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907104608935?d=y
"법무부 장관, 도덕재무장부 장관이냐..도의적 책임 사퇴 풍토 없어져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데 대해 "너무 큰 의미를 두거나 정치검찰이 검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분노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 부인이 사문서 위조로 결국 기소됐는데 다소 예상 밖"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청문회가 열린 6일 자정까지가 공소시효 만기였고, 검찰이 청문회가 끝나기를 노렸다가 기소했다기보다는 공소시효 만기일에 청문회가 열렸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된 김에 대한민국도 사법 선진국이 돼보자"며 "검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소신 있게 수사하는 것은 검찰 독립을 상징하며 사법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사법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도 직접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본인이 범하지 않은 문제를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만두라고 몰아가는 풍토도 없어져야 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도덕재무장부 장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관련 의혹들은 법적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의 실명도 거론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있는 것이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취임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서 장관은 불가하다는 주장은 다 큰 어른이 어리광을 부리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장관이 묵시적 협박을 넘어 명시적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면 검사는 불복하고 폭로하며 고발하면 된다"며 "그럴 용기도 없다면 사표를 써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눈치나 보고 대세나 추종하며 정의감 없는 검사를 솎아내는 것도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며 "임 검사는 무협지 작가라고도 하던데 어찌 논리 수준이 무협소설을 쓰다가 주화입마에 들어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열사 간만에 시국에 맞는 좋은 발언 했네요
검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앞에서 좌고우면 하면 안되지요
오히려 검찰의 민낯을 알게된 이상 확실하게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야지요
검찰개혁공수처실시
지지자들도 민주당도 부인의 기소건에 과도한 정치적 베팅을 하면 안됩니다. 검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도 모르니 유무죄는 그저 법정에서 다투면 됩니다. 설혹.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요. 조국과 문대통령의 검찰개혁 동력을 부인기소건과 연관 시키는 것은 검찰과 자한당 함정에 빠지는 거죠.
조국본인 의혹이 아니라면 금을 긋고 문대통령과 검찰 개혁을 향해가는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처를 뽑는거 아니짆아요.
성인군자 뽑는것도 아니고 어제 장제원 자기집안 사학 거론했다고 난장 치는거 보면
부끄러움을 망각한 집단에게 이중적, 선택적 도덕적 잣대 사뿐히 무시하면 그뿐입니다
이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있는 것이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취임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서 장관은 불가하다는 주장은 다 큰 어른이 어리광을 부리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장관이 묵시적 협박을 넘어 명시적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면 검사는 불복하고 폭로하며 고발하면 된다"며 "그럴 용기도 없다면 사표를 써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눈치나 보고 대세나 추종하며 정의감 없는 검사를 솎아내는 것도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며 "임 검사는 무협지 작가라고도 하던데 어찌 논리 수준이 무협소설을 쓰다가 주화입마에 들어선 것 같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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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후보자 뿐 아니라 앞으로 공평하게 계속 다른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무조건 사격하거나 폭탄을 던지지 않습니다.믾은 이유가 있지만
저는 많이 양보 하더라도 검찰 총장 자격을 가진 머리는 아니라고 본다가 내 결론 입니다
다분히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시작한거죠.
정말 법무부장관 부인이라도 잘못이 있을 경우 장관 눈치 안보고 수사를 했을때 소신있게 수사를 했다고 말할 수 있지, 이번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떳떳이 나갈필요 있습니다 저쪽은 룰없이 손가락으로 눈찌르고 별짓을 다하는데
신사인척 할 필요없어요 제일 기본적인 룰만 지켜야지
룰지키다 다죽을듯
그런데 임무영은 연관어 웬 마요네즈 뜨길래 클릭해보내 ㅋㅋㅋㅋ
장제원 아들처럼 니나 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