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얘기 나와서 다시 정리해볼게요

저도 공익 출신이고, 이 월급 문제때문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해서 복무 마쳤습니다.

일단 공익 월급은 '현역병 월급 + 점심값, 교통비' 입니다.

지금은 다 포함해서 대략 40-60만원쯤 받겠네요. 저는 더 적게 받았고요.

일단 현역병사에게 최저임금을 안줘도 되는

헌법재판소의 근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의식주제공이에요

공익요원은 의식주 제공을 못받습니다. 그리고 월급으로는 생활도 불가능하구요.

얼마전에 공익요원에게 의식주 보장을 안해도되는 헌법재판소 판결도 났습니다.

헌재의 근거는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요원도 사회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제도 등)를 받을 수 있다.

2. 겸직 허가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그러면 공익요원이 의식주를 해결 하는 방법은 3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1. 기초생활수급 받아서 산다.

2. 근무지 담당자를 설득해서 야간, 주말알바 하게 허가 내달라고 한다 (허가 안해줘도 됩니다).

3. 보호자에게 빌붙어먹는다.

아마 대부분의 공익요원은 3으로 해결할겁니다. 근데 그게 안되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빌붙어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도 해당 안된다고 겸직 허가도 안내주더군요.

민원 수십발 쏴서 분할복무 하게 해달라고 징징대고 정말 정말 운 좋게 산업체 취직해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했습니다.

보호자에게 빌붙어먹을수 있다 해도 문제가 안되는건 아닙니다.

보호자가 병역 의무 수행중인 사람의 뒷바라지를 해야한다는게 말이 안되죠

+)꼬우면 군대가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못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