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회사 차량으로 운전 중 교통 경찰이 정차 신호를 보내길래 차량을 세웠더니, 제가 신호 위반을 했다고 주장하며,
강제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 하였고, 저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동의 안하는 것은 상관없다며 , 단속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여, 저는 경찰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경찰은 제 주장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단속
경찰관의 의견만 듣고 저를 법원에 넘겨 버리고 ,.저는 벌금 10만원 구형 받고, 제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저는 즉결 심판받는 재판
장에 나가서 단속 고지서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판사님께서 제가 주장하는 것과 당시 단속 경관이 제출한 자료가 180도 너무
달라 자신이 판단할 수 없다. 자신은 경찰도, 저도 양쪽 다 믿지 않으니 억울하면 정식 재판 받는 것도 생각해 보라고 권유해 주셨
습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 청구하여, 1심, 2심 ( 항소심 ), 3심 ( 대법원 )...끝에 오늘 대법원 판결 나왔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에 법
원에 몇번을 가고, 서류 작성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참 법을 모르는 일개 소시민이 검사와 판사 상대로 법으로 싸우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지만, 경찰도 많이 썩었고, 법원을 다니다 보니 참 욕 나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2심 항소심에서 속성으로
바로 판결 내리는 분위기라 재판장님께 제가 올린 서류좀 꼭 봐달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셨는지 판결 내리기로 하셨다가 다시 재판
속개로 변경해서 판사 변경까지 되고, 우여 곡절이 많았는데 항소심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항소심 검사는 재판 기간 동안 저에게
어떠한 신문도 말도 하지 않고, 벌금 10만원에 쳐해달라 판사님께 검사 구형만 하던 분이었습ㄴ디ㅏ.
그렇게 사건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하던 검사는 엿 먹어라는 심보인지 항소심에서 제가 무죄선고를 받자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재판은 항소심에서 끝나지 않고, 대법원까지 넘어갔고 저도 검사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기에 저도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
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에서 검사가 올린 상고 기각, 저의 대한 무죄 확정과 함께 ( 국가의 공권력으로 피해를 보았으니 )
나라에 보상 청구를 하라는 서류를 보낸다고 하더군요.
추후 제 개인적인 일들을 정리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경찰이 벌금 스티커 발부한거 인정 안하고 이의 제기하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서 재판에 지면
전과자 됩니다.ㄷㄷ
다음은 반협박, 읍박하던 조사관 조지고, 위증한 단속 경찰관 조질려고 합니다.
꼭!!!!! 해 내 십시오.....
꼭 해주세요 썩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법은 시간 많고 돈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그러더군요.
존경합니다 ㄷ ㄷ ㄷ ㄷ
다만 경찰 조사관과 해당 단속 경관의 위증에 대해 걸고 넘어가려고 준비중입니다.
나라에서 배상요...? 우리나라에서...? (코웃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지난 시간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벌금 자기 사비로 내준다고 비아냥 거리면서 조롱했던 조사관.. 제가 그사람때문에라도 오기로
싸웠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 나왔으니 조사관과 위증한 단속 경관 을 상대로 준비중입니다.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느라 마음 고생도 심하셨겠어요....
참으로 법이 이상하더라고요. 인정 안하면 벌금형 전과자가 되어서 전과 기록에 남아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맘고생도 이런 맘고생이 없는데...TT
경찰/ 검찰...진짜...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났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권력 조직 많이 부패했습니다. 일개 개인으로써 정말 한순간에 죄인되고, 범죄자 되는 것은
금방이더라고요.
좋은 말씀 감사 드립니다.
꼭 국가배상까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았으니 그래도 좀 수월하실 겁니다
구형 일정량안되면 상소를 하게되있다는게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내부 규칙?
관행?
뭐때문인자
모르겠지만 검사고 원하지않능데
저러는거면
이거 서로 모두가(피고인 검사 재판관 모두)시간돈자원 세금낭비에 해당하는 행위인듯한데
끝내 버리길래 혼자 판사님께 이야기를 했다가 제지당하고...
국선변호사도 없고... 참 되돌아 보면 어떻게 이 길을 왔는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검사가 왜 대법원에 상고했는지 모르겠어 검색을 해 보니, 형사사건의 경우 국가(검사)
가 재판에 지면 국민에게 잘못을 한 것이므로 검사에게 마이너스 점수가 부여된다고
하는 검색 내용이 있던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잘못된거 알고고 저러는거면
검사가 나쁜넘인거고
검사가
원하지않는데
내부지침때문에 저러는거면
이건이거대로 적폐인데
결국 본인인사문제 때문에 남의 인생 망가뜨리려하다니
그런 사람에게 불이익 줄수없다니 참....
말씀대로면
이게 결국 검사집단 내부에서도
상식적인 행위로 집단내 아싸가 되냐
비상식인 행위로 집단내 인싸가 되냐의 문제군요
검찰 내 인사문제를 외부에서 평가하도록해
상명하복 문화가 사라져야할텐데요
잘못된 걸 고칠 필요는 있지만 그걸 무리하게 확장 해석하여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 세력에게 좋은 빌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글쓴분에게는 당연히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상고한 검사가 원망스럽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검사가 글쓴분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거나, 뭐 그래서 상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처음 댓글을 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그 공판검사한테 있어서 글쓴분의 사건은 그냥 일입니다. 개발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버그가 하나 발생한 이슈인 거고요. 버그 하나 디버깅하는데 이 버그는 누가 짠 코드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네 어쩌네 하고 생각하지 않을텐데요.
조금만 차분하고 냉정하게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리고 글쓴분이 처한 사정이 안타깝기도 했고 그래도 대법에서 확정 판결 받으셨다니 국가배상은 좀 수월하겠거니 하는 마음에 댓글 달았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 듯 하여 좀 씁쓸합니다.
여튼 글쓴분께서는 비록 적은 금액이겠지만 국가배상청구 꼭 하셔서 배상 받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부지침을 어겨도
인사적으로 특정 불이익이 없는데
굳이 자신과 피고인과 판사들의 일을
스스로 만드는 상황이 의아했습니다
말씀은 많은 업무량(사건들)으로 인해
대부분의 모든 사건들을 대할때
자연스럽게 기계적으로 처리하게되고,
그 기계적 과정안에는 내부지침이라는 메뉴얼(가이드라인?)도 포함되있고
그러다보니
안해도 될 일이라도 일단 메뉴얼에 있으니 하는 식이라는 의미군요
모두에게 불편함을 주는 내부지침이라면 이참에 바꾸면 좋을텐데요
그리고 모두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검사, 피고인, 판사가 할 일을 괜히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거꾸로 말하면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하더라도 왜 검사, 피고인, 판사가 할 일을 괜히 만들어서 모두에게 불편함을 주냐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검사 역시 피고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형사소송의 당사자인 만큼 당연히 상소권을 가지고 있고, 그걸 행사하는 것을 두고 괜히 항소심, 상고심을 진행하게 해서 모두에게 불편함을 준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라면
내부지침은
일정선을 넘지않게하는 지침이자
후에 다른 담당자가 검토검안인수방향성예측이 수월하도록 일정패턴을 갖고 작업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이라 봐도 되겠군요
그리고 내부치침을 따른다는것은
어떤의미로는
후에 설령 문제가 생길가능성에 대비해
공무담당자가
" 나는 공무지침에 따라 할만큼 했다? "라는 증거이자 안전장치?의 의미로도 해석될수있겠군요
다만 적어주신 두번째 달락의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운것이 항소와 상소의 무게는 서로 다르다고 봅니다
특히 위 사안같이 증거가 명백한경우
피고인에는
-100(불항소시 피고인이 겪게되는 불이익)이냐
-10(항소시 피고인이 겪게되는불이익)이냐 문제이고
검사에에게는
0(불상소시 검사가 겪게되는 불이익)이냐
-10(상소시 검사가 겪게되는 불이익)이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피고인은 항소를 안하면
불이익이 확실한 상황이기에
원하지않더라도
(항소로 인한 불필요한 일이 자신에게 생겨도)
항소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검사의 경우는
(위 사건처럼 내용이 확실한 경우 내부지침을 안따르고)
상소를 안해도 검사 자신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기에 상소를 안해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굳이 재상소를 하는건
모두에게(검사자신에게조차)
불필요한 잡무 하나 더 만든다고밖에 생각이 되지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내용이 확실한 경우"라고 하셨는데, 세상에 내용이 확실한 경우라는 건 없습니다. 증거의 왕이라는 서증조차도 위조의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고(그래서 형사 공판절차에서는 변호인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증거의견을 밝힙니다), 증인은 그냥 거짓말쟁이라고 보면 될 정도입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형사소송의 목적이라고는 하나, 결국 누구의 주장이 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누구의 증거가 더 신빙성 있냐의 싸움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확실한 경우"라는 걸 검사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글쓴분의 사건과는 다르겠지만 가정을 해보면,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검사가 항소를 포기한다면 실피드님을 비롯해서 다른 클리앙 유저들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클리앙의 지금까지의 반응에 비추어 보면 아마 하루 왠종일 담당검사에 대해 가루가 되도록 까겠지요(그 전에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비난도 있겠지만요). 피해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피해자 대리인은 바로 언론에 인터뷰를 열고 담당검사를 비난하겠죠. 글쓴분은 아니지만, 만약에 죄를 저질렀다 하여 공소제기되고 언론의 관심도 받으며 클리앙에서도 매 공판기일마다 그 내용으로 글 올라오는 사람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글이 올라왔다면, 그 때도 실피드님은 지금처럼 검사가 불필요하게 상소했다고 하시련지, 아니면 검사가 최선을 다했으나 판사가 적폐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클리앙을 보고 있다보면 클리앙 주류 의견과 맞으면 정의구현검사, 판사가 되고 그러지 않으면 적폐가 되는 걸 심심찮게 봤기 때문입니다.
이전 댓글에도 썼지만 검사는 피고인과 대등한, 형사소송의 당사자입니다. 물론 검사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비하면 소송수행에 대한 부담은 덜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수행에 대한 부담의 정도에 따라 상소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실피드님의 주장이, 저는 불합리하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주의가 정착이 되어 검사도 피고인과 대등한 형사소송의 당사자(정확히는 피고인의 지위가 검사와 대등하게 끌어올려진 것이지만)가 되었는데, 원래부터 당사자주의가 원칙이었던 민사소송과 대비해보면, 상대방은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사람이라 소송수행에 대한 부담이 덜하니 상대방이 패소하였더라도 상소하면 안된다, 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도 언론에 기사 뜨고 클리앙에서도 기사 링크와 함께 글 올라오는 사건을 몇 건 해봤습니다. 개중에는 의뢰인의 입장이 클리앙의 주류 의견과 일치되는 사건도 있었고, 아닌 사건도 있었습니다(아닌 사건인 경우에는 모공에서 변호인에 대한 무지막지한 비난과 비아냥도 봤습니다 ㅠㅠ) 제가 여기에 이렇게까지 실피드님께 댓글 다는 이유는, 깔 땐 까더라도 제대로 알고 까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실피드님께서 검사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십분 이해를 하나, 검사의 상소권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거는 너무 과도한 것 같아 늦은 밤에 긴 댓글 남기고 갑니다.
엄복동 말 대로 술 한 잔 하고 쓴 댓글이라, 잘못 쓴 부분이나 오탈자는 내일 출근해서 보면 수정이 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다보니 제가 검사를 자꾸 옹호하는 입장을 보일 수도 있겠으나, 저는 검찰 내부 적폐를 제대로 청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늦은밤
긴 글을 통한 자세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머리속에서
아직 여러 상황들과 입장이 섞여
무엇이 모두에게 이로운지는 정리가 잘 안되었지만)
덕분에 좀 더 다양한 시선에서 다시 생각해보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여나 가능하시다면
이런 비슷한 주제가
클리앙에 보이는 경우에,
생각과 시선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종종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되시기 바랍니다
이정도면 항소한 검사하고
벌금 물게한 경찰
불이익 줄 방법 없는지
나머지 싸움도 승리기원함니다
나중에 경과 부탁드립니다
뭐 그냥 이름 공개하면 오히려 제가 처벌 받을겁니다.
사건 조사하며 그냥 인정하고 끝내라면 자신이 벌금 대신 내준다고 비아냥 거리면서 조롱했던 조사관과
증거가 있는데도 계속 말을 바꾸며, 거짓 보고서 제출한 단속 경관은 소송을 통해 문제 제기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추후 지속적으로 피드백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님 하나의
승리로 끝나는게 아니라
연쇄사건조작범 때문에 범법자로 몰리게 될 미래의 무고한 사람들 수십 수백명을
구하는 승리라고 봅니다
부디 그넘들 옷벗기고 빨간줄 만들어드리세요
진심 화이팅입니다
시간이 많은 건가 건수라도 잡으려고 하는 건가
대법원까지 올리다니 참;;
고생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좋은 판례가 남았겠군요.
정리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판결이 바뀌었기 때문에..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는 있지만,
상고이유가 거의 없더라고요. 답변서에 제가 검사 양반이 항소심 판결서는
제대로 보고 상고를 올리는 지 모르겠다고 보냈는데, 아마 항소심 검사
께서 제가 대법원에 보낸 답변서를 받아 보았더라면 스팀 좀 올랏을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참 경찰 정말 허접하더군요. 보고서도 자로 차 모양이나 지도 손으로
그려서 재판에 제출하더라고요. 것도 조작으로...
저 한사람이 아니라 검색을 하다 보니 많은 피해자가 있길래 선례를 남기기 위해 도전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 드립니다.
대체 언제적 보고서를 재판에 제출하는거죠.. 어이가 없네요;
축하드립니다. 못된 짓 했던 그 경찰들을 꼭 응징해주세요.
추후 제 이야기는 정리해서 올리고, 다음 경찰들에 대한 조치는 지속적으로 피드백하겠습니다.
조사관도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1심에서는 제가 녹취한 거 가지고 판사가 저를 비아냥 거렸어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른 경찰들에 대한 조치도 피드백 하겠습니다. 파이팅~
신념으로 임했습니다. 다음에도 같은 상황이면 또 그럴거냐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은 이야기하고 싶
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 드립니다.
용기와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더 더욱 힘을 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피해를 입지 말라고요.
좋은 말씀 감사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으로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용기있는 모습에 감동 받고 갑니다.
그러나 정말 없어져야 할 적폐 세력들도 있다는 것 여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자료 정리해서
공유하려는 것도 비슷한 목적이고요.
좋은 말씀 감사 드립니다.
저는 그냥 일개 소시민일뿐이면, 그냥 국민으로써 기본권을 따져봐도 대법원까지 안 와도 되는 것을 이렇게
국민에게 피해를 주나 싶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싸웠고요.
아마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중간에 포기 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던 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읽는 내내 답답함이...
진짜 이런건 언론제보통해서 까발려져야할듯합니다.
아니면 청와대게시판이라도 올리세요...
축하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횡단보도 지나서야 나오는 골목길에서, 다른차들은 정지신호받아 대기중이니 여유가 생겨 대로로 빠져나와 진행하는데
이 골목길 입구도 보이지 않는곳에서 서있던 경찰관이 횡단보도 신호위반했다고 잡더군요...
안했다고, 횡단보도 앞에 골목길에서 나온거라 주장하니 ‘그럼 제가 잘못보고 일부러 이런다고요?’ 언성이 격해지니 ‘싸우자는 겁니까’ 이 지랄을 해대더군요. 횡단보도 지나는거 봤다고;;;
블랙박스 없던차라 아무리 안했다고 주장해도 그럼 자기가 잘못본거냐고...그러면서 싸게해준다고 안전벨트로 끈어주더군요.
따지고 들어붙고 싶은데 아니라고 증명할 증거가 없으니 할수없고..
그냥 횡단보도 정지신호인데 차가 오네? 잡겠다. 그 이상이하도 아니더라구요.
진짜 개같은데 받아칠수는 없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시민을 억울하게 전과자 만들 셈이면 적어도 그런 권한을 남용한 인간들도 옷벗을 각오는 해야죠
이후 피드백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 좋은 선례를 많이 남겨주시는게
우리 사회에 좋은 작용을 해줄테니 감사합니다!!!
애쓰셨고 축하드립니다.
너무 고생...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분이 계셔서 나라가 시나브로 더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위증한 인간들 등에 대한 조치도 잘 진행되길 기원합니다.
화이팅!!!1
그 노력과 시간을 다 따지면..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존경스럽습니다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세상이 조금씩이라도 바뀌길 기대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솔직히 벌금이 큰 부담도 아니고 어차피 국가 재정에 도움되는데다 바쁘기도 해서 그냥 내고 말았지만 당시 경찰의 행태는 정말 불쾌하더군요
특히 저를 무슨 중죄인 보듯 혐오스럽고 엄정하게 바라보던 여경의 눈빛은 정말 잊을 수 없네요
정작 강력범 앞에서는 힘도 못 쓸 정도로 연약해보이는 사람이 말이죠
경찰의 수사 독립권이요? 이후로는 그냥 비웃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의 작은 승리가 나비효과가 되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계속 응원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셨음 좋겠습니다!
채권자의 신분인데 마치 죄인인듯 ,구걸하는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선례란 것을 남기려면 정말 피곤하고 힘들지요. 제가 존경하는 분께서는 맏이가 되고 싶으셨다고 하셨는데 끝내 막내노릇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셨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차후 경과 꼭 전해주세요.
당신 같은 분 덕분에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싸우는데 훨씬 더 수월할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쉽지 않은 길을 나서셨습니다.
윗글의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줄은 알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짧은 글에서 통쾌한 기분이 드는 것이 영화라도 한편 본듯한 기분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응원합니다.
새로 담당 경찰들의 책임을 묻는 과정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직권남용이 되려나, 민사적으로는 국가배상청구가 생각나는데, 잘은 모르지만 앞서의 재판보다는 어려움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경찰 관련해서 씁쓸한 기억이 있는 입장에서 대리만족 시원하게 하고 갑니다.
무죄 판결 진심으로 축하 드리고 존경스럽습니다.
에이 뭐 밟았다 라고 넘어갈텐데,
일반 시민 이지만 존경을 표합니다.
고생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의 결과가 있길 응원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ㅎ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큰일을 하신 겁니다.
암튼 고생하셨네요.
시민중의 시민이시네요.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런분들이 모이고 모여 좋은 나라가 만들어지는 기틀이 되는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심심함 위로와 박수를 함께 보냅니다
실제로 얼마나 고된 길이었을지.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며, 향후 견찰들도 꼭 제대로 조져놔주십셔. 화이팅입니다!
추후 결과 정리해서 내용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석양때문에 신호를 잘 보지 못하여
신호위반을 하고 단속을 받아 이의신청을 하였고
즉결심판에서 기각되어 조사를 받기 직전에 있습니다.
남겨주신 후기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조사관의 대응에 따라 정식 재판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