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듯 합니다.
2018년 예산을 보시면 먼저 국채비 항목(정부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23.3조엔입니다. 즉 이말은 작년에 일본은 전체 예산에서 이자로 23.3조엔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전체 예산에서 약 24%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자 비용을 세입 대비(국채발행액을 제외한)로 본다면 약 40%입니다.
똑같이 국채비를 보시면 23.5조엔으로 전체 예산 대비 약 24%입니다. 또한 세입 대비 약 38%입니다.
지금 일본 재정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 중에서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정책의 폭을 되레 좁히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일본의 국채 발행도 한계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8년도 국고채이자비용은 1조 7,822억 4,660만원이고 2019년 국고채이자비용은 1조 8,152억 5,020만원입니다. 우리나라의 2018년 예산 규모는 429조원이고 2019년 예산 규모는 470조원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국고채 이자 비용이 나가는 규모는 대략 0.25%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일본 경제는 지금 이자를 갚기 위해서 빚을 쓰고 있는 형편이고 따라서 위험하다.
참고로 우리니라 재정은 굉장히 튼실하다.
지 똥도 못닦는게 옆에서 가르쳐주니 마니 하니;;
대부분 일본인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큰 문제는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큰 혜택과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국제 시장에서 아직도 경쟁하는 부문이 많은 상황에서, 국내 탑티어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수도 잇꾸요.
이번 반도체 소재 사태에서 보듯이 아직도 의존하고 있는 소재 및 핵심장비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 어려워지면 이런 기업들에 전략적 투자 혹은 지분 인수가 가능하죠.
일본에 대대적으로 수출을 해왔던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데 1표입니다.
아 그렇죠. 문제가 없다곤 할수없죠.
소비세 더 걷을 만 합니다...
엔화 혹은 국채 상환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한번 흔들리면 바로 파산하겠어요.
북한이 미사일 날리는데 민감한 하나의 이유일지도 모르겠네요.
고성장률이 유지될 때 부채는 엄청난 레버리지가 됩니다.
근데 일본은 ...
중국은 자원도 많고 땅더 넓고 팔게 많음. ㅎㅎ
해외자산 규모에 대한 믿음도 좀 있는것 같습니다
쉽게 나가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튼 저 숫자는 좋지 않네요 ㄷㄷㄷㄷㄷㄷㄷㄷ
한국 국가 운영 방식이 사람을 갈아서 돌리니...
출산율 낮은건 다 이유가 있어요.
타국가에 비해 최소한의 타격으로 그냥 본 국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압도적인 부채에도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행 50% 면 아배노 믹스니 하기 전부터 사실상 돈 찍어서 뿌리고 있엇던 셈 아닌가요?
아니면 일본은행은 예금을 받는건지....
제말이 그말이에요. 우익이 개소리하는거는 넘기겠는데, 돈이 저렇게 걸려있는것 보면, 이 새끼들이 얼마나 전쟁하고 싶을지 실감이 난다는거죠.
준비했다가, 시비걸면 일제 생선사료로 만들어버러야 합니다.
국내 민심 이반만 막을 수 있다면 해볼만한 정책이긴 할 것 같네요.
물가상승률 쫙쫙 올려서 장기간에 걸쳐 국채를 소각시키는... 후후후
찾아보겠습니다.
이쯤되면 뭐하러 골치아프게 집권당 하려고 하겠어요.
자민당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자기들은 그냥 적당하게 야당 퍼포먼스 하면서 굳건한 2인자 자리만 굳혀도 꿀이죠.
일본 헌법 개정도 다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합니다.
하긴 독일도 두번 망하고 정신차렸죠.
일본도 한번 더 망해야 하는거 같기도 한데, 침공 1순위가 한국일테니 왕짜증나긴 하네요.
(근데 일본 자위대가 한국군 이길수나 있나???)
일본 핵 못 가지게 해야 합니다. 북핵 협상할 때 일본 끼워주는 대신에
일본 재처리 플루토늄 전부 폐기하도록 해야 해요.
1차 대전 전쟁배상금은 그 전에 영, 도스 안으로 거의 해결된 상황이었고요.
폴란드와는 이전에 영토분쟁도 꽤 있었고요.
전쟁 가능하게 한 뒤에 징병하고 전쟁 일으키면 국채 쥐고 있던 일본인들 죽으면 채무가 사라지니 개꿀
혹시나 이겨서 침략한 나라 경제를 집어삼키면 대박나서 개꿀
일본이 이 궁지에서 벗어날길은 전쟁 밖에 없습니다..
저쪽은 디폴트 선언해도 그나마 자국 내에서 끝나는 수준이라...
다른 나라가 저 수준이었으면 어휴...;;
다음 선거에서 일본 국민들이 어차피 자민당 뽑아줄텐데
나라 팔아먹어도 새누리 원조가 일본이죠
결국 외국인 입장에서는 엔화가 안전한거죠
게다가, 이자로 예산의 상당부분이 소멸하는걸 시스템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보긴 어렵죠... 너무 관대하십니다.
숨겨진 봉건국가라는 점에서 완성이라고 하신다면 이해하겠습니다만, 이외의 의미로는 이해가 안가네요.
우선, 정부 부채비율이 계속 증가한다는 건, 빌린 돈으로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이로부터 세수가 증가해서 이를 갚아내고 있지 못한 채, 부채를 돌려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국채이율은 극히 낮아서 경기부양의 효과가 없을 뿐더러, 국채 보유자가 애국심이 강한 전후 세대로서 자기 자산을 보다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투자하지 않아 이자소득의 기회비용이 커서 이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세대가 노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 가처분소득은 더욱 줄어드니 내수소비가 늘지 않습니다. 일본이 프라자 합의 이후 엔고에도 버틸수 있었던게 1억이 넘는 인구의 내수가 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이게 작동하지 않는 구조에요.
그리고 최대문제는 세금을 내야할 국민들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에요. 절대 저 구조가 지속가능해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 위정자들도 다 압니다. 경제기관들이 일본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이구요.
이번 정부에서 국채비율 늘리는걸 검토한다고 했을때 자유당놈들이 겁나게 욕할때...
저리톡인가? 프로그램명이 정확하진 않지만 경제 전문가 분이 나오셔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국채를 누가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고 선진국들 대부분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고.
일본이 아무리 어쩐다 해도 FRB와 무제한 스왚이 가능한 준기축통화국이고 세계 경제 위기시에 절대 우리보다 먼저 무너질 일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민간 성장 마이너스, 성장률 1%대의 의미는 더이상 세금을 걷을수도 복지정책을 늘릴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의 주가 폭락은 외부요인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현상이며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해외의 냉정한 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걱정이나 많이 해야할 때입니다.
다행히 규제해서 황천길 가기 전에 돌아왔네요.
다행입니다.
안갚아도 자식이니까 참고요? 국가가 국민 삥뜯는걸 이렇게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군요.
부모 자식 간의 빛 놀이라고 비유를 해도 결국은 국가의 부채는 국가의 몫 입니다. 정책은 결국 예산이 있어야 실행이 가능한데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예산을 움켜쥐고 있는 거죠. 정책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일본 정부는 예산의 상당수를 이자를 갚는데 쓰고 있기에 정책을 구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죠. 그 이자가 결국은 일본 국민에게 간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돈을 쓰는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굳이 이야기를 하면 최악은 아니다 정도가 장점이겠네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에는 미국이 정말 망하기 직전까지 갔기에 달러 가치가 폭락했던 것 이고요.
일본 정부의 엄청난 부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국가 신용도 등등이 그 정도로 유지가 되는 것은 빚의 3배에 달하는 대내외 순자산 덕분에 아직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을 이자 비용에 지출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구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며, 지금의 가속도로 해서 더욱 더 많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높여갈 수록 그 어려움을 더욱 커질 것 이고요. 그렇다고 부채로 동작하는 이 메커니즘을 멈추는 순간 일본은 더욱 더 추락할 것 이고요.
진영 논리 이전에 적절한 정보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합시다.
국가신용도 한국이 일본보다 높습니다. 무디스 기준 한국 Aa2고 일본은 두 등급 낮은 A1이죠.
S&P나 Fich도 동일하게 한국이 일본보다 2등급 높아요. "국가 신용도가 한국보가 높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언급합니다."하고 쓰셨는데 언급 안하는게 나았을것 같네요.
다른 얘기로 물타기 하지 마시구요. 지금 국가신용등급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위의 세 신용평가기관을 안믿으신다면 님이 높이 평가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 중에 일본 국가 신용등급을 한국보다 높게 준 기관이 어딘가요?
댓글 수정하셨네요.
저도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으로 이야기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밑에 댓글은 수정하면 이상하니 그냥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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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차피 삭제할 글 같은데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네요.
본인 쓴 댓글 잘 읽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는지?
그러니까 일본 국가 신용등급이 한국보다 높다는건 그냥 본인 생각이고 근거는 없다는 얘기죠?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Moody's, S&P, Fich 모두 돈 받아먹고 평가하는 기관이라 이 기관들이 하는 평가는 믿을수 없다고 생각한다는거죠? 믿는거야 본인 마음이니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소비세 올릴때마다 내수는 주저 앉는다고 하더군요
두 어달뒤에 2%올리면 내수도 더 떨어질 거라고 예측들 하더군요
당연하겠죠 물건값이 죄다 오르는거니.
그러면 달러가 밖에서 좀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적자죠 반짝 2년 빼고.
거기에 내년 올림픽에 꽂아 넣은돈 회수 안되면..
그리고 연금 규모도 계속 줄어들더군요.
연금이 국채 사는거라면..
ECB든 BOJ든 각 은행장들이 장기적인 양적완화, 공격적인 정책발언 운운들을 3년가까이 보다보니 덤덤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쟤네들 금리올리는게 먼저냐 미국이 제로금리를 만드는게 언제냐로 보고있긴합니다.
월가나 부자쪽에선 강달러를 선호하지만, 일단 트황상은 약달러를 선호하고 있기는 한데 서로 쉽지않죠.
자강두천이란 이런건가 싶을정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