지도 않고 기소를..
대한민국 역사상 전두환벌줄때 빼고는 한번도 하지않던방식의 얼굴도 안봤는데 기소를..
걍 만고 배나온 동네아저씨 생각이네요.
머리에 떠오르는 건... 노무현과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이죠.
거기에 답이 있을 겁니다.
조직도를 보니
그런생각이 문득 드네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굳이 퇴임 후 전관 안해도 현직 검사하면서도 잘 먹고 사는 검사들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도입되면 전관예우에대한 조사와 이에따른 기소가 진행되니 전관예우가 당연히 박살나거든요.
마피아라고 보면 됩니다.
대략 사실상 차관급 대우를 받는 1급 고위공무원 인사가 500명 가량 되는 조직이 두 곳인데, 하나가 검찰, 하나가 군대입니다.
행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게 기획재정부 쪽입니다. 돈줄을 움켜쥐고 돈을 어디다 쓸지를 정하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행정고시 상위 합격자들이 기획재정부를 1순위로 희망하죠. 엘리트들이 모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획재정부 뿐 아니라 대부분의 행정부처들에 1급 공무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략 중앙정부부처 국장급 정도라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게 500명 가량 됩니다. 군대는 장성이 500명 남짓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450명 가량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군대 장성은 대략 투스타(사단장급)부터 사실상 차관급에 준하는 예우를 받으며 원스타(여단장급)라고 해도 직제나 대우가 사실상 거의 동등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휘관이 아닌 장성은 차량이나 사택 제공에서 제한을 두긴 합니다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에서 장성이 갖는 힘을 잘 아실 겁니다.
차량과 기사와 비서와 개인 사무실이 제공되는 정도가 기준임을 쉽게 아실 겁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성은 군용 차량과 함께 민간 차량도 제공되고요.
지휘관 아니면 차량 제공을 없애고 민간 차량 제공도 줄이는 게 이번 정부의 개혁 추진 방향이고요.
이 두 조직은 자기 조직 내부 논리에 함몰되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강력한 기수를 갖습니다.
그래서 등장했던 게 군대 내 하나회 등의 사조직이죠. 그리고 이것은 독재 시절 독재와 공생하며 독재를 가능케 한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사조직의 이익을 위해 반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찰도 사시와 연수원 기수를 통해 기수를 통해 사조직화 되어 왔습니다.
군대에서 육사와 비육사를 나누고 육군과 비육군을 나누듯이 검찰도 서울대와 비서울대, 공안과 특수, 수사를 나누고, 이 안에서 서로 경쟁하면서도 역시 주류인 육군과 육사가 군대에 주류고, 검찰은 서울대가 주류에 공안이 득세할 때가 많았지만 특수나 수사도 역시 자기들끼리 뭉칩니다.
그리고 과거 독재 세력과 공생하며 간첩을 조작하고 노조를 탄압했고, 사조직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생명마저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사조직을 만들어도 군대처럼 처벌되지도 않고 경찰처럼 숨어서 만들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검찰 조직에는 고검을 비롯해서 다양한 곳에 실제 수사와는 상관없이 별다른 일 없이 자리를 차지하는 곳이 많습니다.
승진에 밀려 퇴직하기 전 2년 가량 자리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법무부의 대다수 주요 보직은 검찰에서 검사를 파견해서 차지합니다. 심지어 법무부차관이 검찰총장보다 검찰 내 지위와 직제상 낮고 파견받는 형태입니다.
행안부 차관이 경찰청장보다 낮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사실상 법무부장관에게는 수족이 없습니다.
이게 법적 편제와 함께 관습적 편제도 있었습니다.
군대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명백하게 군대는 국방부 산하에서 지휘를 받습니다.
국방부 장관 아래 차관이 있고 그 아래에 합참이 있고 그 아래 각군(육군, 공군, 해군과 각군 참모총장)이 있고 직제상 국방부가 군을 통제합니다.
그 국방부조차 청와대 컨트롤 센터(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위기관리 뭐 있잖습니까?)의 지시를 따릅니다.
그리고 군대는 김영삼이 하나회 척결을 했고, 그 후 여전히 사조직이 암암리 존재하더라도 사조직 결성 자체만으로도 해임, 파면 사유로 명시되고(마치 아무 피해를 안 줘도 조직폭력 조직을 만들고 참여하면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받는 것처럼) 불명예 퇴직당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한 번도 사조직에 대한 처벌이나 퇴출이 없었습니다.
검찰을 언제고 한 번 뒤집지 않으면... 나라가 온전하기 어렵습니다.
저런 조직이 자체적으로 잘 굴러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군대가 독재 시절 어땠는지,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기무사령부와 국정원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행정부의 권력 기관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군대의 기무사령부가 있고, 이 권력 기관의 권한을 너무 비대하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권력 기관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관세청과 금감원, 그리고 별도로 감사원도 있습니다만.
군대와 기무사령부에서 하나회 같은 사조직을 척결하고 육사 출신이 문제가 되거나 육군이 문제가 되면, 대통령이 국방부를 통해 편제를 바꾸거나 인사를 하는데 아무런 법적 조치가 필요없다는 겁니다.
그냥 지시하고 새로운 보직을 주거나 한직으로 쫓거나 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도 그냥 하면 됩니다. 국정원 3차장이 검찰에서 파견한 검사였는데, 이걸 이번 정부 들어서 그만하게 했죠.
딴소리지만 청와대 민정수석 아래 민정비서관도 검찰에서 파견한 검사였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그만두었습니다만. 민정수석도 노무현-문재인 정부 외에는 관례상 검찰 출신에서 임명해왔었고요.
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이런 검사 파견 문제는 비밀의숲 드라마에도 나오죠.
그리고 국정원의 업무 범위도 더 엄격하게 해서 국내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금지하는 건 그냥 국정원 내부 지침으로 직원들에게 내려보내면 그만입니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에 소속된 외청일 뿐이고, 얼마 전 소방방재청이 행안부에서 독립했지만 그 전까지 소방청이 행안부 산하청이었듯이,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는 1급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 최고위직인 치안감(광역시도별 각지방경찰청장급 이상)이 8명인가 밖에 안 되고 이 치안감이 검찰에서 검사장급 지위 밖에 안 됩니다. 현실에선 그보다도 아래로 대우받고요.
경찰 고위간부는 과거에 행정고시 출신이 행안부(당시에 내무부)에 와서 거기서 경찰로 보직된 경우(얼마 전까지 경찰청장은 이 고시 출신에서 나왔어요.)고,
그 후 상당 기간은 경찰대가 생기며 진출 시기가 늦어 최고위직 이외에는 대부분 경찰대 출신이 차지했고, 이제는 경찰대 출신이 경찰청장까지 진출할만큼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경찰대 출신이 경찰청장까지 오르게 되니 경찰대 출신의 독점을 우려해서 경찰대 출신 외에 간부 진출 길을 텄죠.
마치 군대내 다수라 권력기관화할 유려가 큰 육군에서 장교를 육군사관학교 외에 학군, 학사, 삼사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처럼요.
경찰대 출신의 내부 반발이 있었지만 그리 크지도 않았고 정부가 큰 어려움 없이 진행했습니다.
즉 순경 출신의 일선 경찰도 차후에 경찰 간부로 진출하는 시험을 쳐서 자격을 얻으면 승진 연한없이 곧바로 간부로 진출한다거나 다른 외부 인사를 간부로 임용하는 것등이 진행 중이죠.
그러나 검찰은 기소독점권(기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이 법, 그것도 개헌이 필요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검사의 권한을 경찰이나 공수처로 나누려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청와대에 파견되는 검사,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폐지했지만 국정원 3차장에 검사 파견, 법무부 대다수 주요 보직과 고위공직자에 파견되는 검사들이 있고 이 중 일부는 대통령령이나 자체 편제 개편으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법률을 바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시를 없앴지만 로스쿨 출신도 여전히 연수원 기수를 따지고 있고 내부적으로 가장 상명하복적인 조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대 외의 다른 간부 경찰 만드는 길을 만드는 건 법적 문제 없이 할 수 있었지만,
사시를 없애고 로스쿨을 만드는 것만 해도 법적 문제와 함께 교육 체계 개편까지 아주 어려웠고 사실상 노무현이 계획한 로스쿨과 달리 누더기 로스쿨이 됐죠.
다른 개혁 과제는 현재까지 이뤄진 게 거의 없고요.
경찰과 소방방재청(지금은 독립)이 행안부의 외청일 뿐이듯,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일 뿐입니다.
서울로 치면 서울시 산하 지하철건설본부 같은 산하 기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망각하고 조직 내부 논리로 검찰은 법무부를 산하로 여기고 법원을 동급으로 보며, 대통령을, 즉 권력을 자신들이 창출하려고 해왔습니다.
시민은 검찰에 수사권을 줬지 정치권력화의 힘을 준 게 아닙니다.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사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수사, 기소, 공판 유지를 위해 현실적인 힘을 직제 이상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재정권 아래서 기생하다가 민주화가 되고 나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통제할 권력을 벗어난 걸로 여겨 정권을 자신이 창출하려 하고 권력화해서 시민의 주권을 위협하려고 하면서, 이것이 검찰의 독립이요, 검찰의 길이라는 내부 논리에 빠져 스스로 헤어나올 생각조차 못한다면...
결국 시민의 힘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힘으로,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여러 권력기관은 다 변화를 겪고 사조직 퇴출과 권력 축소의 길을 갔지만, 검찰만은 예외였습니다.
법원조차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새로 만들게 되면서 비록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아도 대법원과 견제 기능을 갖추게 됐습니다.
검찰은 1987년 헌법 개정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개혁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로스쿨이 변화라고 해도 사실상 용두사미가 되었고요. 전두환 5공 시절 검찰 조직과 권한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고 꼭 해야만 할 일입니다.
윤석렬 저거 처리 방법 없을까요?
고지식한 방법만으론 위험할건 같은데..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줄은 다른 분들께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댓글로 쓰기엔 너무 고퀄의 아까운 글이네요. 스크랩했다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인터넷에 올리면 이미 제 손을 떠난 거지요.
법조시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건 아주 귀여운거고
법률시장이라는게 존재한답니다.
이게 대평로펌들의 주요 타겟이고 FA의 몸값을 좌우한답니다.
같은 FA라도 보직과 라인 즉 인맥 이게 최종 몸값가치.
나라 경제 싸이즈가 커지고 시장도 확대됨에 따라
대형로펌들이 FA를 사들여
이제는 나라의 정책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리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대기업의 더럽고 사악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그 끝판왕중에 하나가 그 늬우명한 김앤장이라 쓰고 졸라 나쁜놈이라 읽는다.
매국노짓좀 하면 어떠랴 일본기업 일본정부 돈준다는데 땡큐지..
그 일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게
이번의 국정농단 그리고 양승태의 사법농단.
노통과 문통이 이를 보다못해 분노하여
나라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그중 한분은 알다시피.
잠시 묵념ㅜㅜ
지금은 그 유지를 이어받아 지금 문통과 조국이 적들과 다시
배수진을 치고 사생결단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이 싸움에선 반드시 어느 한쪽이 죽어야 끝이남!
생물학적 죽음만을 뜻하는게 아니고..
윤석열 띱때끼. 너 인생 그따구로 살지마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법거래 사법농단
2015년 박근혜정부때 위안부합의
와 K&Ch..
그리고 일본계자금
암튼 어마어마한 돈을 나눠먹으려는 눈먼자들이죠
이 견고한 부패의 고리를 신임 법무장관님이 끊어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언론.. 멀쩡한 사람 하나 죽일려고 덤벼들고 아니면 그만 식.. 진짜 열 받죠.
공무원 생활중의 최대 목표는 어떻게든 한 직급이라도 높은자리에서 퇴직해서 그에 걸맞는 산하기관에 가는거지요. 법조인들은 한 직급이라도 높은자리에서 퇴직해서 그에 걸맞는 전관 예우를 받으려 하구요.
동네 도서관과 보건소, 복지사
소방서와 파출소 등을 생각해보세요.
권력이라고 할 것도 없는
공무원 조직도 엄청 많습니다.
다른 공무원 조직과 비슷하다고 하기에는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 조직들이
너무나 가진 권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하는데
검찰은 견제제도가 없어서 저렇게 무소불위가 된.....
각 내무반에서 엄청 고생시키고 나서 고참이 하는 말이 야 쫌만 참아 니들은 고참 안되냐?
다 돌고 도는거야 짬먹고 덜 고생해야지 다 고생하면 그게 무슨 재미냐?
이런 말들을 쏟아 냈고 전관예우와 같은 일들을 하고 전역자가 있으면 각출해서 금반진가를 사줬던가 했는데
결국 그의 말은 다 무너지고 말았죠
아니 다 무너트렸죠... 악습은 악습이다고...
자손들에게 더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를 물려주려면 지금 다 처리 해야합니다.
그들의 라때를 다 무너트리고 절대란건 없다는걸 보여주면
조금이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진 못해도 저항을 느끼겠죠...
쓰신 글도, 댓글도. 저를 환기시키고 좋은 공부도 되었습니다.
나무위키..저도 일베 오염지라고 알려주셔서, 위키피디아랑 교차 검증하면서 보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한당하고 결탁할 일은 없죠. 생각도 없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연히 이번 조국 건은 이해가 맞아떨어졌을 뿐...
그런 면에서 검찰 vs 행정부의 대결구도 속에 이제 자한당은 존재감조차 사라질 판입니다.
조국 건에 달라붙어 신나했지만 언제고 자한당쪽에도 똑같이 칼한번 휘두르면
자한당은 핵심인사 대다수가 기소나 구속이고 그냥 모래성처럼 다 무너집니다.
조국 사태가 양날의 검이라는 걸 자한당 애들만 모르죠..병신들...
그리고 검찰은 최근에 드러난 행보를 보면 그 어느 편도 아닌듯 합니다....
좋은글 스크랩해갑니다.
순실이도 그렇고
기레기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그들을 움직이는건 결국 돈 입니다
장충기문자에 여실히 드러나있지 않습니까..
범죄수익환수법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