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주고...자유당 패스트트랙 수사
잘하면 된다는 생각은 정말 잘못
됐다 봅니다
검찰이 조국은 조국대로 수사하고
패스트트랙 잘만 수사하면
괜찮다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바로 검찰공화국이라는 거죠...
검찰공화국이 왜 위험하냐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누구에게도 감시 받거나
견제받지 않고 자기들 맘대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며
자기들의 취사선택에 따라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길수
있기 때문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거기다 독점적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감시
받거나 견제 받지 않죠...
(1년에 한번하는 국정감사는
사실상 요식행위이고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검찰 권력 앞에서 작아지는게
현실입니다)
위에 언급된 권한이
다 막강한 것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기소권
그것도 독점기소권
때문에 검찰이 더 위험한 것이죠
그 이유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막말로 검찰 자기들
맘대로 혹은 이익에
따라 기소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 입니다..
단적인 예가 이런거죠...
어떤한 중요 사안이 증거로
발견됐는데...자기들 맘대로
그냥 별거 아니다 판단해
기소 안할수도 있고..
(예,이명박 수사)
반대로 아주 작은 부분의
정황증거 하나 가지고도
자의적으로 판단해
기소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한명숙 수사...김경수 수사{특검})
저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발상은 아주 위험하다고
봅니다...
가정해서...
만약에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서 민주당이나
민주당 후보가 다시 검찰개혁
하겠다 공약하고
나선다 가정해 보죠..
그리고 선거는 민주당이나
그 후보가 약 10프로 유리한
상황이고..
근데 자유당이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의혹제기
하고 더해서 언론과 재벌 카르텔
동원해서 난리치다가
고소 고발하고...
그렇게 선거판이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검찰이 지금처럼
의혹을 들여다 봐야겠다며
수사착수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거 마냥 압색한거
언론이나 자유당에
소스흘리고 그런다면
과연 선거판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때도 총장이
윤석열이다 혹은 다른
신임 받은 총장이다 또는
검찰이 자유당 한번 털었기
때문에 믿어 보고 지켜보겠다
이러실 건가요?ㅉㅉ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 의도도 알수 없으며
그렇다고 나중에라도 그 수사과정을
제3의 기관이 들여다 볼수있는
방법도 없는데...
그렇게 선거판은 뒤집어지고
검찰의 움직임에 따라
민의의 선택도 왜곡될수 있기에
저는 조국 내주고...
자유당 수사 잘하면 된다는 식의
발상 진심 잘못됐다 봅니다...
쓰다보니 길어졌는데...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진심 걱정입니다...
검찰...지금하는 행위를 볼때
조국 후보자 가족이 아닌
조국 당사자를 타겟에 두고
수사하는 것 같은데...
위에 언급한 한명숙 김경수건
처럼 작은 정황증거 가지고
기소할까 봐요..
이렇게 하면 검찰 스스로도
무리한 수사라는 여론에서
벗어날수 있고 또한 기레기들은
우리들이 괜히 날리친게
아니라며 면피하고..
더해서 대다수의 일반 대중들은
무리한 기소라거나 억지
기소라는 부분은 생각 못한채
'검찰이 기소했네...문제가
있긴 있었나 보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며 넘어가겠죠...ㅉㅉ
하여간 진심 걱정 입니다..
*그리고 일어난지 얼마 안되서
쓴 글이라 뭐라고 썻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참 짜증나는 요즘이긴
한데...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원칙대로만 했으면 자한당은 지금 박살났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한명도 내주면 안 됩니다.
2. 검찰에 법무부장관도 잡고 국회의원도 잡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자는 것인가요. 자한당은 선출된 권력입니다. 끌어내려도 국민이 끌어내려야 합니다.
자유당 자연히 소멸인데
저 협상은
조국 소멸되고
진보 진영 소멸입니다
진짜 죄지은 인간들을 내버려두는데 있습니다
무조건 법대로 임명이죠.
뿌락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