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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안경환 아들 성폭행 주장 주광덕 의원 등 항소심 3500만원 벌금 30

159
2019-08-26 16:41:06 수정일 : 2019-08-26 16:41:28 175.♡.45.15
김성회_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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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 최초 투입되었던 안경환 교수. 아들의 성폭행 의혹까지 나오며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주광덕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은 결국 ‘성폭력 허위 주장’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3,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경환 교수의 아들이 건 소송으로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상황. 2019년 7월 23일의 일입니다. 

http://m.news1.kr/articles/?3677214

1심에서는 주광덕 의원 등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안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단정했다”고 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무려 국회의원 면책특권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당시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는 직무상 발언이 아니다"라며 기각당했습니다. 

조국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하지 말자는 말도 아니고 보도를 그만하시란 말도 아닙니다. 후보자의 아들이란 이유로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던 안 후보자 아들의 무고함을 지금 이 순간 알리고 싶었습니다. 대법 판결은 남아있지만요.  

면책특권 뒤에 숨어 이제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을 공격해도 “검증”이란 이름 아래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죠. 

지금의 검증은 어떤 모습인지 제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회_김작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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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갑 국회의원/원내부대표/당대변인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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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0]
라버니블루
IP 121.♡.38.32
08-26 2019-08-26 16:42:25 / 수정일: 2019-08-26 16:42:43
·
면책특권을 그런데에 쓰라고 있는게 아닌데 꺼내드려고 시도한것조차 참 더러워요
김성회_김작자
IP 175.♡.45.15
08-26 2019-08-26 16:46:27
·
토나오는 줄. 스무살 청년 성폭행범 만들 땐 언제고.
yoolsahy
IP 222.♡.47.32
08-26 2019-08-26 16:43:16
·
인실ㅈ 가야죠..꼭..고소 취하하면 지지철회할겁니다..
김성회_김작자
IP 175.♡.45.15
08-26 2019-08-26 16:46:07
·
안경환 교수 아들이 하는 거라 대법 무조건 가죠. 이미 가있습니다.
석군이
IP 223.♡.30.1
08-26 2019-08-26 16:43:17
·
벌금형이면 의원직상실 아닌가요?
손배소송인지 형사소송인지 헷갈리네요
아이언맨
IP 183.♡.178.2
08-26 2019-08-26 16:43:56 / 수정일: 2019-08-26 17:31:54
·
선거 관련이 아니라서 의원직 상실은 아닐겁니다.
그나마도 벌금이어야 하지 저건 그나마 민사 소송.....
김성회_김작자
IP 175.♡.45.15
08-26 2019-08-26 16:44:12
·
선거 관련 아니라 상관 없습니다. 징역형 아닌 다음에야.
Ha-Ha
IP 211.♡.151.27
08-26 2019-08-26 16:43:23
·
3억 5천도 아니고... 너무 약합니다. 조국 장관님이 바꿔주실거로 기대합니다.
김성회_김작자
IP 175.♡.45.15
08-26 2019-08-26 16:45:48
·
법무부 장관은 법원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어땠나 몰라도요^^
Ha-Ha
IP 211.♡.151.27
08-26 2019-08-26 17:07:12
·
@김작자님‍
저는 양형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재판에 관여하면 안되죠.
삭제 되었습니다.
달리는치타
IP 110.♡.57.93
08-26 2019-08-26 16:44:04
·
100만원인가?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 아닌가요?
김성회_김작자
IP 175.♡.45.15
08-26 2019-08-26 16:44:30
·
선거법 위반 아니라서 그렇겐 연결 안됩니다.
Edolkey
IP 211.♡.15.245
08-26 2019-08-26 16:44:23
·
최소 법무부장관 2년치 급여와 퇴직금은 보상해주셔야죠... 고작 3500만원이라니... 뻥카칠만하네요
김성회_김작자
IP 175.♡.45.15
08-26 2019-08-26 16:44:58
·
유죄가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두고두고 개망신인 거죠.
dkclagottkf
IP 222.♡.12.222
08-26 2019-08-26 17:04:40
·
@김작자님 걔네들이 망신인걸 알면 사람이죠.
그런 염치라도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10년동안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겁니다.
김성회_김작자
IP 223.♡.28.142
08-26 2019-08-26 17:17:14
·
@dkclagottkf님 맞는 말씀이라 반박이 불가 ㅎㅎ
ZELDA
IP 203.♡.218.24
08-26 2019-08-26 16:44:54
·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왜 필요한지 모르곘네요 ;;;;
김성회_김작자
IP 175.♡.45.15
08-26 2019-08-26 16:45:12
·
그래서 인정 못 받은 케이스
업다운힐은과속방지턱
IP 211.♡.234.187
08-26 2019-08-26 22:22:42
·
야당인 신민당 시절에(특히 이,박,전씨.....) 필요했고 최근 고 노희찬 의원님 경우(는 면책 철저히 배제) 정말 맘 편하게 일할수 있는 방책 인데 희안한 연늠들이 제 배 처불리는데 사용하는게 문제이지요...

현 정부에선 전혀 필요없는...아니 당연히 없애야한다고 봅니다.
면책 대신 일 안하는 연늠들 자격 상실법으로 대체!!!!
삭제 되었습니다.
Phil2030
IP 150.♡.165.6
08-26 2019-08-26 16:45:58 / 수정일: 2019-08-26 17:24:33
·
이걸 믿고 자한당이나 조중동은 아무 말이나 막 지어내서 얘기하는 거죠... 저 가짜뉴스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롤롤v
IP 222.♡.242.35
08-26 2019-08-26 16:49:28
·
10배는 더 때려야..
jasonp
IP 223.♡.213.49
08-26 2019-08-26 16:53:42
·
정말 역겨운 인간이내요.. 소식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미르
IP 175.♡.39.2
08-26 2019-08-26 17:23:15
·
벌금이 너무 싸네요. 한 30억 해야 할텐데요.
도토라
IP 61.♡.184.86
08-26 2019-08-26 20:04:41
·
아님 말고... 개XX들~~
카~~~악 퉷~ 이다.
봄남의숲
IP 58.♡.115.142
08-26 2019-08-26 20:39:23
·
겨우 저거야?
3.5억 아니고?
크라비클
IP 118.♡.106.72
08-26 2019-08-26 21:37:17
·
겨우 3천5백에 귀중한 장관 자리 하나 보내는거면 너무 싸네요. 최소 350억은 되야 저런 짓 못하죠.
네. 비현실적이라면 35억은 되야 할 것 같습니다. 함부로 입 놀리는 것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이것도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metaljinie
IP 125.♡.58.180
08-26 2019-08-26 21:53:35 / 수정일: 2019-08-26 21:54:28
·
저긴 하나같이 qt 짓거리.
레밍스
IP 219.♡.60.48
08-26 2019-08-26 21:56:44
·
거짓말쟁이는 국회에서 퇴출
138
IP 175.♡.14.86
08-26 2019-08-26 22:02:38
·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카이저수
IP 58.♡.103.63
08-26 2019-08-26 22:44:46
·
이런 건 철저하게 갚아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런 형태(정치적인 목적으로 거짓 날조로 비방)로 유죄가 나오면 국회의원 자격 바로 박탈 및 이후 선거 등 출마시 해당 범죄 사실 고지, 같은 방식으로 정치적 비방 목적으로 억지 기사 시전하고 무고로 밝혀지면, 해당 신문사 장기간 자격/활동 금지 및 비방 기자 활동시 해당 범죄 사실 고지 등 국민의 알권리를 확실히 보장해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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