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할 자유는 아니고..
정치인과 같은 공인에대한 의심 논란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하고..
단 같은 정치인이 상대방 정치인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거짓말은 재판을 통해서 강력하게 처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만들면 되고..
이렇게 그냥 있을 수많은 당연 없죠
많은 고민이ㅜ필요하겠습니다.
IP 223.♡.36.69
08-18
2019-08-18 07:53:47
·
유투브 가짜뉴스가 심각한게 우리가 안보면 그만이지 하지만 초중등 학생도 가짜뉴스에 (진짜 초중학생인지 알바인지 코스프레 인지도 모르겠지만) 댓글많이 달더군요. 무시하고 넘길수준이 넘어섯다 봅니다. 애들이 정규재tv 이런거 볼일은 없겠지만 윾투부때 뿌리를 뽑았어야 되는데 아류가 많이 생기고 자극적이라...
IP 183.♡.19.213
08-18
2019-08-18 08:31:35
·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도 유언비어 유포는 형사처벌 대상 아닌가요.
더 강력한 온라인 유포는...
자칫 악용하면 위험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순실 타블럿관련 뉴스는 가짜라고 하면 과연 박근혜 탄핵까지 갔을까요?
가짜와 진짜 여부 판별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릴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권력자 힘에 의해서 진짜,가짜로 나뉘어질수 있는 법이면 위험합니다.
실버스톤님// 그런건 법에 맡겨야죠. 최소한 저런 가짜 뉴스 확산은 막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혹제기랑 가짜 뉴스와는 다르죠 가짜뉴스는 아예 근거 자체가 없어요.
glee조국수호
IP 211.♡.165.75
08-18
2019-08-18 15:36:37
·
전혀 다른 경우 아닌가요?
다리운동
IP 49.♡.94.99
08-18
2019-08-18 18: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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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never lies
가디
IP 39.♡.47.112
08-18
2019-08-18 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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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시행된 독일의 법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24시간 안에 혐오 발언이나 가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을 지울 것을 요구합니다. 법을 충실히 지키지 못한 기업은 최고 5천만 유로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너무 많은 정보가 차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일기자협회는 해당 법이 소셜미디어 기업을 지나치게 신중하게 만들어, 기업이 잘못 해석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발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불평합니다. "
끌량 분위기 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그 외 분위기 보면 X판인 곳이 너무 많아 보여서...
그것만 해도 일간지에선 사라지겠죠.
그넘들이 만들듯이 판사 꼬리는데로 해석 못하게
제대로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댓가를 치르다보면 학습이 되겠죠
정치인과 같은 공인에대한 의심 논란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하고..
단 같은 정치인이 상대방 정치인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거짓말은 재판을 통해서 강력하게 처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만들면 되고..
이렇게 그냥 있을 수많은 당연 없죠
많은 고민이ㅜ필요하겠습니다.
더 강력한 온라인 유포는...
가짜와 진짜 여부 판별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릴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권력자 힘에 의해서 진짜,가짜로 나뉘어질수 있는 법이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너무 많은 정보가 차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일기자협회는 해당 법이 소셜미디어 기업을 지나치게 신중하게 만들어, 기업이 잘못 해석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발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불평합니다. "
https://newspeppermint.com/2019/07/16/fake_news_crime/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까지 ㄷㄷㄷ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껏해야 벌금 1억 이상~ 이렇게 지정해놓고..
재판가서는 이렇게해서 감면 저렇게 해서 감면..
벌금 1천만원 받고..
그러는게 현실인지라..
이제까지는 비리와 반칙을 좋아하는 넘들이 정치와 법을 만들어 거짓과 부패에 대해서는 특히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관대한 법을 만들었죠.
다음총선에서 친일파 정치인을 싹다 처리하여 제대로 된 법을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