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 미국의 태평양-인도 전략 참여 + 우리 무역로 보호 + 중국 및 북한견제 + 일본과 군사 동맹 거부
이번에 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한 뒤, '일본과 지소미아는 종료하고, 태국과 의미가 불분명한 짓을 한다'는 비난이 여기저기서 독버섯처럼 솟아오르길래, 제가 아는선에서 잡담이나 지껄여 보려고 합니다. (대충 '아 그런갑다' 하고 보시고 잊어버리시라는겁니다 ㅋㅋ)
우선, 태국 하나만을 보기전에, 태국이 의장국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아세안)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된다고 썰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967년에 태국이 깃발들고 '우리 뭉쳐보자' 해서 시작한 연합이, 어느덧 10개의 국가가, 2015년에 6억 인구 단일시장을 결성한,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현정부 들어와서 신남방정책이 시행되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과 이런저런 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고요.
경제적인 부분은 조금만 찾아보시면 자료들이 넘칠만큼 많으니까, 제가 볼 수 있는 군사적인 부분만 집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아세안은 남중국해를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자 인공섬기지를 설치한 그 뜨거운 해역이죠.
대략 오바마 말기부터 미국이 항해의 자유를 외치며 맨날 구축함 보내서 중국을 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해역에서 우리의 항해의 자유를 확보하는것은 미국보다 우리가 더 시급한 일입니다. 왜냐면 여기를 통해서 하루도 없으면 국가가 멈춰버리는 석유의 상당부분을 들여오고 있거든요.
(2018/08/27) More than 30% of global maritime crude oil trade moves through the South China Sea
https://www.eia.gov/todayinenergy/detail.php?id=36952
지금이야 미국이 있으니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고만 있지만, 뻑하면 우리 서해에 군함띄우고 동,서 양쪽으로 군용기 보내는 주적 넘버2가, 미국이 없으면 어떻게 나올지는 블루레이죠. 아니할 말로 중국과 불편한 사안이 생겼을때 우리 유조선 하나 납치해서 시비털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 그 여파에 대해서는 상상에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고, 남중국해고 미국이 요구한다고 벌떡벌떡 발기해서 해군 파견해서는 '안되지만', 딱 한곳만 전략적으로 꼽으라면 저는 과감하게 남중국해에 우리의 무역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미군과 같이 발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잠 + 이지스 + 인공위성 콤비로 해군의 작전능력을 키우는 대범함도 보여주면 금상첨화(錦上添花)가 될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군함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하는 순간, 중국과 맞짱뜨겠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아마도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는것 만큼이나 고통스러운 댓가가 따라오겠죠. 심지어 각세우는 일본도 잠수함과 군함이 남중국해에서 독자적인 훈련은 해도, '항해의 자유' 작전에는 끼여들지 않고 있고요. (그런면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과 같이 작전에 참여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눈뜨고 손가락이나 빨아야할까... 저는 현 정부가 국방비를 늘리고 해군력과 공군력을 대폭 키우고 있는것이 그 의문에 대한 답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아세안 국가들과 늘려왔던 군사협력을 확대해 나가는것이 또 하나의 답안이라고 봅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아세안 국가들과 차근차근 군사협력을 늘려서 남중국해를 빙 둘러싸게 되면, 유사시에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수월해지고, 군사물자교환협약같이 (ACSA) 상위 협력으로 확장도 가능한데다가,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아닌한 중국도 대놓고 반대할 명분도 마땅치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난 6월 30일에 트럼프가 방한했을때 신남방정책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과 조화롭게 진행하겠다는 선언과 언행이 일치하게 되고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659854CLIEN
그동안 아세안 국가들과 군사적인 협력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기사 몇 개 제목만 보고가죠.
(2016-06-27) 국방부 '국방협력단' 캄보디아·라오스 방문…대북 압박외교
https://www.yna.co.kr/view/AKR20160627035600014
(2016.06.30) 한·라오스, 상호 무관부 개설 합의…"北고립 위한 군사협력 강화"
https://news.joins.com/article/20245719
(2017-05-10) 한국, 필리핀에 남중국해용 포항급 초계함 1척 제공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10_0014885710
(2018.12.10) 韓-베트남 국방전략대화 "군사협력 강화"
http://www.fnnews.com/news/201812101650527246
(2018-09-13) 韓-캄보디아, 국방협력 MOU 체결…"교육훈련 증진 등"
https://www.yna.co.kr/view/AKR20180913052500014
(2019-05-31) 韓-베트남·싱가포르·NATO 장관급 회담…"군사협력 확대"
https://www.yna.co.kr/view/AKR20190531175900504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에게 김일성 시절부터 공을 많이 들여왔던 북한외교를 고립시켜서 압박을 가하는 수단도 생기니까 비핵화 과정에도, 비핵화 이후 북한을 끌어내는 기간에도 활용할 수 있겠죠. 기존의 베트남같은 투자국, 혹은 인니처럼 관계를 넓히려는 국가들과는 외교적으로 더 긴밀하게 사이를 좁힐 수 있을것이고, 경제교류에도 시너지를 가져올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집어보자면, 태국과 지소미아 타결을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면 미국의 정책에 적극 참여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뭐든 꿈도꾸지마라' 라는 무언의 선언이니, 그동안 호구라고 얕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장기말로 활용해먹던 '쪽'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일단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도 않고, 첨부된 지도를 봐도 해상무역에서 태국쪽은 일부러 들어가지 않는이상 관계가 없죠. 차라리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가 오히려 더 관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신문사 기자분입니까? ㅎㅎ
안쓰실수밖에요 얼마나 클리앙 사람들이 몰려가서 테러를 했는대요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permalink=permalink&blogId=santa_croce
FA50 더 팔아서 BAE같은데 한테 바가지 안쓸 기술도 좀 확보를 ㅠㅜ
이 글도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하고 연합하기는 어렵고, 중국을 믿을수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