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는 내내 답답하더군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반칙이라고 느낄 정도의 이득이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모두 윈윈은 아니더라도 누구하나 루즈되지 않는 결과로 정말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PD의 질문이 그나마 해법처럼 보이는데요... 분양권 상한제를 도입해 달라인데...
현재 공공택지에 신규 분양에는 분양권 상한제를 도입했기에 아래와 같은 질문을 했죠
1. 공공택지에 지어진 주택이냐?
LH 직원 답변 : 맞다.
2. 그럼 분양시 분양권 상한제 도입하면 되지 않느냐?
LH 직원 답변 : 10년 임대 후 분양 이라 일반 분양이 아니라서 분양권 상한제를 도입 할 수 없다
3.10년 후 분양은 왜 분양이 아닌가요?
LH 직원 답변 : 10년 임대 후 분양이라 대상이 아니다.
저는 LH 직원의 답변이 뭔가 어불성설 같이 느껴지네요...
저도 현 정부를 지지하지만 문대통령님의 판교지지 연설에서 위 문제를 정확이 인지하고 5년 임대 와 동일 조건으로
분양가 산정 방식을 약속 하셨던데 정말 국가유공자분들과 장애인 분들인 극서민층 분들의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전에
뭔가 해결방법을 모색 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도 10년 후 아무도 몰랐던 판교의 말도 안되는 고공행진 집값 폭등,
이 상황에서 LH도, 민간건설업체도, 임차인 분들도 이에대한 막대한 이득을 누구도 얻어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정말 한곳은 웃게되고 다른한곳은 울게되는 결정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반대 상황으로 집값 떨어젔다면 뒤도 안돌아보고 나갔겠죠
10년 살았으면 혜택 충분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임대가 로또라는 말이 나오면 앞으로 사업추진도 힘들어요
그래야 그 이익금으로 또 공공주택 짓죠
잘 해결되려면 임대민들이 욕심을 너무 과하게 부리면 안됩니다
2-3억 먹고 떨어져야죠...
자한당 떼쓰기나 저들이나 뭐가 다른가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LH도, 민간건설업체도, 임차인 분들도 이에대한 막대한 이득을 누구도 얻어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왜요?? 10년후 전환 조건이란게 세입자는 하락에
lh는 상승에 배팅 한겁니다
배팅에 따른 결과는 챙겨야줘
팔아햐함 이렇게 하면 산다고 할까요
문제는 판교집값이 폭등해서지 저 계약에 문제가 없는데 왜 때쓰는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시세차익을 누가 먹느냐의 문제죠.
공기업인 LH가 먹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아파트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고싶어해요 (그래서 비싼거겠지만요)
제가 보기에 버티는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은 두가지로 나뉠거 같습니다
“이 비싸고 살기 좋은 동네에서 이 집을 내 집으로 싸게 만들어서 계속 살고싶어!(애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사못하는경우)”
“엄청 비싼거 나만 싸게 사보자!(그리고 팔지도몰라)”
입니다
전 후자가 핵심이라고 보여지지만요
우리는 힘든사람이니 어쩌니 동정심 유발로 어설프게 포장하는거 뿐이죠
내 경제력에 맞추어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쩔 수 없는거죠
시세에 맞추어 집을 못살거면, 이사를 가세요
10년 뒤의 집값을 원주민들이 예측하지 못했던것처럼 정부도 예측할 수 없는거에요
정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굳이 따질거면 동네 사람들한테 따지셔야죠
너님들 왜케 집을 비싸게 사고파냐고요 ㅋㅋ
전 원주민들에게 오히려 묻고싶어요
10년동안 뭐했어??
10년동안 집값이 차곡차곡 오를때 이 집의 임대 만기가 언제고 그때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 없이 그냥 살았던건가요??
계약조건 몰랐다고 뻥치지 마세요
백번 양보해 몰랐다는게 진실이라도 그것도 자신의 실수입니다
계악하기전에 중요사항 검토!! 안하나요?
등기부도 한 번 안떼보고 집 살 사람들이네요..ㅎㅎ
저거 만약에 싸게 매입 가능하게 해주잖아요
많은 분들이 팔아서 시세차익 얻고 사라질겁니다 ㅎㅎㅎㅎㅎ
아~ 우리는 저런 악어의 눈물에 얼마나 속아왔던가요 ㅎㅎㅎㅎ
이사를 가세요 이사를!!
판교에서 못살면 목숨이 위태롭나요..ㅎㅎ
첨언하자면,
원주민들 당신들은 10년동안 특혜받은거에요
그러니 당신들은 남들보다 돈을 모아도 더 모았어야죠
특혜를 받아놓고서 고맙다고는 하지 못할망정..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네요!!
저런 배은망덕한 못되처먹은 것들 때문에 좋은 정책도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게 안타깝습니다
분양 받을 능력이 안되면 기간 연장만 하는게 좋은 방법 같습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아요.
공공임대가 10년 곧 도래하는 단지가 엄청나게 많을텐데, 원칙에서 벗어나면 정말 복잡해질거같네요.
별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문제 입니다.
뻔히 계약이 있는데 말이죠.
계약은 계약이죠. 그걸 본인들이 오해를 했던 이렇게 오를지
몰랐던 말이죠.
집이 15억이 됐어요. 그래서 오래산 정도 있으니 세입자에게 13억에 사라고 했는데, 필요없고 5억에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논쟁거리가 있어요?
제 생각에 원래 취지는 노대통령님께서 만든 10년 공공임대의 주 목적은 극서민층의 안정적인 주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목적에 맞게 해결법이 나오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문대통령님도 그런 취지로 공약을 하셨을거라 봅니다.
덧글 주신분의 예로 고급 외제차 몰면서 10년 공공임대에 살고 계신분들... 정말 그런분들은 하아...
김포의 경우 집값이 오르지 않아 원래 계약서를 고친경우도 방송해 주더라구요.
원하는 가격에 사게 해 주고 10년 매매제한에 팔때 산격에 매년 상승한 공시지가 반영하는 조건, 이거라도 해 줬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렇게 해 줬는데 안사는 분들? 그분들은 정말 양의 탈을 쓴 늑대죠.
진짜 어려운 분들의 주거가 잘 해결 되시리라는 바램입니다. 욕심쟁이들의 이득을 도와주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돈에 미쳐서 좋은 정책을 흔들어서 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진짜 어려운 분들의 주거를 불안하게 만드는게 지금 저 판교 원주민들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계속 나와봐요
정부는 공공임대사업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요
난 법 못지켜!! 법 바꿔!!!!
어디서 많이 들어본거 같지 않으세요?
자한당애들이 하는거랑 똑같은거에요
정말 간단해요
원칙을 지키면서 살면 됩니다
10년 후 8년간 임대기간을 추가 부여하겠다는 정책에 그건 싫다 이럴거면 안들어왔다고 하는 걸 보니 그냥 시세차익 얻겠다고 떼쓰는 걸로 밖에는 안보이더군요
그 임대도 못들어갔습니다....
쥐 고양이 생각해줄 필요 없습니다
남의일 아니고..
그들의 욕심 맞습니다..
계약서 다쓰고 들어간거고.
이정도까지일지는 몰랐다?..
누구나 예견한 일을.... 왜 그들만 모른걸까요.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되, 인터뷰했던 아저씨말처럼 감가상각같은 소리는 하지말고
신규 분양아파트와 같이 전매제한걸고 (투기과열지구는 8년인가요?)
신규 분양은 무주택자만 1순위죠? 유주택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하면 좋겠네요
투기과열지구니까 dti ltv 40 걸고
분양전환주택도 분양주택의 한 종류로 해석만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공시지가에 80프로 아닌가요?
전 판교와 전혀 관계없는 지역에 거주중입니다.
만약 100분 중 단 한분이라도 정말로 어려운 분이 계신다면, 그런분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쓴 글이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분들을 위해 글을 쓴게 아니라고 윗 덧글에도 남겼습니다. 잘 헤아려 보셨으면 합니다.
저 사람들이 욕심부리는걸로 보입니다
다른분들 기회까지 박탈중....
/Vollago
떼쓰면 잘 통한다는걸 아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