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 민의에 의해 견제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논조 자체는 공감합니다.
다만, 같은 이유로 검사장급 인사들을 민선으로 뽑는 미국의 경우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엄벌주의를 부르짖는 강성 검사들이 많이 뽑히는 부작용이 있다더라구요.
아시다시피 엄벌주의 자체는 범죄율에 별 도움도 안될뿐더러, 형법의 적용이 엄격해져야 할 대상은 대부분 지방 보다는 중앙에 몰려있기 마련이라 지역에서 범죄를 억누르는데 강한 욕구를 가진 후보자가 뽑혀도 그것 자체로는 그렇게 거대한 변화가 없을겁니다.
지방 자치라는 개념이나 이론이 주는 장점이 적어도 검찰이라는 조직에는 크게 좋진 않을거라는 생각을 해요.
소방쪽도 지방자치를 이유로 그간 지방직이었다가 국가직에 가까운 수직계열화를 거쳐서 산불같은 거대한 사고에 대응하는 능력이 좋아진 걸 우리는 직접 봤으니까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란 개념도 근본적으론 하급 검사의 폭주를 막기 위한 장치로서 만들어진 물건이니....
현재 검찰의 조직 형태만을 두고 뭐라 이야기 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 대한민국의 땅덩이 사이즈나 민선의 부작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보고 결국 공수처가 당분간의 대안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지방 자치하면 끼리끼리 인사 생겨서 지금보다 더 심각한 적폐가 생겨납니다.
제주 생활하면서 여기 지역민 유착관계 보다보면 혈압 올라서.... 지방 자치 전반에 대한 회의감이 들 정도로 심합니다. 고유정 사건에 대한 지역 경찰 대처는 여기 상황의 일부만 드러난거라 보시면 됩니다
사표 낼 사람 합해서 한 2천명 짤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얼만데 검찰이 2천명대라니 정말 숫자가 적네요
뻔뻔펀펀
IP 117.♡.2.2
09-08
2019-09-08 21:50:35
·
저는 윤석열 검찰 총장이 궁금합니다.
사본기소한 검찰들을 일부러 저리 두는지, 잘라낼 구실을 만들어 내는건지, 힘을 주고 있는건지..
IP 121.♡.140.120
09-08
2019-09-08 22:03:21
·
우리 검사님들~ 전관예우 없으면 밥이나 먹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자유경쟁에서 잘 살아남으시길!!!
볕든다
IP 106.♡.129.66
09-08
2019-09-08 22:15:49
·
인사권 힘있게 써서 강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동참합니다.민주주의
GrayBlue
IP 124.♡.220.159
09-08
2019-09-08 22:16:14
·
현직 검사들 사표러쉬 이뤄지면
변호사 개업해도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겠네요..
모두 다 좋은 자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닐테고..
그간 권력에 붙어먹고 한 자리 노리던 애들.. 고민이 깊어지겠습니다..
언제 나가야 빌붙어 먹고 살 수 있으려나 눈치보고 여기저기 사정하고 난리일 듯..
/Vollago
/Vollago
얼마 전 미드 보니까 변호사인데, 검사 제안 와서 고민하는 장면 나오더라고요.
다만 사법은...
이제 장가만 가시면 되겠다 ㅠㅠㅠ
무슨 이야기냐면 대검찰청이나 대법원에서 모든 지방 지검 및 지방 법원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하고 각 지역장은 지방자치 선거할때 같이 뽑고 민선 지검장과 지원장에게 인사권을 줘야겠죠.
사정 기관은 서로 견제 가능하며, 국민이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분권화로 권력이 한곳에 모이지 않게 쪼개놓는게 정답입니다.
다만, 같은 이유로 검사장급 인사들을 민선으로 뽑는 미국의 경우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엄벌주의를 부르짖는 강성 검사들이 많이 뽑히는 부작용이 있다더라구요.
아시다시피 엄벌주의 자체는 범죄율에 별 도움도 안될뿐더러, 형법의 적용이 엄격해져야 할 대상은 대부분 지방 보다는 중앙에 몰려있기 마련이라 지역에서 범죄를 억누르는데 강한 욕구를 가진 후보자가 뽑혀도 그것 자체로는 그렇게 거대한 변화가 없을겁니다.
지방 자치라는 개념이나 이론이 주는 장점이 적어도 검찰이라는 조직에는 크게 좋진 않을거라는 생각을 해요.
소방쪽도 지방자치를 이유로 그간 지방직이었다가 국가직에 가까운 수직계열화를 거쳐서 산불같은 거대한 사고에 대응하는 능력이 좋아진 걸 우리는 직접 봤으니까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란 개념도 근본적으론 하급 검사의 폭주를 막기 위한 장치로서 만들어진 물건이니....
현재 검찰의 조직 형태만을 두고 뭐라 이야기 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 대한민국의 땅덩이 사이즈나 민선의 부작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보고 결국 공수처가 당분간의 대안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제주 생활하면서 여기 지역민 유착관계 보다보면 혈압 올라서.... 지방 자치 전반에 대한 회의감이 들 정도로 심합니다. 고유정 사건에 대한 지역 경찰 대처는 여기 상황의 일부만 드러난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번사태때 나선 검사가 임은정 검사뿐이니 그분은 인정 나머진 짤라야죠.
검찰및 언론개혁.......반드시해야합니다...
사표 꼭 내십시오. 지난 부정 있으신 분들... 시간있을 때 참회해야 조국 법무장관 임명되면 기회는 없어요~
사표 내는 검새들을 걸러낼수 있는 하늘이 주신 기회!
나도 회사 사표 내고 나와서 자영업 하는데
아 씨발 존나 힘들어 포화 상태라
한꺼번에 다 나오면 힘들텐데 남일 같지 않네
사장이 이 말 할 땐 참 재수없고, 안좋은 표현이었는데, 검찰에 갖다쓰니
이보다 재수있고, 좋을 수가 없군요~ 브라보!!
대한민국 인구가 얼만데 검찰이 2천명대라니 정말 숫자가 적네요
사본기소한 검찰들을 일부러 저리 두는지, 잘라낼 구실을 만들어 내는건지, 힘을 주고 있는건지..
변호사 개업해도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겠네요..
모두 다 좋은 자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닐테고..
그간 권력에 붙어먹고 한 자리 노리던 애들.. 고민이 깊어지겠습니다..
언제 나가야 빌붙어 먹고 살 수 있으려나 눈치보고 여기저기 사정하고 난리일 듯..
새 술은 새부대에
아멘
어짜피 용단 차원이 아니라 나가도 먹고 살 것 있다는 얕은 계산에 불과하니까요...
뭐 명분 거창한 척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