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질구질하게 이야기가 길어지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범죄 성립요건인 사실이 부존재한다는 오해"가 착오가 기본형입니다. 

그런데 위법성 조각사유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있어야 범죄가 되지 않지요, 그러한 사유가 있다는 존재한다는 착오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이고 그 한 형태가 오상방위입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법적 개념인데, 착오 자체는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라서 해석론이 분분합니다.

학생입장에서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배워서 착오는 요건에 대한거라고 알고 갔더니 갑자기 역으로 설명을 하질 않나... 주로 책들도 다수설(법효과제한적책임설)과 판례의 다툼을 중심으로 기재하구요. 

조국교수님이 택한 법률의 착오에 의한 해석은 위법성에 대한 법적 오해란 측면에서 해석하는거라 이론상 깔끔하긴 한데, 판례가 법률의 착오를 굉장히 좁게 인정하기도 하고 오상방위에 대해서는 아예 다른 차원에서 근거를 대기 때문에 교과서 순서대로 배우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수업시간에 저리 물어보면 수험서적에선 소수설에 해당하는지라 한줄정도 써놓고 지나간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형총수업이면 보통 1~2학년 수업인지라 뭥미 했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