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협정 - 한국 일본 양국이 서로의 군사 정보를 공유해서 공동의 군사적 위협 대상(일단, 북한, 잠재적으론 중국과 러시아)에 공동 대응하자는 협정...
양 국가가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해마다 자동 갱신되는 협정... 그것을 우리나라가 더 이상 협정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상황에서 정말로 답답해지고, 누가 이 상황을 즐길까요? 가슴이 아니라 냉철한 머리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당장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상대는 누가 뭐라도 북한의 김정은 정권입니다(그걸 부정한다면 휴전선에 60만 대군을 유지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재래식 군사력으로 승산이 없자, 북한이 선택한 것이 비대칭 무기... 바로 핵무기와 그것을 한국과 그 우군인 일본 미국까지 나를 수 있는 탄도 미사일 개발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해 일본이 가진 장비는 군사정보 위성 8개, 1000㎞ 밖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유사 시 요격까지 가능한 SM-3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110여 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북한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군사위성은 아직 하나도 없고 유사시 제대로 된 탄도 미사일 요격은 불가능하고 추적만 부분적으로 가능한 SM-2 이지스함 3척, 조기경보기 4대뿐입니다.
실리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떠나서도, 국제정치에서 한미일 3국이 안보에서 공동대응하겠다는 상징(가상 군사적 적국은 일단 북한과... 잠재적으로 중국 러시아지요) 자체가 아주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바마 때 미국이 그 때도 사이가 썩 좋지 않던 한국 일본 팔꿈치를 비틀어 체결하게 된 게 지소미아 협정입니다. 원래 없던 것과 있던 것을 폐기한 건 완전히 다른 것이고, 미국이 이번 한국-일본 분쟁 중에서도 대놓고 양국에(실질적으로는 한국에) 경고한 것이 지소미아 협정 유지였습니다.
미국은 아마 상당 기간 한국에 불이익(이라고 쓰고 벌이라고 해석합니다)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카드는 다양합니다. 당장 긴박한 군사 정보(북한의 미사일 궤적이나 전략무기 배치 상황)를 한국에 알려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눈 가리고 복싱하는 복서 꼴이 됩니다.
아니면 보상 격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대폭 인상 요구하거나 중동 지역 해군 파견 같은 경제적 부담이나, 인적 피해의 가능성이 큰 역할을 강요할 가능성도 큽니다(이란과의 분쟁이 문제가 되는 페르시아 만 해군 파견은 그 자체도 분쟁 지역의 위험에 개입되는 문제가 있지만, 만약 우리나라 해군 함정이 거기까지 갈 때 필연적으로 현재 미국-중국 간 힘겨루기가 진행 중인 남중국해를 거쳐야 하고, 아마도 미국은 자국 함정도 같이 항행하면서 중국이 영해로 주장하는 지역을 우리 함정과 같이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지나가자고 하겠지요. 우리로서는 두 대국 중 하나에 무조건 척이 지는, 이래저래 진퇴양난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될 겁니다).
보통 안보와 경제 문제를 분리해서 다루는 미국의 방침 상 대놓고 진행하지 않겠지만, 지속적인 대미 무역흑자와 최근의 통화약세를 트집잡아 환율조작국 후보에 우리나라를 올리거나, 지정학적 위험 증가나 한국의 경제 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미국의 국제신용평가사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몇 계단 내리기만 해도 우리한테는 무척 뼈아픈 불이익이 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이 공개적으로 여러 번 경고한 레드라인을 넘은 것에 대한 불이익은 반드시 주려고 할 겁니다. 아베는 자국민과 트럼프 귀에다 대고 한국 일본 양국의 분쟁은 한국 쪽 잘못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을텐데, 지소미아 파기는 아베의 말에 무게를 실어주겠지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즐기는 것은 일단은 일본의 아베, 숨 죽여 웃고 있을 중국, 그리고 북쪽 김정은이 되겠죠...
(저와 같은 우려를 신문기사화한 것을 발견하여 첨부합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31704322453?did=PA&dtype=3&dtypecode=2661 )
폐기는 일본의 주장이죠.
오랜만에 댓글이 아닌 모공 글을 올린 것이 논지와 상관이 있나요?
기술적으로는 발표 즉시 효력 중지라고 해석될 수 있는 '파기'보다는 '협정 연장 중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요. 하지만, 올해 11월 22일 이후 협정의 자동연장을 거부한다는 뜻의 '협정 연장 중단'과 지소미아 협정 자체를 한국 쪽에서 중단시키겠다고 발표했다는 사안의 본질은 사실상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파기'이든 '중단'이든 영역하면 그냥 'terminate'로 동일합니다). 지엽적인 단어 선택의 문제가 팩트도 무시했다고 말씀하실만큼 이 사안의 본질을 바꾸는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팩트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 것과 대화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 역시 별개가 아닐까요?
상대에 대한 예의를 운운하려면 먼저 사실 관계부터 정확해야지요.
파기나 폐기가 아니라 종료입니다.
다른 분들 지적은 눈에 안보이시나 봅니다?
황교안 같은 사람 말이죠? ㅋㅋ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5/2019071500176.html
특별히 좃선일보로 대령했습니다
아래 댓글에 달아야 하는디 실수를 했네요 ㅋ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030234390830
http://d.kbs.co.kr/news/view.do?ncd=4268378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를 우리 독자적으로 내기 시작한거임
위성 수백개 떠있어도 MD로 방어 불가능
가장 좋은 첩보는 휴민트임
결국 알본의 역활이 축소되고 남북한 평화로 동북아의 새판짜기거 불가피해 짐
그리고 그 동안 아시아 안보 질서의 ‘초석’(일본)과 ‘린치핀’(한국)이라고 애써 한국 일본 간의 우열을 정하지 않고 (외교 언사만이라도) 비교적 동등하게 대하던 미국이 태평양-인도양 안보질서체제에서 한국을 아베의 일본 밑에 아쉬운 소리를 내는 상황으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적국의 탄도 미사일 공격을 요격하는 것은, 현존하는 군사위성과 감시자산을 총동원해도 결코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 급소를 노리고 날아오는 총 소리를 듣고 엎드릴 수 있는 상황과, 총알이 날라올 때까지 아무 것도 모르고 당하는 상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 내 우리나라의 휴민트 정보를 신뢰할 수 없어서 미국 CIA가 국내 휴민트 조직을 별도로 조직했다고 알려졌었지요.
(https://www.google.co.kr/amp/m.hankookilbo.com/News/ReadAMP/201801240440719197 )
문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에 대한 북한 반응(http://m.hani.co.kr/arti/politics/defense/905984.html#cb). 을 보니, 남북한 평화로 새 판 짜기에 김정은은 전혀 흥미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남북한 평화로 일본의 역할이 줄어들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일본 자산 나열해 놓은건 일본이 위아래 중러 무시하고 한국에 올인한다는걸 가정해서 맘대로쓰셨네요.
최근 위쪽 러시아는 위쪽섬에 미서일기지에 군용기 돌리는중이고
아래쪽은 중국인 배들 들여보내고 군용기 보내는중이죠.
즉 방어할곳이 너무 넓다는 소립니다. ㅎㅎ
한국 장비가 좀적어도 3면이라도 좁아서 커버 가능하고 올해 글로벌호크가 도입되기시작하고 총4대 들어오죠. 11월부터 군사위성 올라기 시작해서 위성은 23년까지 비스무리하게 올라가구요 따라서
북한은 충분히 커버칠수 있는거구요.
미국이 정말 중요하게생각했으면 일본이든 한국이든 스톱 걸었겠죠.
신기한게 주구장창 일본편 드는 미국이 일본편을 안들어요.
최소한 일뽕 오바마때랑은 다르다는거죠.
말씀하신것중 미국이 정보를 안주네 마네 하는걸 할려면 애초에 대놓고 오바마처럼 일본편 들고 오바마 처럼 한국에서 전쟁이라도 할 생각있을때죠
지금 제일 중요한건 한국편을 드는 말을 하냐 한국에 뭐라하냐가 아니라
왜 일본편을 전혀 안들지?죠
예전엔 그냥 대놓고 일본편 들어서 이런 싸움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적당한시점에 일본편 들겠구나 했는데 트럼프는 주구장창 유럽 경제쪽 야욕만 보이는중
그런데 이게 오늘 공격 요점인가 보네요.
지금쯤 카턱으로 신나게 뿌리겠군요 ㅋㅋㅋ
일단 오바마 1기 때는 현재 상황과 정반대로, 일본은 친중 민주당이 집권 중이었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 미-일 관계가 최악이라고 불렸던 때입니다. 오바마 개인적으로 일본에 호감이 있는지는('일뽕') 제가 아는 바가 없는데, 오바마 집권 1기가 바로 MB 집권기와 겹치기 때문에 오바마-MB 때는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가 거꾸로 '역대 최고'라고 주한미국대사가 공공연히 인터뷰했던 시절이죠(클리앙 회원 분들 중에는 당시 MB의 친미 행보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당시 미국과의 관계가 돈독했던 덕분에, 2008 금융위기 시절 고환율 정책이나 미국-일본과의 달러 스왑 등으로 제 2의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고, 고환율 순풍을 입고 당시까지도 쟁쟁하던 일본 가전 업체를 제치고 삼성전자가 미국 가전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땅을 치면서 보던 일본이 이후 친미 외교와 아베노믹스로 똑같이 엔저 정책을 편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MB의 고환율 정책이나 아베노믹스의 엔저나 암암리에 미국의 묵인 없이는 지속 불가능한 근린궁핍화 정책(beggar-thy-neighbor policy)입니다. 아베노믹스를 미국이 수 년 간 묵인해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 경제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미국이 판단했기 때문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한국 일본 두 경쟁국 가운데 일본에 더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호크 도입 문제도 미국이 한국에게 줄 수 있는 불이익 카드 중 하나입니다. 원래 글로벌호크는 노스롭그루먼과 레이시온사가 제작한 기체인데 미국 정부의 승인이 없이는 해외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 전략무기입니다. 이전부터 계속 물밑에서 미국에 도입을 요청했었는데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가 난 것이 2013년 박근혜 정부 때지요.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09052296898 )
당시 계획으로는 2018년 초에 국내 도입돼서 벌써 전력화되었어야 하는데, 미국 측에서 계속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도를 미뤄서 다시 올해 초 도입 예정이었다가 제가 알기로는 8월 현재까지도 미국이 인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하기로 한 전략무기 인도를 지연시키는 것도 미국이 상대방을 길들이는 전형적인 수단 중 하나이지요.) 미국이 계속 이런저런 핑계로 주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이제까지처럼 미국의 정찰 자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죠.
독자적인 군사위성 발사도, 당장 핵심부품인 합성개구레이더(SAR)와 전자광학(EO) 카메라 부분에서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는 개발에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둘 다 핵심기술은 정밀한 오목거울 제작과 제어기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독자적인 개발로는 만족할 만한 성능을 예정 기간에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전략 기술은 어떤 나라도 쉽게 주지 않습니다. 설령 윈래 계획대로 개발 가능하다고 해도 우리 군사위성이 전력화되려면 최소한 3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미국의 '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아이디어를 더 짜셔얄거 같아요~
분발하세요!
엄연하게 바쁘게 생업에 종사하는지라 그 동안은 모공에 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속한 나라와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더 이상 아무런 행동 없이 지켜만 볼 수 없어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올린 글을 읽고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바람직한 일인가 고민하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 글에 대한 비판이나 반박은 환영합니다만, 저를 '알바'로 비아냥대는 건 얼굴 모르는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엽적인 단어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아베는 입을 다물고 일본정부는 항의하고 당혹스러워할까요?
그건 글쓴이가 말한 주장과 정 반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보자산도 북 미사일 정도는 다 탐지해낼 수 있을정도로 훌륭한데다 물리적으로 북한과 더 가까우므로 탐지가 더 빠릅니다.
지소미아 채결 후 약 30여건의 정보교환이 있었는데 20여건 이상이 일본측 요청에 따른 우리 정보 제공입니다.
일본이 자국 안보를 위해 우리나라를 이용하는거죠.
그런데 일본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안보적으로 신뢰 못하겠다면서요? 그럼 이용하지마라가 우리 대답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우리가 가진 금강 백두 정찰기는 10km 상공에서 주변 60-70km 정도를 정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찰기는 비행기체이기 때문에 정찰이 가능한 체류 시간이 한시적이고, 북한 쪽이 우리 정찰기의 성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찰기의 정찰 범위 밖에서 미사일을 쏩니다(원산 화대 같은 곳에서 동해 쪽 공해로 가는 미사일은 우리 정찰기로는 추적이 불가능한 궤적입니다).
우리의 정찰 능력을 크게 올려 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글로벌호크' 무인 정찰기는 원래는 작년 초에, 이후 미국 측에서 연기를 거듭하여 올해 초 도입되어 전력화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프트웨어 문제로' 8월까지도 미국에서 인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5개 이상의 군사용 위성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을 상시 감시하고 있고, 동해에 상시 배치된 SM-3 이지스함 2척 등 다양한 정찰 자산으로 발사 이전의 신호 탐지부터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획득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가까워서 미사일 발사 후 초기 탐지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고, 정찰된 신호 정보의 의미를 결정적으로 해석하는데는 휴민트 정보가 중요할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 측에 일방적으로 수혜를 주거나 또는, 역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대북 감시에는 유리한 것이고, 사실 군사정보 공유 자체가 가상 적국(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 기제로 작용하는 국제정치의 함의도 갖고 있는 겁니다.
육해공 참모 총장 정도 되세요? 우리 군이 그런 정보를 취득할 능력이 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세요?
그렇게 좋은 전략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왜 우리나라한테 북한 미사일 궤적 정보를 지소미아를 통해 받아가는 건데요? 심지어 우리는 반대 자료 요청도 안했다는데요. 우리가 왜 호구짓을 합니까? 그리고 극동 지방 정보를 일본만 가지고 있나요? 미국은 놀고 있나요?
그리고 북한 군인들은 바보에요? 요즘 북한이 쏘는 미사일중에 발사장에서 쏜 미사일이 어디있어요? 최근엔 계속 이동식 발사장에서만 쏘던데요. 무슨 자꾸 군사 위성 탓을 합니까.
"파기"인지 "종료"인지 답변부터 해보시라니까요.
‘파기’든 ‘종료’든 영역하면 ‘terminate’로 같은 단어를 쓰는,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지엽적인 단어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시범위가 넓고 상시 감시가 가능한 군사위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발사 위치는 파악된 곳만 20여 군데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눈’에 해당하는 군사위성이나 고고도 무인기가 없는 우리 현실에서는 동맹국의 ‘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빌려주는 ‘눈’만 의존하기보다는 일본의 ‘눈’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빌려주는 ‘눈’만으로는 상황의 교차검증도 어렵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이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한계는 일본도 우리보다는 낫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서로의 불화와 무관하게 지소미아로 서로 협력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종이왜구 똥아라니...
북한에서 쏘면 수십분 혹은 수분내에 떨어지는데??? 그리고 북한의 주력무기는
장사포같은 포병중심인데 이걸 일본의 정보자산이 추적할수 있나????
그리고 이상징후시 일본이 과연 그걸 우리나라에게 줄까???
개인 간의 싸움으로 비유한다면, 기존의 재래식 전력은 맨손이나 기껏해야 몽둥이 칼 창 같은 냉병기를 들고 하는 싸움이라면, 나에게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상대는 손에 권총을 들고 나를 위협하는 상대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내가 상대보다 아무리 체격이 좋고 힘이 쎄도 급소에 총을 맞으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상황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가 자신들이 과시하는 탄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했는지는 미지수이지만, 안보 정책은 항상 최악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미국의 미사일 방위(MD) 시스템도 요격율이 절대 100%가 될 수 없지만, 미국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실전 배치하고 있는 이유는 맨 몸으로 총을 가진 상대를 대하는 상황에서 급소를 방탄복으로 가리고 상대하기 위함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발사체는 각각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특유한 탄도 궤적을 가지게 되는데, 사전에 상대가 가진 발사체 무기 체계의 특성을 미리 탐지해야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물론 그 특성을 완전히 파악하고 수 분 내에 요격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지난한 과정이 추가로 더 필요하지요).
가령, 발사 지점에 가까운 우리의 조기 관측 정보와 우리가 추적할 수 없는 지점으로 날라가는 발사체를 동해 상에서 추적하는 일본의 관측 정보를 합치면 그 발사체의 완전한 궤적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려면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문제와 경제 분쟁이 있어도 안보 문제는 분리해서 필요에 따라 서로 협조하는 것이 국익에는 도움이 됩니다.
국방정책이나 외교 정책의 기본은, 우군은 늘리고 적은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군은 친한 사이끼리 맺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적을 가진 사이끼리 맺는 것입니다.
저도 2019년 현재에도 우리의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제1의 군사적 적국은 누가 뭐래도, 일본보다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정부의 방향은 제 생각과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복붙하지 말고, 왜 "종료"나 "연장 안함"인데 "폐기"나 "파기"로 쓰셨느지부터 해명하세요. 그게 일본 주장이거든요. IP는 일본이 아닌데 말이죠.
지엽적인 단어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영어로 발표를 했나요? 논리에 안맞는 궤변은 그만 늘어 놓으세요.
코리아헤럴드에서는 중립적 용어인 terminate 대신 아예 abolish를 사용해서 보도했네요
보통 협정이나 협약을 "abolish"했다고 하면 "파기한다"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dict.naver.com/search.nhn?dicQuery=abolish&query=abolish&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
일반적으로는 terminate가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국영 영어방송에서도 termination이라고 하네요.
(언제나 느끼지만 강경화 장관은 백발도 참 잘 어울립니다 ㅎㅎ)
영국의 가디언지에서는 아예 "cuts"로 표현했습니다("단절하다"는 더 강력한 느낌)
제가 찾은 뉴스 중에 가장 강한 단어를 쓴 기사네요: "scrap"입니다.
https://www.reuters.com/article/us-southkorea-japan-labourers/south-korea-to-scrap-intelligence-sharing-pact-with-japan-amid-dispute-over-history-idUSKCN1VC0WR
https://blog.naver.com/skkim12345/110134504687
참고로, 본질적으로 같은 상황을 "파기" 혹은 "종료"했는지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비형식적 오류 중 하나인 '차이 없는 구별의 오류 (Distinction without a difference)'에 해당합니다.
억지 쓰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영어권 국가에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종료라고 발표했으면 그것이 종료인것이지 왜 다른 나라에서 번역한 결과물을 가지고 파기라는 주장을 피시나요? 본질적으로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건 님이죠. 정부 책임자가 종료라고 했고, 종료와 파기가 같지 않으니 종료라고 발표한겁니다.
1차적으로는 로이터나 UPI 같은 국제통신사, 혹은 BBC CNN 뉴욕타임즈 가디언 같은 영어권 유력 매체의 영어 기사나, 그 영어 기사를 자국어로 번역한 자국 뉴스로 받아 들이고 이해하게 됩니다.
멋진상우님은 가령, 현재 홍콩 사태의 내용을 현지 광동어 뉴스로 이해하실 수 있나요?
저는 심지어 우리나라 내부의 뉴스들조차도 전세계 뉴스를 매일 보도하는 영어권 매체의 기사로 보면, 국내 매체의 기사로 볼 수 없는 객관화된 시각을 접할 수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제가 관심가질 사안이 아닙니다.
쟁점은 파기냐 종료이냐인것이고, 우리 정부가 종료라고 발표했으니 저는 종료가 맞다고 주장했고, 님은 외국 번역 기사를 보시고 파기라고 주장하고 계시죠. 정부의 발표문을 받아들일수 없다면 그렇게 하세요. 저도 더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 글에서 사용한 단어 하나에 대해서만 왈가왈부하시면서 제가 글을 쓰면서 같이 고민하고 싶은 내용에서는 눈을 돌리시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뇨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글 또는 님의 주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는 것에서 님의 주장이 시작되거든요.
달을 가르키는데 손가락만 본다는 격언이 생각납니다.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서 우리가 무슨 이익을 얻었길래요? 싸움을 걸어오는데 그럼 그냥 얻어 맞고만 있나요? 우리는 지금 2019년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1910년이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잘살고 힘있는 국가입니다. 일본과 대등한 국가이고요. 그리고 국익에 도움이 될지 안될지는 님이 확정할순 없는 것이고요.
절이 싫으시면 중이 떠나시고요. 적어도 클리앙의 수많은 사람들은 종료가 맞다고 이야기 하고, 여기서 손가락을 가르키는 사람은 님이지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은 50%에서 오락 가락 하고 있죠. 반반이니 나쁘진 않군요.
일본이 한국경제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생각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실제 한국 반도체 대기업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고 일본 소재업체들만 힘들어지는 부메랑과 같은 상황 자체가 오히려 일본에는 큰 타격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일본 지방 여행 보이콧도 자기 지역구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자민당 의원들에게 압력이 되고 있었고요. 그 바람에 아베 내각의 대 한국 수출규제(심사 면제국 제외) 발표는 사실 지소미아 건이 아니더라도 일본 내부에서 비판 여론이 점점 올라가고 있었는데, 아베가 도발한 것과 무관하게 우리 정부가 의연한 모습으로 지소미아 협정을 유지하고, 나중에 아베가 자국 내 여론 악화로 이도 저도 못할 때 손을 내밀면 아베도 못 이긴 척 손을 잡을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바라던 시나리오입니다).
이번 정부의 지소미아 건 발표로 오히려 아베는 자신의 도발에 대한 지지 여론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협정 '종료'(멋진상우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단어)가 우리 국익에 어떤 타격을 줄 수 있을지는 제가 올린 글의 논지니까 다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멋진상우님!
상대방이 제시한 주장 전체가 아닌, 상대방 주장의 일부만을 집거나 그 일부를 과장, 왜곡시켜 그를 반박함으로써 상대방의 본래 주장 전부를 반박하는 것처럼 보이려 하는 것, 혹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논리학에서 '허수아비 때리기의 오류(Straw man fallacy)'라고 합니다(제가 학창 시절 자주 보던 논리학 교과서에는 '보통 자신의 주장이 상대방의 주장에 밀릴 때 어떻게든 트집을 잡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적혀 있네요).
멋진상우님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논리적이고 진솔한 대화를 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만 클리앙 회원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생각만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맞장구만 치는 게시판은 건강한 게시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기투표와 달리, 특정한 사안의 옳고 그름은 그 사안에 대해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의 수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멋진상우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클리앙에 많이 계시다면, 저의 글을 읽고 저의 글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제가 대한민국 국익의 이해득실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우리 선조와 우리 국민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키고 성장해온 대한민국이 어리석은 결정으로 위험해지거나 불필요한 국익 손해를 보는 상황이 제 눈에 보여 걱정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혼자 걱정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건강한 토론을 통해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는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을대로 생각하시길.
https://www.bbc.com/korean/features-49366622
괜히 읽었어..
(위편 댓글 중 '멋진상우'님과 제가 나눈 대화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엽적인 단어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로서는 차라리 청와대에서 이러한 상황을 예상 못하고 결정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상을 하고서도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정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상황이 더욱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방법이라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거나, 발사 직후 수 초 이내에 이를 탐지해야하지만 ... 일본 입장에서 전자는 방법이 없고 후자는 지리적 위치상 한국의 실시간 정보 공유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요격 확률은 크게 떨어지죠. (SM-3를 언급하실 정도이니 어떤 상황에서 SM-3 요격 확률이 크게 떨어지는지는 알고 계실겁니다)
그리고 실질적 요격 확률은 의구심이 많긴 하지만 한국도 사드가 배치되어 있고 북한 지역에서 발사한 발사체에 대한 감시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 발생시 대응력은 눈가리고 복싱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왜 김정은은 지금 가지고 있는 미사일로도 한반도 전역과 일본 열도 대부분에 핵을 쏠 수 있는데, 미국 본토까지 핵을 투발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애를 쓸까요?
한국과 전면전에 들어가려면 넘사벽 전력의 미국과 후방 지원기지 역할을 할 일본이 한국을 위해 자신의 안보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한국을 한미일 동북아 안보체제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북한군이 핵이 없는 한국군과 전면전 혹은 국지전 교전이라도 벌인다면, 미국이 LA나 하와이에 북한의 핵 공격을 받을 위험을 무방비로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핵우산으로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일본이 동경에 핵을 쏘겠다는 김정은의 위협 앞에 무방비 상태라면 한국을 후방 지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국군이 미국과 일본의 외면을 받으며 여차하면 쏠 핵을 가진 상대에게 단독으로 재래식 전력의 우위를 끝까지 살려 북진 통일할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북한 미사일의 초기 궤적이나 우리 휴민트 자산의 정보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안보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유를 들다 보니 눈 가리고 복싱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미국의 정보자산 공유가 제한된다면 외눈박이 터널 시야에 의지하는 복서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ㅎㅎ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지소미아 협정을 우리 쪽에서 먼저 중단하는 것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저로서는 현상 유지가 아무래도 국익을 위해서는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되는데, 기분 나쁜 상대에게 한 방 먹인다는 감정적 이득 말고 거꾸로 지소미아 협정 중단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올려 주세요.
작업용 아이디 확실하네요.
회원님들이 파기가 아니라 종료라고 알려줘도 꿋꿋히 헛소리 복붙하는 거 보면...
기술적으로는 발표 즉시 효력 중지라고 해석될 수 있는 '파기'보다는 '협정 연장 중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요. 하지만, 올해 11월 22일 이후 효력이 중단되는 '협정 연장 중단'과 지소미아 협정 자체를 한국 쪽에서 중단시키겠다고 발표했다는 사안의 본질은 사실상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파기’든 ‘중단’이든 영역하면 동일하게 ‘terminate’입니다. 윗 댓글 가운데 '멋진상우'님과 제가 나눈 대화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쪽 댓글 가운데 '멋진상우'님과 제가 나눈 대화를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엽적인 단어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자동갱신될 협정의 연장 거부를 발표했으니 ‘파기’가 더 강하지만 적절한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