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브릿지 경제
요약)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日국민 70%가 反韓감정이라니 대치하거나 불매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일본과 협상을 해서 수출규제가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윤덕민 前 국립외교원장
'청구권 조약을 뒤엎은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문제'다.
선진국이라면 조약을 뒤엎는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
일본은 한국이 법치국가인지 궁금해한다.
대법원에 국제법 전문가를 참여시켜 국제현실을
고려해 판결토록 해야 한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어린애 같은 자존심에 치우쳐 대응해서는 안된다”
촌평)
자유당은 어떻게 딱 입맛에 맞는 인물들만 모셔왔네요. ~ㅎ
특히 윤덕민씨 주장은 완전히 일본측 논리네요.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이 최종심 아닙니까?
13년 넘게 걸린 재판을 다시 해야한다구요? (가능은 합니까?) ~ㅎ
대법원은 이미 한-일 청구권협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죠.
결국 자유당이 전문가들의 입을 빌어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말은
1. 반일 흉내도 말고
2. 불매운동 같은 거도 하지말고
3. 대법원 재판 다시 해서 뒤집자는 얘기군요.
부디 자유당이 총선/대선에 내리 이겨서 needle 입맛대로 바꾸십셔. ~ㅎ
반복
반좌파
반노동자
반노조
이면서
내년에 정말 투표 잘해야 겠어요...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간섭 못하는게 맞는거고,
대법원도 바보는 아니고 국제법 조약 다 고려한거고 ( 실제 배상은 박모시기 굴욕협정에 들어가지 않은 강제노동이나 학대에 맞춰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일본이 져따구로 나오면 당연히 없던 반일도 생기는거 아닌가? 그런데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정말 왜구당 답습니다.
토착왜구를 반드시 몰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