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장관은 이날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며 고시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economy/marketing/905412.html#cb#csidx0643530f54460f9a1822dd3dd8a2ef7
워딩 딱 알맞은거 보소
성 장관은 이날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며 고시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economy/marketing/905412.html#cb#csidx0643530f54460f9a1822dd3dd8a2ef7
워딩 딱 알맞은거 보소
꿈을 이루기 위해 산다.
다시 생각해보니 수입 통제할 경우 불공정 무역으로 WTO에 제소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구요.
자유 무역의 취지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의 규제가 수출 규제인 것 같아요.
수입은 일본이 검역하는 수준으로 높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수입은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게 좋고 지금은 검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니.
지금 미국 뒤통수도 치려는 것 같던데
세계 22위 정도까지 꼬꾸라져 봐라...
그냥 '원칙대로' 검사만 한다면 통제가 아닌 자격 미달이 되버릴텐데요.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