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유 장기계속, 담당공무원 감사징계..전담팀 만들라"
道, 시군 등과 합동회의..불법행위 근절방안 마련·추진
12일 도에 따르면 최근 계곡 내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해 불법영업을 해온 음식점을 무더기 적발한데 이어 도내 전 하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영업 음식점을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시군의 담당공무원에 대해선 직무유기로 감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각 시군들이 (계곡내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반복되는데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도 특사경이 최근 하천 불법 점유자들을 입건했지만 이번에 처벌받아도 (불법영업행위를) 포기 안 한다”며 “(위법시설에 대해선) 강제 철거해야 한다. 안되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여름 경기도 계곡이 깨끗하더라고 할 수 있게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한다. 전체 모든 하천에 대해 전수조사하라”며 “하천 불법점유가 장기적으로 지적됐는데 계속될 경우에는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 징계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위법행위가) 반복이 되면 유착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수사의뢰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전담 특별팀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812153809305
역시 시원시원하네요
이신 분이네요..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은 거의 단속 안하죠.
한다리 건너면 연관이 있는 사람들 투성이라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066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남양주 시장 지시 이야기가 기사로 나온게 8월 5일이거든요
기사에 따르면 남양주는 작년 9월부터 계도에 들어갔다고 나와있어요
좋은 전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한번 봐야겠습니다. 가능할지.
저런 불법 평상들을 '단속'하는거 자체야 찬성입니다.
그치만, 그 불법 평상들도 다들 '수요'가 있으니 장사하는거잖아요.
시원하고 맑은 개울물에서 몸에 좋은 백숙먹으면서 쏘주 한잔 하면서 물놀이 하고싶은 그런 수요 말입니다.
그런 수요가 존재한다면 저런 평상들은 단속 할 때만 없어질 뿐이겠죠.
만약에,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없엔다면,
그 다음은 행락객이 백숙 싸들고 계곡으로 갈 수도 있을테고..
그렇게 되면 그 계곡이 어떻게 될 지는 불문가지겠죠.
그렇다고, 계곡에서 취식금지 시킬 수도 없겠고, 계곡에 입수금지 시킬수도 없겠고..
저는 적절한 방법으로 관청에서 관리가 되는 수준으로 영업을 허가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만,
이재명이 한다니, 한번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면 이재명이 도지사에서 내려온 뒤에도 평상이 생기지 말아야 할텐데 말이죠.
제대로 장사 하려면 허가 받고 세금내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식품위생법도 적용받고, 하수법도 적용받고 해야죠!
예, 그래서 한번 보려구요. 강경책만으로 가능한 것인가.
일단, 다른 사람도 아닌 이재명이니 기대는 걸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강경책 그 후에 어떻게 될것인가가 궁금하야..
지역 사람들은 계곡 되찾아서 무척 좋아합니다
백숙드실분은 허가받은 두군데 가면 되여
불법업체만 철거해도 훨낫습니다
강경책이 아니면 무슨 방법이 있나 싶습니다.
수요가 있으니 무조건 때려 잡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논리신데.. 수요가 넘치지만 법적으로 불법인 경우는 많습니다. 모든 수요를 다 수요가 있다는 이유로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에 계곡에 와서 닭백숙 한마리 + 평상하나에 몇십만씩 내고 이용하려는 수요보다 직접 음식을 싸 오더라도 (원래부터 무료인)계곡을 무료로(?) 이용하고 싶은 수요가 수십억배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수요도 생각해보시면 좋겠네요.
법이 어떤 수준에서 허가를 하든 그것을 넘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옵니다. 특히나 돈이 관련된 경우는 더 심하죠. 말씀하신 '관청에서 관리가 되는 수준'의 허가가 어느 정도 일지 잘 모르겠으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수준'도 분명히 못넘어서 안달이 날 겁니다.
결국 말씀하신 수준으로 허가를 하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은 얼만큼 집행의지가 있는가 입니다. 몇십년간 현행법을 완전무시하고 장사를 하고 있지만 손도 못대고 있었죠. 앞으로 상인들에게 '관리가 되는 수준'으로 허가를 해주려면, 그리고 실제로 관리를 하려면 지금부터 법대로 엄격히 집행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할 겁니다. 허가 뒤에도 선을 잘 지키는지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하니까요.
계속 같은 말이지만 말씀하신 허가도 엄격한 집행이라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엄격한 집행은 커녕 당국이 상인들로부터 '개무시'당하는 지금 상황으로 볼때 나중에 허가하더라도 지금은 일단 강한 집행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법도 집행을 못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합의를 한다...? 어떤 도민이 그 약속을 믿을지 모르겠네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불법 평상들은 분명 단속 해야죠.
제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계곡 오염의 주범이 불법 평상이지만, 그 불법 평상이 없어진 다음에는 행락객이 계곡을 오염시켜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하는 말입니다.
결국 그때 가서는 계곡 취식 전면 금지나 입수 금지 뭐 이런방법외에서는 없게 될거 같아서요.
강력한 법이 있어야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서구권이나 문화/자연이 사랑받고 관리가 잘 되는 곳들은 시민의식도 성숙하지만 풀 한닢이라도 잘못 건드리면 작살납니다.
서구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여름철 해수욕장이나 한강 보면 사람 많이 몰리면 어떻게 될지 그냥 상상됩니다. 사실 편하게 놀고먹고 쉬자 해서 온 행락객에게 큰 기대를 하면 안될거 같아요.
2천만원 벌금도 우습다고 영업하는데, 그게 1주일에 한번이면 못버티죠.
대통령은 그런것들만 필요한건 아니니 좀더 생각해봐야 할것같고.
경기도지사.............
화이팅!
여름철 해수욕장관리하는데 인력이 필요하고,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무작정 지역주민에게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없으니,지역주민에게 일정한 사업권을 보장하면서, 그 명목으로 해수욕장 쓰레기나 안전 같은 관리를 해라 라고 위임한 겁니다.
파라솔 임대 자체가 문제 있는건 아니라 봅니다. 다만, 개인 파라솔도 못 치게 한다던가. 임대가격이 말도 안되는 수준인게 문제인거죠.
추진력이 ㅎㄷㄷ
본인도 살려면 이제 철거해야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815206CLIEN
거기서 칼춤한번 추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새로운 핑게꺼리를 찾아야겠네요 !
잘한다 이재명 도지사... 도지사 계속 하시도록...
암행 순찰대 공무원 더 뽑아도 좋겠네요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이 그림도 유명하죠... "오스트리아 하슈타트 마을이 한국에 있다면"
단, 여기까지만~
가끔씩 좀,,,,,,,,, 조금만 자제해줬음 좋겠지만요.
그동안의 업적(?)으로 볼 때, 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한 추진력은 확실하다는 것. 그리고 할 때 가차없다는 거(칼부림)
뭐가 되긴 하겠군요.
(가평에 매주 가는 1인)
성남시장때도 일은 참 잘했죠
잘한건 잘했다고 칭찬해줘야지요 ㅎㅎ
그게 대단하거죠.
선거 때문에 민심 사나워질까봐 단속 안 하는 그런? 주차단속하고 마찮가지로요.
경기도 포천쪽으로좀 부탁드립니다요~~
진짜 자릿세받고 또 백숙도 너무 비싸 어휴...
에프킬라 7000, 모기향 3000, 카드로 사니까 1000원 부가세 별도.
아주 꿀통도 이만한 꿀통이 없어요. ㅋㅋㅋ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자리 만들어주고 싶어요.
장관급은 타 부처와 균형을 맞춰야하는데 그러지는 못할것 같고, 총리를 맡기면 대통령과도 대립각을 세울 사람입니다.
대통령을 시키기엔 포용력이 부족하구요.
도지사부문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