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그렇게 무능하지 않습니다"
日, 지소미아 결정 따라 움직일것
금융보복 없을것..신용, 우리가 더높다
외교적 노력, 한순간도 방치한적 없어
(전략)
◆ 김상조> 그런데 모르는 건 그 들고 있는 카드 중에서 어떤 카드를 먼저 꺼내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꺼내놓는 카드에 따라서 우리도 카드를 선택하고 이런 과정들을 아마 상당 기간은 반복해나갈 거고요. 어제 일본이 1건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낸 건 사실 한국이 그전에는 화이트리스트에 속해 있었는데 대만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만이나 중국도 일본으로부터 그 소재를 수입했는데 통상 4주에서 6주 정도 만에 수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 기간 안에 수출 허가를 내주고 있다. 즉 한국에 대해서 차별적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이번에 일본의 조치는 수출 금지가 아니라 그냥 전략 물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본을 WTO에 제소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증거와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략)
◇ 김현정> 그렇군요. 혹시 다른 건에 대해서도 그러면 일본이 또 이렇게 수출을 허가를 좀 쉽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예상보다 좀 빨리 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김상조> 품목마다 그리고 수입 업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이나 대만 기업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는 4주에서 6주 정도에 수출 허가를 내줬었습니다. 아마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그런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 조치들을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상황에 따라서, 즉 우리 정부가 어떤 카드를 내보이느냐에 따라서 좀 더 지연될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중략)
◇ 김현정>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만지작거렸던 카드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이 있는데 우선 그 지소미아. 이거를 파기하려고 치면 8월 24일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파기 그때까지 결정 안 하면 자동 연장. 청와대는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 김상조>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전략적인 면이 숨어 있는데요. 일본이 각의 결정은 8월 2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는 언제 했습니까? 8월 7일날 했고요. 21일 후에 8월 28일날 그걸 시행에 들어간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왜 8월 28일일까요?
◇ 김현정> 왜입니까?
◆ 김상조> 그 앞에 우리가 지소미아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당신들 하는 거 보고 움직이겠다?
◆ 김상조> 네, 그렇습니다. 8월 2일날 각의 결정하고 바로 그날 관보 게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8월 7일로 미뤄놓은 겁니다.
◇ 김현정> 원래 21일 있다가 시행이니까.
◆ 김상조> 그래서 일본의 최종적인 결정은 8월 28일날 할 테니까 그 앞에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는 뜻입니다.
(중략)
◇ 김현정>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조금 허심탄회하게 실장님, 언제까지 그러면 이 사태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최전선에 계신 분으로서 보시기에? 왜냐하면 마음의 준비를 우리도 해야 되니까 여쭙습니다.
◆ 김상조> 그 희망과 의지를 담아서 가능한한 조속히 마무리짓고 짓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그렇게 무능하지 않습니다.
(후략)
일본이 받아줄까요?
"그리고 이 말씀만 한번 더 드릴게요.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어떤 신용 등급이나 금융회사들의 신용 등급이 일본보다 높습니다."
김현정: 그래요? 다행입니다.
김상조: 그것도 2단계나 높습니다."...
ㅎㅎ
믿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겉만 뻔지르르한지 우리는 다 알고있습니다
아니 카드 치는데 내 패 보여주면서 치는 카드게임도 있답니까?
그동안은 니들 국가는 믿을 수 있으니 그냥 가져가 였다가.. 어? 니들 이상해? 이거 어디로 나가는지 확인 좀 해야 되겠어? 라고 관리품목으로 넣은 거였지... 그래서 이번에 그 중 한건에 대해서 수출 허가가 난거구요..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수출 제한이 아닙니다.. 위에 인터뷰처럼...
이참에 소니 정도 털어버렸으면 다시는 우리를 도발할 엄두도 못 낼 겁니다.
일본 골로 보내는 모습 한 번 보고 싶었는데, 많이 아쉬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