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한 블로거가 자기 블로그에 만하임이라는 도시에 테러가 일어날거라는 가짜뉴스를 작성했습니다.
그리 대단히 유명한 블로거도 아니고 그냥 자기 블로그에 쓴겁니다.
결과: 저 블로그 회사에 우리나라돈 1만 2천 유로(약 1630 만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벌금 안내고는 못버팁니다.) 이러면 다음부터 저 블로그 회사는 가짜뉴스를 작성하는 회원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리고 저 블로그 회사는 저 벌금을 분명 작성자에게 고소를 해서 받아낼겁니다.
한국에서는 나라가 망할거다, IMF 가 올거다, 등등 수많은 가짜 뉴스가 카톡등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일베 쓰레기가 심지어 대통령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렸지요.
한국에서의 가짜뉴스 작성자는 처벌이 어떤가? 생각해보면.. 갑갑합니다.
(더구나 가짜 뉴스 생산의 각종 플랫폼 회사는 한국에서 여지껏 받은 처벌이 뭐가 있나? 생각해봅니다.)
빨리 국회에서 걷어낼 사람들 걷어내고 좀 제대로 된 법도 만들고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빨리 만들어야 될텐데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추가: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 하나는 블로그 작성자가 아닌 블로그 플랫폼 회사에 저 벌금을 먹인겁니다.
굳이 작성자를 일일이 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냥 플랫폼 회사에 벌금을 먹이는 겁니다. 건별로 말이죠.
그럼 플랫폼 회사는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플랫폼 회사가 작성자에게 고소등을 통해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 회사는 가짜뉴스 신고등의 기술적인 장치를 도입할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가짜뉴스 블로그 글마다 수천만원의 벌금먹으면 네이버에서 가짜뉴스를 올린 사람에게 어떻게 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인터넷 플랫폼에 글을 쓰려고 회원가입하면 다른 회사들은 과연 이 사람을 회원으로 받아줄까요? ㅎㅎ
벌금 쎄게 먹여도 집행 안하면 꽝입니다
국회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데 무슨수로 법을 만들겠습니까.
진짜 소식을 유언비어라고 잡겠다던 시절이 불과 몇년 전이죠
정권이 멀쩡할때는 순기능인데
전정권선거초기부터 계속
닭꼬끼오 음모론 돌때도
상식적으로 가능해? 설마?했는데
까고보니
음모론이 진실보다 순화된 스토리였......
정권이 썩을경우
진실을 거짓뉴스로 뭉개버릴 뽕망치하나를 쥐여주는 꼴 일수도....
종이왜구 때려잡을때 쓰면 좋을듯하긴한데요
실피드님은 우리나라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요?
특히나 이런 판단은 당연히 법정에서 이뤄집니다.
법정에서 다루는 사건을, 이런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이리저리 휘둘리는 정도의 논란글 정도와 비교하면 안되겠죠.
우리는 노무현대통령의 정권 후에도
선의를 갖고 행동하는 이를 귀한줄 모르고
폄훼하며
쥐박 찍찍 꼬기오 출시하게 두지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원인은 종이왜구들에 현혹되어 사회전체가 누군가의 피눈물보다는 돈과경제에 우선시하고 눈이멀어버린결과라고봅니다
법적판단문제도 과거 양ㅆㄹㄱ 넘의 판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권이 썩으면 법적판결조차도 언제든 입맛대로 바꾸고
입막하니까요
지금은 다행히 정상적인 정권이기에
안심이지만
종아왜구들 아작내지않은 이상
모두가 빠르게 결론내려는습관을 버리고
스스로 생각하려하는 의지를 갖지않는이상
이 둘중 하나라로 완료가 되지않는이상
아직은 안심하기 어렵다고봅니다
예전 광우병 사태로 촛불이 한창일때도 드러난거지만 실제 진실은 우리가 알고싶었던게 아닌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 보기에는 가짜뉴스인데 나중에 알고보니 가짜가 아닌것일 수도 있다는거죠.
때문에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가짜뉴스 자체를 단순히 처벌하기보다 각자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 지식.지성의 함양과 토론능력. 또한 똘레랑스같은 관용을 갖고서 가짜뉴스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가짜뉴스를 절대신이 보낸 천사들이 구분해주지 않는 이상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비슷한 상황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테러예고 하면 입건되고 집유정도는 받습니다.
페이스북에 청와대 폭파드립을 친 30대 남성은 징역8월 집유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05775
급한 병이 아닌데도 불렀다가 아닌게 밝혀지면 엠뷸런스 비용부터 시간당 인건비까지해서 전부 토해내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