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일본 기업들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가 우리 외교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정간섭 수준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미 아시는 대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일부러 미루는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정부가 재판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하자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다며 위협성 발언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측 관계자조차 내정 간섭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요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는지 일본 정부가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부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전달된 문건에는 판결이 확정돼 강제 집행을 하면 한국 정부에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며 입법부나 행정부, 사법부의 문제가 아닌 국가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748652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정간섭한게 밝혀짐
한국 정부에 협박성 발언을 하고
한국 정부를 종 부리듯 명령하는대도
반항은 커녕 너무나 착실하게 일본 정부가 하달한 명령을 수행했네요
우리 강제징용피해자가 재판에서 승소 못하게 하라고 대법관 불러다가 쪼인트 까고 할거 다 했죠
나는 박근혜가 국정농단을 해서 삼권분립이 무너졌나보다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나라를 일본에 넘겨줬었네요
여태 박근혜 정부를 최순실 정부라고 부르곤 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명칭이었어요
2012년부터 2017년 전까지 한국 정부는 아베 정부였네요
아니 당시 한국은 없었고 저는 일본에 살고 있었군요
명바기 시절 일본 자본 기업들 엄청 들어오고
구도부터 바뀌었는데 몇명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난리죠
다들 장기집권 중이시네 ㄷㄷㄷ
그러니 일본이 다시 그런 정부가 세워지기를 꿈꾸고 저짓을 하는 거죠.
니들도 공범이다
뽑혀서는 안될 이명박근혜가 뽑힌데에는 국민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서 소중한 분들을 많이 잃었죠.
뽑았든 안뽑았든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뽑았다면 더이상 경거망동 말고,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달을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최순실이 나빴지 불쌍한 박근혜는 죄가 없다는 사람들 많더라구요
아직 그런 사람이 유권자로 많다는거죠
비록 안 뽑았더라도 아직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그러하다는데 경각심을 가져야죠
방심하거나 무관심하면 저딴 대통령 또 나옵니다
2013년 9월 강제징용 재판개입요구 외교부문건 - 어제 JTBC보도
2012년 7월 강제징용 판결 압박 요구 문건 - 오늘 SBS
점점 문건 날짜가 앞당겨 지네요
다음 총선은 토착왜구 척결이 슬로건일듯하네요
저때 권력 쥐고 있었던 놈들이 모를리도 없는데
지금도 버티고 있고 참....
갑자기 한국에서 강경하게 나오니까 일본이 어리둥절한거네요.........미친
그 사람들은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존중해야하지 '만'................................
삼성 롯데 장학생들도 같은 부류죠.
바로 치고 들어와서 감내놔라 배내놔라..
일본..그걸 알아보다니;;;
지금 일본이 왜 이렇게 발광하는지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나저나 많이 슬프네요.
다대기맛싸오가 유신이니 빨갱이니 하는 소리로 모든 국가시스템을 정지시켜버린거랑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원칙은 물리적 전쟁이나 외계인침공일 때만 한시적으로 깨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건 추가 고소 안되나요? 국가 이익에 심하게 저해되는 나라팔아 먹은 짓인데
정말 촛불든 국민들이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체가 잡히고 있는 이때 깨어있는 조직된 시민의 힘을 보여주고 그 영향으로 적폐를 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행동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는 총선.
총선은 한일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