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821170346045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보복·난폭 운전 및 이와 관련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행동기·피해 정도·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향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판결도 사이다 가자!!!
https://news.v.daum.net/v/20190821170346045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보복·난폭 운전 및 이와 관련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행동기·피해 정도·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향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판결도 사이다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