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건강보험 연체된건 당사자도 아닌 부모의 연체료까지 내야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하군요.
부모의 빚도 아니고 재산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그 자식도 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요.
windowlicker
IP 218.♡.1.78
08-09
2019-08-09 17:21:22
·
연좌제는 무조건 나쁜데요. 직접적으로 그 체납에 연관된 사람으로 밝혀진다면 출국 금지를 하도록 법을 고치든가 해야죠. 가족이랑 연 끊고 사는 사람도 꽤 많아요.
코딩이냥
IP 61.♡.54.79
08-09
2019-08-09 17:32:12
·
@MAN OF STEAM님
고액체납자가 돈 있으면서 안내는 사람보다 정말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이 더 많을텐데, 연좌제 실시하면 부모 잘못 만난 죄 하나로 가난이 대물림 되겠네요.
IP 125.♡.142.183
08-09
2019-08-09 17:34:36
·
@호부견자님 팩트만이 필요하죠 무관하면 어쩝니까? 그거 다 확인할때까지 출국 못시킨다면 자유에 대한 침해 입니다 장윤정이라면 엄마 때문에 출국못하고 인생조지는 거죠 연좌제는 나쁜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파곰
IP 211.♡.141.223
08-09
2019-08-09 19:10:38
·
곰종님// 뜻이 이해하지만 그 가족들이 무슨죄인가요??
아버지가 사업망해서 세금 연체되었다고 자식들이랑 부인이 근로해서 번돈으로 여행도 못가면 그게 공평한건가요?
너무 악의적으로만 보시는거 같습니다
사업상 어쩔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망한사람도 있을텐데요. 사기나 협력업체니 납품처 부도 등등
삭제 되었습니다.
건강한쌀
IP 121.♡.178.193
08-09
2019-08-09 20:03:21
·
@갱갱갱갱님 선의의 피해자????? 5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어떻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죠??? 설마 빚이랑 오해하시는거 아니죠??? 저정도까지 체납되는 경우는 보통 돈이 글쓴이님보다 더 많은데 그것조차 내기 싫어서 다들 가족명의로 지인 명의로 돌려놓고 나 돈 없소 하는경우가 절대적이라, 오히려 공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건강한쌀
IP 121.♡.178.193
08-09
2019-08-09 20:04:26
·
@파곰님 은행에서 빌린돈 못갚은게 아니라, 세금을 못내는 경우에요. 파산해서 돈이 없다?? 그럼 세금도 탕감됩니다만????
satecli
IP 220.♡.41.159
08-09
2019-08-09 20:28:59
·
@건강한쌀님 부자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걸 보니 참 답답합니다.
bigegg
IP 58.♡.137.97
08-10
2019-08-10 00:54:27
·
MAN OF STEAM님 //
부모 잘못만나 인생 파탄나는 사람...
이혼하고 싶은데 잘 안되서 인생 좆되는 사람..
자식 잘못둬서 말년에 고생하는 사람...
정말 유토피아가 된다면 저런 걱정하는 사람 없으니 연좌제 하셔죠 됩니다. 근데 유토피아가 된다면 저런 체납자도 없을거라서...
@bigegg79님 이미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고액 체납자는 못 봤습니다. 본문도 낼돈 안내고 해외여행 가는거잖아요. 가난의 되물림은 아무도 걱정안하는데 부자들 집안은 왜 구렇게 염려들 하시는지 당최 이해가 안가네요.
갱갱갱갱
IP 175.♡.22.4
08-16
2019-08-16 13:31:24
·
호부견자님 // 이제서야 봐서 답을 늦게 남기네요. 호부견자님 마음속 가족이야 아마 님의 가족처럼 단란하게 함께 사는 가족을 마음에 두고 계시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각자 살기도 할거고 어쩌다 함께 살아도 서로 개 닭보듯이 하는, 이웃만도 못한 사이도 많이 있을겁니다
갱갱갱갱
IP 175.♡.22.4
08-16
2019-08-16 13:33:23
·
건강한쌀님 // 답변이 늦었네요. 그런 분들도 많겠죠. 그렇지만 체납자 가족들이 다 그럴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분 댓글에도 썼지만 가족들이 다 그렇게 친하고 사랑으로 엮여져 있지 않아요. 정말 법적으로만 가족인 경우도 많죠. 그 사람들이 겪을 억울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INX
IP 210.♡.202.100
08-09
2019-08-09 14:05:10
·
이미 나간사람은 한국 다시 못돌아오게 했으면..
Yarra
IP 220.♡.67.42
08-09
2019-08-09 14:06:12
·
그건 개꾸르...입니다.
천재쒸리
IP 223.♡.175.107
08-09
2019-08-09 14:08:41
·
국제법상 자국민의 입국을 거절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IP 211.♡.136.13
08-09
2019-08-09 14:10:55
·
그냥 여권 말소 시켜버렸으먼 좋겠네요 ㅋㅋ
삭제 되었습니다.
예리남편
IP 211.♡.167.15
08-09
2019-08-09 15:23:05
·
@선들바람님 여권 무효화한다고 입국금지 되는게 아닌데요.
IP 175.♡.2.198
08-09
2019-08-09 17:34:59
·
예리남편님// 여권무효화하면 해외에 계속있음 불법체류자니까요. 강제로 들어오게 만드는거죠 보통
풀옵80
IP 175.♡.60.49
08-09
2019-08-09 19:24:33
·
@천재쒸리님
국제법상은 모르겠고
헌법상 안됩니다 자국민은 입국의 자유가 있어요
예리남편
IP 211.♡.167.15
08-11
2019-08-11 01:27:32
·
@님 그니까 강제로 들어오게 하는데 입국금지기 아니죠.
diffstar
IP 211.♡.134.239
08-09
2019-08-09 14:05:13
·
기분 좋네요.
cwryu2
IP 110.♡.223.12
08-09
2019-08-09 14:05:18
·
5천만원이 아니라 1백만원이상 체납자로 바꿔야 할듯 합니다.
StayHungry
IP 222.♡.141.201
08-09
2019-08-09 16:46:56
·
백만원까지는 실수로 좀 늦었다 치더라도, 그 이상은 고의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금액 상한선이 높은거 같아요..
기가 막힐걸요
그럼 건강보험 연체된건 당사자도 아닌 부모의 연체료까지 내야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하군요.
부모의 빚도 아니고 재산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그 자식도 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요.
고액체납자가 돈 있으면서 안내는 사람보다 정말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이 더 많을텐데, 연좌제 실시하면 부모 잘못 만난 죄 하나로 가난이 대물림 되겠네요.
아버지가 사업망해서 세금 연체되었다고 자식들이랑 부인이 근로해서 번돈으로 여행도 못가면 그게 공평한건가요?
너무 악의적으로만 보시는거 같습니다
사업상 어쩔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망한사람도 있을텐데요. 사기나 협력업체니 납품처 부도 등등
부모 잘못만나 인생 파탄나는 사람...
이혼하고 싶은데 잘 안되서 인생 좆되는 사람..
자식 잘못둬서 말년에 고생하는 사람...
정말 유토피아가 된다면 저런 걱정하는 사람 없으니 연좌제 하셔죠 됩니다. 근데 유토피아가 된다면 저런 체납자도 없을거라서...
국제법상은 모르겠고
헌법상 안됩니다 자국민은 입국의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세금체납 내고 나가면 될거기 때문에 바로 처리만 해줄수 있게 한다면 10만원도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럼 출국심사나 체크인 할때 계좌이체하고 확인되면 바로 푸는걸로요
헐...
금액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5000만원이상은 허들이 넘 낮아요
금액을 더 낮춰야죠
갑시다 전만원~~
'안낸 세금만 오천' 이라는 얘기는 오천 이외에도 또 세금이 있다는 얘긴거고
연봉 기준으로 1억5천일 때 공제액 '계'가 380마넌이 안되니까
들어오는 돈 기준으로 최소 2억은 잡아야 하지 않으려나요...
왜 전에는 이런 걸 안했냐고요~
비양심 몰염치 세금도둑들이니까 끙끙대면서 우리 정부 욕이나 하고 있겠죠!
1천만원 정도 초과를 기준으로 하는게 좋아보이네요
대한민국 사랑해요 ㅠㅠ
일단 재산이 얼마여야 하나요?
이자만 계속 나올텐데요????
현정부 체제가 좀 더 길게 가면서 바로잡을거 좀 더 많이 바로잡아주길 희망합니다...
그런데 5000만원 이상 체납자 100%가 출금조치 되는게 아니라 그 전에는 복불복이었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복수여권 발행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서 세수확보에 도움을 주는 방법도 좋을것 같네요...
(매번 여권 만들어야하니 귀찮기도하고 여권 만들때마다 주변에 왜 또만드는지 설명하기도 귀찮을 테니까요)
생계형 세금 체납자가 해외여행 주구장창 다니지는 않겠죠.
해결되기 전까지 해외 나갈때 마다 공항가서 출금사실 확인도 해야 하고.. 정말 골치 아픕니다.
지금이야 세무서와 깔끔하게 해결이 되서.. 맘 편히 해외도 다니고 합니다. ㅎㅎ
소외되는 분들 없에 모두 혜택을 받아야죠 혜택은
저 사람들에게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0만원이라도 밀리면 금지시켜야지
나에겐 해당사항 전혀 안되고
지방세는 얼마인가요?
출도금지 없나요?
그리고나서 자산압류, 추방, 입국금지.
거의 대부분
출금이 부당하다고 하네요..
머 같은 편인가 보네요
언론 기자?들이
정말 이제까지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못된짓을...
https://www.mk.co.kr ›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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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세금 체납자' 출국금지가 위법하다? 법원 판단 이유는 - 머니투데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