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제화
재산에 비례하여 벌금을 메기는 재산비례 벌금형
하루 벌금 수억원을 부과 받고도 내지 않기 위해 노역으로 때우는 이른바 '황제노역'을 막기 위해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방안 등
김어준 뉴스공장 다시듣기 하는데
대박이네요
와 ㄷㄷㄷㄷ
저러니 기를쓰고 막는구나 ㄷㄷㄷ
1부 12분30초쯤부터 나옵니다
ㅡㅡㅡㅡ
내용추가합니다
그리고 8.20일 발표한 방향들
- 출소한 아동성범죄자에 1대1 전담보호관찰 실시
- 범죄 반복하는 정신질환자, 국가가 적극 치료
- 법 개정해 가정폭력 범죄자에도 전자장치 부착
- 스토킹 처벌 강화 (3년이하 징역또는 300만원이하벌금)
이런건 기레기들 보도도 안하네요 ㄷㄷ
인간 vs. 기계의 전쟁 한국판 터미네이터 입니다.
(조국힘내세요 vs. 조국사퇴하세요)
2020 총선은 한일전!
"바로 잡아야 할 건 바로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부끄럽다고, 내가 가진걸 잃을까 눈감으면돌이킬 수 없는 날은 언젠가 옵니다."적폐와 왜구들에게 더 이상 자비란 없다.
No Japan! No Japan! No Japan!
일본열도의 숨통이 끝날때까지,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영원히 한다.”
https://www.reportrash.com/?content=news/detail&id=3990
https://www.reportrash.com/?content=news/detail&id=3980
그리고 거거에 대해 전에 나왔던거 재탕이라고 빼액거리는 기레기들. 나왔던거면 뭐해? 여태 시행을 안했으니 새로 임명되면 그동안 안했던거 하겠다는건데.
https://www.reportrash.com/?content=reporter/detail&id=1647
그리고 오늘 아침 클리앙에서 핫했던 구승은 기레기
사람들이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볼줄 알아야지...손가락만 보고 손가락이 자기 손가락과 다르게 생겼다고 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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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벌금 수억원을 부과 받고도 이를 내지 않기 위해 노역으로 때우는 이른바 '황제노역'을 막기 위해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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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추가해야겠네요
(특히 사기죄...)
https://news.v.daum.net/v/20190826100026983
횡령시 횡령금액에 연봉으로 나눈만큼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클리앙에 댓글 달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하도 심신미약 정신질환 등등으로 형량이 줄거나 무혐의 혹은 집행유예가 문제가 많았기에 이를 없애라 등등 말이 많았는데요
정신질환 심신미약을 없애는게 아니라 그런판결이 나서 형량이 줄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신미약이나 정신질환 등의 꼼수로 형량을 줄이려는 자들에게 족쇄도 필요했구요.
실제로 정신질환으로 발생한 문제를 보호하기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보통 2차 3차 리포트가 나와도 더 나왔을 일인데요.
확신이 이번에는 실체로 들어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