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뵈이다 76회 최배근교수
일본 수출 규제, 지소미아 종료는 '신의 한수'
최배근 : 지금 한국과 일본은 전쟁 중입니다. 저는 이 조국 프레임에도 전쟁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7월에 우리 국민들이 가열차게 불매운동을 해줬어요. 그리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일본이 굉장히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안 돌아가니깐요. 일본하고 싸우면 우리는 항상 잘하잖아요.
저가 초기에 내부 단결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지금 아베 정권의 협력자들을 동원해서 대리전쟁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일본은 뒤로 물러서 있고 조국이라는 인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대일항쟁에 그러니까 앞장서 가지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었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일항쟁의 상징적인 인물로 규정 되었죠. 아베 정권의 협력자들이 지금 총 공세를 하는 거예요. 조국을 공격하는 것이 문재인을 공격하는 것이고 제가 초창기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내부단결이 깨지는 순간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국 프레임을 한국과 일본의 전쟁이라는 이 싸움에 프레임에서 봐주시기를 저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배근 : 무디스라는 것은 국제신용등급평가사 중 하나죠. 한일 무역갈등이 일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마는 한국이 더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용평가회사는 그냥 민간회사입니다. 신뢰할 때는못 되는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졌던 저건데 부정적인 영향아 한국에 더 미친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도 그런 얘기 했죠.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한국과의 싸움이 아니라 세계하고의 싸움이다. 세계 글로벌 공급 사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확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본은 그러니깐요 만약에 확산이 되는데. 한국이 부정적인 영향을 더 입는다면은 'AA (안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AA (부정적)으로 바꿉니다. 근데 안 바꿨어요.
얘들이 로비를 받아요. 보고서에 세계 경제가 침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타격을 보는 것은 중간재 무역 부품 소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 경제에 더 큰 위협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출 규제가 더 들어가고 중간재 제품을 중심으로 주로 무역을 하는 일본 경제가 더 부정적으로 간다는 무디스 "무역 분쟁, 일본보다 한국에 더 타격" 이 내용이랑 상반된 내용이잖아요. 상반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요것만 보도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이 산업구조를 연구하는 연구원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중 무역 심화라든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일본에 대한 한국의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금 상황들이 세계 전체 글로벌가치사슬(GVC)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거에요.
일본의 산업 기반을 굉장히 약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부품 소재에 대해만 경쟁력의 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제품은 대부분은 경쟁력이 이미 뒤처졌어요. 근데 저것마저도 그러니까 약화 되면은 일본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한테 완전히 뒤로 밀리게 됩니다. 제조업에서
김어준 : TV, 냉장고 이제 우리나라께 더 좋거든 이제. 옛날에는 비교할 수 없었는데. 밥솥도 더 좋아.
최배근 : 그래서 산업구조로 볼 때는 제가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했지만, 내부만 단결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기는 산업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선봉에 서주셔야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최배근 : 아베가 집권하고 나서 수출액이 이렇게 증가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에요.엔화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약 17% 증가했어요.
최배근 : 그런데 달러로 보게 되면은 2011년 수준보다도 오히려 20%가 감소했어요.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죠. 자동차 한 대를 3만 달러에 팔게 되면 1달러당 천 원이면은 3천만 원이 들어 오는 겁니다. 그런데 1달러당 2천 원이되면 6천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엔화 가치로는 17% 증가했는데 달러 기준으로는 20% 감소했다는 게 멉니까? 수출 물량이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아베가 자랑하는 수출의 성과과 바로 이겁니다. 엔화 가치를 떨어트려서 수출액이 증가한 이런 거란 얘기고요.
최배근 : 그래서 세계시장 점유율 계속 떨어지는 거 저가 몇 번 보여드렸죠.
김어준 : 세계 시장에서 일본이 점유하고 있던 비율이 중요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최배근 :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의 제품경쟁력이 그만큼 망가진 거에요.
최배근 : 그다음에 아베가 자랑하는 게 GDP가 11.5%가 증가한 겁니다.
최배근 : 그런데 달러로 보게 되면은 20% 감소
김어준 : 그 엔화로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기축통화 기준으로 하면 금방 금방 명확해지는데 자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엔화의 가치를 떨어트려서 많이 찍어서 엔화 기준으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최배근 : 그렇죠.
최배근 : 지소미아 한 번만 얘기하고 가자고요.
일본은 전혀 무서워할 상대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 내부만 단결하면은 일본은 산업기반 붕괴가 됩니다. 일본은 제 조업 기반의 경제에요. 우리가 일본을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도발해서 지네가 자기 발등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블룸버그 통신에서 아베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고 아베가 멍청해서 이런 표현을 쓴겁니다.
최배근 : 불룸버그 통신에서 foolish trade war를 했다고 그렇게 적혀있어요. foolish가 번역하면 멍청하다는 뜻이잖아요.그러면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국제사회에서는 정확히 알아요.
제가 아베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썼었죠? 신민지를 겪은 나라들이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더라도 식민지의 상처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다. 그 식민지 추종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서 정치적인 어떤 종속성을 갖게 되고 그다음 경제적인 종속성 그다음 마지막까지 오래 지속되는 게 의식의 식민지성을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3개를 동시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줘서 제가 너무 고맙다. 아베한테 우리 사회에서 소위 그 친일파 세력들을 커밍아웃시켜주게 되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주는 계기도 주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깨워주고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한가지로 더 고마움이 생겼어요.
아베가 이렇게 고마운지 모르겠어. 지금 보게 되면요. 미국과 중국이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대일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봉쇄하고 무릎 꿇리겠다는 얘기에요. 인도 태평양전략에 맨 동북아시아 제일 끝쪽에 있는 게 멉니까? 한미일 동맹 체제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들고 싶은 게 미국의 꿈이에요. 왜?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니까 중국을 포위하는데 다 자기중심으로 일렬 대호가 형성돼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하고 적이 됩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삼각 군사동맹 만드는 순간에 우리는 중국하고 적이 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건 또 안 하겠다고 약속도 했었고요.
우리가 한미동맹이 중요하지 한일동맹이라는 건 없잖아요. 한일동맹을 왜 해야 합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압박을 놓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겁니다. 중국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압박하려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베가 경제 전쟁 일으키면서 우리를 안보상 우방 국가가 아니라고 선언을 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상대가 우방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안보상 우방 국가 일 수는 없는 거 잖아요. 우리가 일본하고 안보상 협력관계가 깨진다는 얘기는 군사동맹이 협력체제가 형성될 수가 없겠다는 거에요.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전쟁하면은 일본하고 전쟁하는 것보다 쉬울 거 같아요? 훨씬 더 어려워요.
중국하고 홍콩까지 합치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 많을 때 34%까지 차지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 12%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일본이 5%밖에 차지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에 엄청난 무역흑자를 하고 있어요. 미국보다 더 많은 무역흑자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만약에 우리한테 경제보복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박살 납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중국하고 전쟁을 안 할 수 있는 그 계기를 지금 아베가 만들어 주고 있는 거에요. 원래 미국의 구도는 미국에 옆에서서 같이 중국을 조지는데 같이 합세하라고 이걸 강요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중국한테 두둘겨 맞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왜 우리가 두들겨 맞아야 해? 그렇죠?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아베가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는 거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중소기업들만 정부가 좀 챙겨주면 경제 전쟁이 좀 오래갔으면 좋겠어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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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영상 보며 공부도 하고 개인 소장 차원에서 작성했던 것이라 틀린 문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입니다.
아베 정말 땡큐입니다.
아베 땡큐!
그 심정을 압니다.
이번정부에서는 김총수가 눈여겨 보는 인물은 어김없이 차출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