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김어준
현: 김현종
어: 국가 안보실 2차장 축하~
현: ???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강등됐는데요?
어: 청와대 강등징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 아무도 안읽는다는 저서 "한미fta를 말하다" 읽어보니까,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fta주의자처럼 보이는데 15년전 일본과의 fta는 반대했던데요?
현: 네 제가 깼습니다.
1 부품 소재에서 격차가 너무 커서 제2의 한일강제병합이 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
2 fta타결해서 관세장벽을 없앤다 하더라도 비관세장벽은 여전히 유효하고 일본은 그 장벽이 매우 높음
- 활어차 사례 : 일본 활어차는 우리나라에 쉽게 들어오지만, 우리나라 활어는 일본의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쉽게 못감
- 70년대 김우중이 와이셔츠를 일본에 수출하는데 있어서도 셔츠 깃에 있는 핀 규격으로 수입제한
- 스마트폰의 경우 2.8억달러밖에 수출 못함. 동기간 중국은 40억, 미국은 50억 수출
- 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의 경우 한국학교 건설외에 공공 수주실적이 거의 전무
- 자동차 판매량 100대 미만
3 당시 아베가 총리였는데 정한론을 따랐던 인물
어:
다 지금 나오는 얘긴데 15년전에???
통상의 현자네~
어: 아직 격차가 다 해소된것도 아닌데 문대통령이 이제는 이길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현:
1. 일본이 말하는 전략물자 1194개중 자세히 살펴보니 우리에게 진짜 영향을 미치는건 한 줌
2. 우리나라는 모방경제. 우리도 언제든 다른 나라에 따라잡힐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해서 해당산업이 따라잡히더라도 부품 소재를 수출해야 한다
핵심 기술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인수합병을 유도해야 한다
R&D 분야 예산이 20조. 자세히 들여다 보니 5.3만개 프로젝트에 배분. 이건 그냥 주는거지 별 효용이 없다. 성공률만 봐도 90%.
oecd평균은 20%내외. 쉽게 말해 짜고 치는 고스톱
2-5배 급여를 보장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출신 인재를 데려오는 중국처럼 우리도 기술 인재를 모셔와야 한다
어: 7월중순에 미국 다녀온거, 미국에 중재 요청하러 갔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결과는?
현: 난 중재요청 안했다.
중재를 요청하면 청구서가 날라올게 뻔한데 제가 왜 중재를 요청합니까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호구가 된다
미국에 가서 한 건, 내 입장에서 객관적 상황을 설명(65년 협정 존중, 3권분립, 대법원 판결)
(1882년도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국가간 갈등상황이 생기면 미국에 조정해주겠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해당 조약은 조선이 나라구실을 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며 이를 무시했고 가스라-태프트 밀약으로 이어졌다. - 즉, 본인이 중재 요청을 할 이유가 없다)
내가 미국에 가서 알고자 했던건, 미국이 원하는 게 "한미일 공조"인지, 아니면 "일본의 재무장"을 통해 일본을 위주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종속적 관계로 아시아 외교정책을 운영하려는지이다.
어: 아~ 아시아 태평양 전략하에 일본중심으로 안보를 가져갈거냐, 한미일로 가져갈거냐
그래서 미국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러 가신거에요?
동북아 안보에 대한 당신들의 구상이 뭐야 이걸 염탐하러 가신겁니까?
현: 질문을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어: 오~ 그래야 우리가 지소미아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알 수 있으니까
현: 그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외교, 국방정책을 어떻게 갖고 갈것인지 정책수립 가능
어: 이번에 미국가서 상당히 많은 인물들을 만났던데?
현: 상하원의원, 백악관 행정부 다 합쳐서 (기간이 짧아서) 14-15명 만났다
어: 왜 그 양반들이 차관님을 만나주죠?
현: 나 까칠하지 않고, 성격좋다
한미 fta 2번 타결했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봤을 때 타협안을 만들어 제안할 수 있는 인물로 봤을 것. 협상 상대로 인정해서 만나준게 아닌가 생각한다.
어: 대등한 협상 파트너로 삼는다는 의미입니까?
현: 굳이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 해석을 수용하겠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수용해주셔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협상에서 까칠하게 굴면 상대가 싫어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네요?
현: 협상가는 예측이 가능하면 안된다.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세력이 교차하는 지점. 우리 지정학적 중요성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 우리는 7초안에 포착가능. 알라스카까지 가는데 15분 소요. 이것이 미국 입장에서 우리의 지정학적 중요성.
어: 우리의 포괄적인 대응전략은?
현:
우리는 GDP대비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다.(한 때는 101%) 일본은 28%
일본도 우리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 (디램)
부품소재 분야나 4차산업 부분에서 일본을 따라잡거나 앞지르는게 가장 좋은 조치
지소미아는 신중히 검토.
동시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4차산업혁명, 국방력에 투자하고 힘 쏟아야 한다.
안보 분야를 예를 들면 우리는 정찰 위성이 없는데 이 부분에서도 일본의 부품소재 규제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이거만 생각하면 진짜 ... 어우 ...
하기사, 경제가 모든것이긴 합니다.
지금은 장도 많이 좋아졌다고...
퇴근하면서 다시 들어봐야겠네요
얼리어덥터 역활이나 잘하시지
정치적 논란에 이야뭡니까?
[신고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