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법무부 장관 된다고 공수처 만들어지는게 아닙니다. 법안을 내는 거죠.
잠시 찾아보니 현재 자한당이 반대해도 다른 당 및 무소속이 전부 동의하면 입법 가능한 것 같네요.
그러니 비 자한당 사이의 합의가 중요하겠죠. 어떤식으로 만들건가.
윰어
IP 122.♡.247.120
08-21
2019-08-21 23:26:14
·
공수처 관련 국민청원 20만이상 되어, 조국 전 민정수석 답변 내용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2018년 3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안을 마련해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입니다.문무일 검찰총장의 결단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앞서 법무부도 2017년 10월 공수처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AUX
IP 223.♡.188.67
08-22
2019-08-22 00:41:25
·
그럼 이렇게...
공수처 설치하겠습니다. -> 공수처 설치하게 국회통과 시켜 주세요
윰어
IP 122.♡.247.120
08-21
2019-08-21 23:22:25
·
ㅋㅋㅋㅋㅋㅋㅋㅋ 공수처 가즈아!!!
사니겐
IP 58.♡.222.198
08-21
2019-08-21 23:32:45
·
이게 웃을 일인가 ㅎㅎ 자학개그 아닙니까? 공수처는 입법사항입니다. 행정부에서는 제안만 할 수 있는거고, 그나마도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 하는거고, 조국 임명과 상관 없이 이미 17년에 법무부에서 제안해놓은 것이 있고...
조국 ; 공수처 설치해서 제가 첫번째고 자진하여 조사받겠습니다!!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적폐에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겨 주세요... 뒤에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일제 보다 더한 기득권층의 안하무인함에 치가 떨립니다...~
조 : ....지금까지 당신들이 주구장창 셀프개혁 노래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건 저희가 믿어서 놔뒀던것 같습니까?
법률안 제출은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데 패스시키는건 입법부의 일입니다.
시행령같은건 행정부에서 정할 수 있지만 공수처는 법안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입법 관련 참고자료
https://www.lawmaking.go.kr/lmGde/govLm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된다고 공수처 만들어지는게 아닙니다. 법안을 내는 거죠.
잠시 찾아보니 현재 자한당이 반대해도 다른 당 및 무소속이 전부 동의하면 입법 가능한 것 같네요.
그러니 비 자한당 사이의 합의가 중요하겠죠. 어떤식으로 만들건가.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2018년 3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안을 마련해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입니다.문무일 검찰총장의 결단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앞서 법무부도 2017년 10월 공수처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공수처 설치하겠습니다. -> 공수처 설치하게 국회통과 시켜 주세요
공수처 설치하겠습니다. -> 공수처 설치하게 국회통과 시켜 주세요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쓰면, 문장 사이에 띄어쓰기가 4개가 들어가나요?
왜구당이 청문회할려고 했다면 일찍했겠죠. 청문회개최를 질질 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조국후보에게 상처만 주고 있고 언론플레이하고 있고, 기레기들은 동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청와대는 임명할 것이기에 제 생각에 왜구당은 흐지부지 청문회 진행안하고 끌면서 이미지에 상처만 줄려는 시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청문회까지도 못간다고 이해하셨다면,, 후... 제가 잘못썼나 보네요.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적자면, 크롬입니다.
저 말을 그렇게 해석해 달라고요?
’ ~쓰고 ~ 이해’ 비유 쓰다 지웠네요.
나베 바램대로
죄송합니다
하겠네요ㅋㅋㅋㅋㅋ
얼무나 조국이 무서우면 이지경까지만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