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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직전에 인사청문회 후보를 강제수사한 전례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인사청문회 자체가 현대 민주주의하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오늘 이낙연 총리가 제대로 얘기했습니다.
"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절차와
인사검증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준것은 적절치 않을일"이라고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검찰은 최소한 인사청문회 이후에 수사를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이런식이면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합니까?
앞으로 인사청문회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을 갖고 상대 정파에서 고소 고발을 할 경우
검찰은 매번 인사청문회전에 강제수사 들어갈겁니까?
아니면 강제수사를 할지 안할지를 검찰이 취사 선택 할겁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을 위협하고 국회의 고유의 권한에 영향을 주니
검찰이 정치위에 군림하는것이 되겠죠.
게다가 지금 윤석렬 검찰은 사상 초유의 수사 행위를 하면서도
갈수록 기존 검찰의 나쁜 관행을 노골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검찰 조직을 위해서 자신의 직을 건듯 하고
자신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조국 임명을 막으려고 하는거 같은데
아무리 윤석렬이라도 이건 솔직히 용납이 안되네요.
오늘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고 선언하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절차와
인사검증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준것은 적절치 않을일"이라고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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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프로 공감합니다.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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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JAPAN]
마무리는 너 갈라치기로 의심된다 래나 뭐래나 ㅎ
와 검찰개혁하라고 총장달아주니 지들 기득권 지키는 검새의 충견이 되어버린건가 하 기가 찬다 기가 차
썩은 조직에 충성 중인가
이건 건져주니 아예 잡아드실려고 하니 확실히 평검사와는 차원이 다르네요.
섬뜩합니다.
이.기사를 보고 윤총장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국민 모두가 속은것 같습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확실하게 밟아주겠다', '결국 이 나라를 지키고 바른(?) 방향으로 끌고가는 건 검사들이다' 라는 근거없는 자신감(?) 자부심(?)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런 마인드를 공유하는 사람이라면 검찰 개혁의 주체가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무조건 썩죠
반드시 공수처만들어서 검새들이 이딴짓하면 똑같이 처들어와서 탈탈 털어줘야 저딴짓 못합니다.
윤석열이는 진짜 설마했는데 빼박 확인됐어요 더이상 배만질 이유가 없음.
이쪽도 넘었으니 다른쪽도(자일당) 넘으면되죠
얼마나 공정 하고 공평한지 그것만 확실 했으면 합니다!
무소불위입니다. 정재계...거침이 없는 유일한 조직.
국민의 집단 지성으로 뭉개 버렷
검찰 총장 엿먹이기인지, 검찰총장이 정부를 엿먹이는건지는 몰라도 공수처가 없어서 이지경이 됐다는건 확실하네요
모든 인사발령에 대해 조선일보가 의혹보도 하면 압수수색하는 선택적인 인사권 무력화 시도가 가능
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