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247
IMF이후 99년에 체결한 일종의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네요.
한국내 들어온 일본기업이 이 조약에 의거해 세금혜택을 입고 있는데,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보다 국내 진출한 일본기업이 약 4배 많아서,
조세조약을 파기하면 일본기업의 타격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롯데가 휘청거릴꺼라는 예상....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247
IMF이후 99년에 체결한 일종의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네요.
한국내 들어온 일본기업이 이 조약에 의거해 세금혜택을 입고 있는데,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보다 국내 진출한 일본기업이 약 4배 많아서,
조세조약을 파기하면 일본기업의 타격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롯데가 휘청거릴꺼라는 예상....
인간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온다
즉 아예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일본진출 국내기업이 세금부담이 늘어나겠죠
좀 힘들어지더라도 45년에 동일한 논리로 못한거 이번엔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떼는 한국기업이무니다
아무쪼록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재논의 됐으면합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사항들 포함 가능한 모든 상황 감안해서 계산하고 있을겁니다.
말씀대로 이제 원점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할지를 만들어가는 편이 맞다고 봅니다.
있는 상태에서 여기조금 저기조금 건들다가는 균형도 안맞도 어그러질 가능성이 다분하니까요.
피해액 평가는 충분히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큰틀에서 상호간 기업활동 활성화 하자고 만든걸꺼에요.
문제는 일본은 꼼꼼하게 규제등으로 한국 불매를 해온거고
한국에는 박쥐나 토왜가 일본 빨대를 꼽아온거구요
이건 진짜 신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신중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대의 명분입니다.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건, 우리에게 신용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일본에게 우리의 군사정보를 공유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종료 선언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거죠.
그럼 조세조약 파기의 명문은 뭘까요? 뭘 빌미로 이걸 파기해야 하죠? 그거 없인 WTO에 제소 당해도 할 말 없고, 저 빌어먹을 일본 색기들이 다른 나라에 저 봐라 저 또라이들 봐라 우리가 뭘 잘못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명분없는 공격은 해서는 안됩니다.
패망한 일본이 +알파로 한국전쟁으로 돈까지 벌었죠.
카드는 무슨 카드에요. 조세조약은 조세관할 정립과 이중과세 조정이 가장 핵심입니다. 한국에서도 뜯기고 일본에서도 뜯기면 양국 간 기업진출을 잘도 하겠습니다. 한일간 싸움 이겨보겠다고 경제를 아작내실 분이네요.
지소미아 글 쓰시는분들은 협정문 다 읽고 이해해서 글들 쓰시나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준 혜택을 없애고 수출관리? 한다고 하니..
우리도 그동안 일본기업에게 준 혜택 없애고 세액 관리 하면 되잖아여..
지소미아도 종료했으니 조세카드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설수밖에 없겠어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검색해보니 이런 기사도 있군요.
[출처: 중앙일보] 한·일조세조약 덕 본 유니클로···日배당 566억, 세금은 28억뿐
https://news.joins.com/article/23529101
한국을 지들 식민지라고 생각을 지속한다면 단교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들 유리한 법 만들고 쏙쏙 빼먹는거랑 똑같네요.
이 기회에 확실히 찾아야죠.
우리 세수도 늘고!
국제적으로 신용을 잃는 수준의 일입니다
파급 효과를 일본 기업의 손실 부분에만 촛점을 맞춰서 이해해서 저런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해선 안 되고, 우리나라 정부가 할 리도 없습니다.
진짜로 전쟁을 벌이는 상황 아닌 바에야, 조세 관련 조약이나 협정을 손대서 얻을 이득은 없습니다.
자유무역에도 반하며 자국 기업에도 피해이고 세계 모든 나라가 해외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데 그걸 뒤엎자는 것이고...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부분에 대한 제재(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부분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건데,
결국 자살골입니다. 해외 투자를 쫓아내고 해외 진출 자국기업에도 손실을 주고 결국 무역과 교역 규모를 줄여 경제 규모를 줄이는 짓이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한국의 조세 정책에 대한 좋지 못하 신호와 함께 다른 경제 부분에서도 이런 일을 또 벌일 수 있다는 신호도 되기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꼴입니다.
그냥 바보짓입니다.
글쓴이가 퍼온 심정이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변호사가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애국심에 차서 쓴 글이라 보고 변호사의 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T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