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인용품 역사에 한 획을 긋네요.
과거에도 한나라당(현 자한당)이 아청법에 가상 표현물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성범죄자로 만들었죠.
당시 민주당이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가상이 아닌 실존하는 인물로 한정하는 법안을 냈지만 아직까지도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와 똑같습니다.
민평당, 바미당이 주도해서 발의한 리얼돌 규제법이 통과되면 다음번에는 국가 권력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아래의 국회 입법 의견란에 한마디씩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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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U9F0Y8N0F8Z1R1Z5Q2Y3B6X9D4A0#a
민주당은 실존하는 인물만 보호해야 한다는 게 당론이고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D3O0Z2V2X6Y1K4I1T6P5H3Z2P3X0&ageFrom=20&ageTo=20
소아사이즈 기준이 뭘까요? 법안 내용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피규어까지 고무줄 잣대로 다 막을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규제 하는건 미래의 핵심 먹거리 죽이는 거라고 봐요...
다들 욕들 하는 한국의 여성부에서도 전체를 막자는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 특정 사람(제3자)와 미성년자 형상화에 대해 논의 하는 중입니다.
2d의 세계에서도
- 특정인물을 합성한 음란물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
- 미성년자 포르노
이것들은 소위 표현의 자유가 넓다는 영미서구 선진국에서도 규제를 받습니다. 3d라고 다를건 없겠죠. 마찬가지로 선진국들에서도 이 사항들은 규제 법제화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동포르노와 특정 인물 합성이 죄가 아닌 나라는 아프리카 정도일텐데요?
아동포르노는 당연히 막아야죠, 가상 표현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본만 해도 가상물에서 아동은 괜찮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리얼돌도 가상 표현물의 한 종류로 봐야한다고 생각하고 규제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있는 아청법도 개정해야 될 판에 추가 규제라니... 민평당, 바미당은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냥 리얼돌 자체를 막고싶은데
트집잡고 막자 라는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전체를 금지하겠다고 한적 없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 하시는 듯요.
- 미성년자 표현에 대한 문제
- 성인의 경우 초상권 관점에서 3자에 대한 표현문제
한국은 이제 논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아동을 만들면 바로 FBI와 면담합니다. 이미 금지 법안이 생겼어요. 성인 제3자 초상권은 논의 중이고요.
EU는 위 두가지에 대해 법제화 중이고요.
입법 예고에 아동형상이 적확히 인식할수 있는 이라고 달려있네요
제가 잘못 이해햇습니다.
저도 아동형상 리얼돌은 금지입니다.
그 여가부에서 위의 두가지 사항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를 막겠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할 일을 하는겁니다.
(여성가족부가 대법원 수입 허가 판결 이후 인격권 침해, 아동ㆍ청소년 보호 등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른 ‘리얼돌’에 본격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대법원 판결 이후 리얼돌 판매 금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나온 첫 대응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6일 “우선 리얼돌 판매와 제조 과정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전문가 간담회 거친 후 현행 법률 체계로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입법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여가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청소년이 리얼돌을 구매하는 등 접근성 문제 △아는 사람의 얼굴로 리얼돌 얼굴을 제작해 초상권을 침해하는 등 인권침해 문제 △아동ㆍ청소년 모형의 리얼돌 문제 등으로 정리했다.)
아니면 다른 법적 오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동영상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작은게 훨씬 저렴하기도 하고 보관도 편하지만, 리얼돌이 큰 거는 40kg 정도로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후기 보면 한번 옮길 때마다 허리 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인형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제 관세청 기분 나쁘면 성범죄자 되게 생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규어고요. 남의 서랍 안에 몰래 피규어 넣어놓고 성범죄자 만들기 딱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