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에 어떤 분이
자기는 글 잘 안 남기시는데
검찰압수수색에 대해서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
그러면 안된다고 설명하시고자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 주시고자
글을 쓰셨네요
법률가이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한번들 읽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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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이나 하다가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검찰의 이번 전격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굉장히 나이브하거나
혹은 낙관적이거나
희망적이거나 하는 식의 방식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너무 많은듯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간과하는것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임의로 해보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아니면말고로 넘어가는것으로 생각들 하시는데
검찰도 나름 공무원조직이고
압수수색의 경우 단순히 지들이 꾸미는 조서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진행되어야합니다.
개인의 사유지에 허락없이 들어가 개인의 권리영역인 사유물들을 강제로 징발해가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을 상부보고없이 진행하지도 않을뿐더러
영장기각시 발생할 위험부담도 상당하기때문에
엔간한 상황에서 영장청구등을 하지도 않습니다.
검찰은 행정부소속이고 법원은 사법부소속입니다.
금일 느닷없이 삼권분립이야기를 하던데
사실 삼권분립이 있어야하는이유는 행정부인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사법부인 법원이 거부하는것이 삼권분립입니다.
법원도 신나서 발행해준게 아니라면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라고 지금껏 나온것들을보면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서로간의 정치적목적이 일치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겠지요.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전격적이며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수사를 개시합니다.
이런 방법말고도 후보자 본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서면조사로 시작할수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이것들을 검토하고나면 청문회기간이 종료됩니다.
벌써부터 자한당애들은 검찰을 향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특검을 해야한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검찰이 할수 있는것은 청문회 종료시점에 조국후보자 사건에 대한 참고인들을 검찰로 부르는겁니다.
주요참고인이 누구인가 하면 조국후보자의 가족들입니다.
그 과정이 지나면 조국후보자 본인을 검찰청포토라인에 세우게될겁니다.
신분이야 참고인이겠지만 법무장관후보자가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두한다?
이게 무슨그림으로 보여질지 아시겠습니까?
청문회보고서 채택여부와 무관하게 임명을 할수가 없어집니다.
아니 원칙적으로 조국후보자를 신뢰하고 임명을 한다손 친들
자신과 관련된 수사관련자료와 기소관련내용을 장관본인이 받아봐야합니다.
사실상 받아봐서는 안됩니다.
소위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특정정보와 관련하여 분리가되어야함은 물론
인사권등 본인이 가진 권한도 함부로 쓸수가 없습니다 .
법적이익이 충돌해버리기때문입니다.
정의는 승리한다? 정의는 이긴다? 법정에서 법대로 다투어 이기면된다?
이런건 40분짜리 드라마나 2시간짜리 영화에서나 후딱 이루어지는것이지
실상 법정으로 가면 대법까지 가는데 몇년은 날아갑니다.
이 기간으로 법무장관의 임기는 커녕 문통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소위 식물법무장관을 하나 만들어두던가
혹은 알아서 사퇴하고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이브한 낙관론에 빠져계신 분들이 이야기하는것처럼
매우 긍정적으로 보아 검찰이 털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이제 자유당 애들도 나와 수사받아라?
이걸 하는 순간에 조직에 충성한다던 윤총장은 검찰조직 전체를 들어다가 여론에 던져놓는 행위를 한 배신자가 되는겁니다.
민주시민들에게는 무리한 압수수색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자한당애들에게는 권력의 개라는 비난을 당하며 특검을 요구당하는 상황으로 가게됩니다.
대형로펌에 갔다가도 검찰로 복귀한 이가 과연 그리 사랑하는 검찰조직을 들어다가 저자거리에 먹이감으로 던진다?
그럴리는 없습니다.
원칙과는 매우 괴리가 있는 이번 전격적 전방위적 압수수색은 청와대와 조국후보자를 향한 외통수를 던진겁니다.
자.
이제 식물장관이 되어 정권에 부담이나 주는 존재가 되기위해 가족들과 본인을 검찰조사실로 보낼것이냐
아니면 정권을 위해서라도 용퇴할것이냐.
억울하면 법정가서 원하는만큼 싸워보시던가.
9월초 청문회 종료.
추석전 검찰의 조사.
추석.
이후 임명여부에 대한 공방.
특검요구.
이후 순식간에 총선모드로 돌입합니다.
이번 검찰의 행동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외통수를 던짐과 동시에
자한당에게는 써먹기 매우 훌륭한 총선용 불쏘시개를 손에 쥐어준겁니다.
김경수 도지사를 특검이 웃기지도 않는 내용으로 기소하여 법원이 판결하는데까지 빵안에 집어쳐넣었었습니다.
그나마 그는 선출직입니다.
조후보자는 정권이 임명하는 임명직입니다.
그가 검찰에 조사를 받는 그림은 그 어떤 희망적이거나 낙관적인 환타지로 보더라도 좋은그림은 나오지 않습니다.
부질없는 믿음과 신뢰는 뒷통수에 칼로 날아와 박힙니다.
언론이나 검찰 경찰 법원 이런애들이 정의로워지거나 최소한의 신의라도 보일것이라는 부질없는 생각은 버려야합니다.
이제 남아있는것은 시민들의 감시와 연대인것이지
누군가가 어느날 똥을 퍼먹다가 이제 똥을 끊어야겠다라는 대오각성을 해서 지원할것이라는
허무맹랑한 기대는 버려야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도 별로 없기 떄문입니다.
다들 좀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조국수호 법 관련 전문의견이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내용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조국 장관 후보는 물론 현 정부의 올바른 사법부 개혁에 따라 법무부와 청와대는 구체적 지휘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같은 받아보는 행위는 지금 하지않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 불개입에 따라 아주 최소한으로 이루어 집니다. 국정농단의 청와대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이전부터 청와대가 천명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인사 등은 다소 제약이 있긴 하겠지만, 정권의 올바른 스탠스상 아래와 같은 내용에서 자세한것을 받아보는 행위는 원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받는 법무부 장관은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현 정부의 올바른 스탠스가 조국 후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물론 기레기는 북치고 장구 칠 겁니다.
아래 ㅡㅡㅡㅡㅡㅡㅡ
아니 원칙적으로 조국후보자를 신뢰하고 임명을 한다손 친들
자신과 관련된 수사관련자료와 기소관련내용을 장관본인이 받아봐야합니다.
사실상 받아봐서는 안됩니다.
이해찬 대표 뿐 아니라
청와대 까지
언급한 이유가 다 있었네요;;;
광화문 출동이 필요할듯 합니다
이후 향방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협의가 분명한 자한당 의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신속하게 기소해야 그나마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것도 초유의 20군데 압수수색을 하면서
판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에휴...
이정도로 일 벌이고 기소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없죠.
설령 재판에서 지더라도 말이죠.
2. 문제는 조국 본인이 기소 되느냐인데..
사실 오늘 기사나온 딸 장학금 뇌물은 정말 말도 안될 꺼리이고.. (국민들은 바보가 아님을 알고있겠죠)
--> 하지만 기레기를 토한 지지율 공격용으로 쓰이기 제일 좋은 소재이죠.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차명거래도 그리 큰 이슈도 아니고..
결국 사모펀드 건으로 건드릴 가능성이 높을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군중들 대상으로 공갈치기 좋은 이슈죠..
복잡하고 알아보기 귀잖고...
3. 결국 검찰과 기레기가 어떻게 시나리오를 맟춰놨는지..
어디까지 기획하고 밑그림을 그려놨는지,
근심스럽긴 합니다.
4. 유지되는 지지율, 지지자들의 행동력은 저들의 가장 큰 근심거리가 될 겁니다.
아무리 '기레기 + 검찰' 이라 하더라도 지지율 높은 살아있는 정권을 대상으로 장난질 하시 쉽지 않을겁니다.
'어라? 만만찮겠다'고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통때는 지지율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아니죠.
온갖 공격, 추즉성 쓰레기 기사..
대학 선동해서 촛불 어쩌구..
지지율 떨어뜨리고 민심이탈 되도록 총 공격 할털데..
꼭 버텨야 할 이유입니다!
조국 힘내세요!
조국은 얼마나 힘들지..
이번에
조국, 문재인 정권
과연 지켜 줄 수 있을까요? ;;;;;
걱정이네요.. 무섭고.
ㅡㅡㅡ
이제 자유당 애들도 나와 수사받아라?
이걸 하는 순간에 조직에 충성한다던 윤총장은 검찰조직 전체를 들어다가 여론에 던져놓는 행위를 한 배신자가 되는겁니다.
민주시민들에게는 무리한 압수수색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자한당애들에게는 권력의 개라는 비난을 당하며 특검을 요구당하는 상황으로 가게됩니다.
ㅡㅡㅡㅡ
조직에 충성한다면 혐의가 있다면 이쪽이고 저쪽이고 공정하게 다 수사해야죠
패스트트랙 몸으로 막은 국회선진화법위반 자유당 의원들 줄줄이 소환 조사해야합니다
그게 조직에 충성하는거죠
그리고 가짜뉴스 만든 언론들도 고소 고발당하면 그대로 수사해야할거구요
중요한 것은
조국을 떠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지금 정권의 명운과도 관련된, 칼 맞은 형국이라는 겁니다.
가짜 뉴스 기래기들 언론사들 줄줄이 기소하고 수사하는데 총선대비 언론전이 제대로 돌아갈리 없고 국회선진화법으로 줄줄이 소환조사받는 한국당 의원들이 총선대비에 지장을 받은 것또한 자명하구요
심지어 껀덕재가 안나오면 영장신청하고 조사전담한 인원들 지휘한 인원들 적폐로 간주되어 자진사퇴나 짤리는거 밖에 없죠
어찌되었든 토착왜구들도 벼랑끝에 몰린 상황이란 반증이라 봅니다
사법개혁 계획 그대로 시행하면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기소도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검찰 타격심하게 받게 됩니다.
법무부장관을 기소한 것이라 검찰개혁에서 완전히 배제될 거예요.
배제를 넘어서 검찰 조직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윤석렬이 이걸 모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청문회에서 윤석렬이 자유당것들에게 당한 수모가 있는데요.
아직은 지켜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이제는 윤석열도 쉽게 못 막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조직이 아닙니다.
문통 지지율 떨어지기 vs 지지층 결집 하기
내년 총선 야당 승리 vs 여당 승리
검찰은 어느쪽에 베팅하고 움직이는 걸까요?
계획한 만큼 지지율 안떨어면 중간에 멈출까요?
어차피 죽을거 끝까지 가보려 할까요?
아니면 사퇴시킬 수 있다..
검찰의 힘 보여줄 수 있다..
사법개혁이 검찰의 뜻이 뭉개지지 않게.. 힘 보여줄 수 있다..
검찰을 농락한 자들은 이렇게 될 수 있다..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분위기 보자면, 조국에 대한 국민다수의 부정적 분위기는 우리 검찰을 일방적으로 탓하기만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아닐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기소거리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경우 윤석렬은 도우미역활이 될 것이고요.
기소거리가 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한 유죄라면 조국의 책임이 되겠죠.
조국이 법학자라는 데에서 자신의 행위가 법적 조각이 될지는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도우미에 가깝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그리고 식물장관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렇게 싸우는 사람이 그걸 무서워할리는 없죠.
사퇴는 역시 불법이었는가의 문제일 것이고요.
사퇴 요건에 맞지 않으면 계속 일하게 문통이 잡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찰의 경우는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대를 골랐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장관인데 무죄라면 검찰은 절벽에서 떨어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불법인가에 촛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마 검찰이 따지려는 부분은 이미 부패 검새들 거의 내쫒았는데 꼭 검찰 개혁이 필요하냐는 항변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 정도 항변으로 법무부장관을 건드리는 것은 이 시국에 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그 정도는 알 것이에요.
적폐검새들도 했던 것은 자기 편 불기소나 재판 패배를 감수한 이미지 더럽히기 정도였죠.
판새도 강제 퇴임 정도가 아니라 전과 하나붙는 정도였으니 개인이이 사안을 책임질 정도로 겁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례 없는
특수부 동원한
전국 20여개 전격 압수수색을 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이 공격으로 효과보다는 이미지로 작동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앞서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생각하면 저는 위의 제 댓글이 적절하지 않나 합니다만 그래도 정말 걱정은 많이 됩니다.
틀리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요.
이렇습니다.
이재용이 감옥 가면, 조국 가족도 최소 유치장에서 고생을 제대로 치룰거라고 겁주는거 같아요..
그 선고 전날에 법무부와 청와대에 연통도 없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 자체가 말입니다.
http://www.ddanzi.com/free/573900519
동시다발 압수수색은 결코
왠만큼 준비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자기들이 날라가게 되니까요..나름 시나리오 다 짜놓고 움직였을 겁니다.
우리의 법무장관 후보자 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오랜기간 준비한 것 같다고들 보도되더군요.. 어설프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 저는 확신하고 조국힘내세요 가짜뉴스아웃 한국언론사망 등에 동참해주시는 분이 있는 한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말라는 취지는 충분히 동감하나 그들이 바라는 절망과 공포는 거절하겠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싸울 준비와 각오 하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문재인과 조국
지키시겠다고 마음 먹으셨으면
약속 지키셔야죠...
저 분들 지켜줄 사람들,
우리 시민들 국민들 외에 없습니다...
우리가 각오 단단히 먹고
싸워갈 각오 다진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저들이 쉽게 이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싸우려면
현실파악은 냉정히 할 필요가 있따는 말씀 드리려는 것입니다.
역대 독재 정권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왔고 이명박근혜 때도 생계를 타격하여 입에 재갈을 물렸었죠. 블랙리스트나 국가가 국민에 고소하기까지도.
정치 공학적 이야기는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쉬워야 대중이 행동에 나서고 마음도 단단히 먹지요.
피로도가 매우 쌓인 상태에서는 특히 더욱더 간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부정적인 부분을 지금 당장 해결해 갈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계단 한 계단 두 계단 오르듯이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민이 대중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낙관적인 생각에 대해 동력이 분산될 것. 그에 대비해서 마음 단단히 하자는 말씀. 지치지 말고 계속 나아가자는 의지.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빨리 포기할 ‘대중’이 꽤 많을 수도 있다는 걱정의 글이라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새벽에 고생하시는데 괜한 댓글을 단 것 아닌가 걱정이네요. 와이프가 뒤척여 가 봐야겠습니다.
그 사법부가 개혁을 하겠습니까?
그럴리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2/3 주고, 개헌을 통해 사법제도를 뿌리채 바꿔야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사법부는 계속 죄인들을 풀어주고, 개혁 세력을 잡아 넣을 겁니다.
뭔가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해주던가 해야죠...
이거 뒤에 누가 있는지 생각해보면 모든 게 들어맞죠.
누굴까요? 바로 삼성이에요.
바로 이해되실겁니다.
무엇보다 조국 후보자가 끝까지 버티고 싸울겁니다.
우리는 무한지지와 응원을 해줘야죠.
검찰 저것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성과를 만들어서 내세우려할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국회의원..특히 야당의원 건드리는게 쉬운 일은 아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