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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사실 특정 및 공소제기절차 위법, 증명책임,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증거인멸교사죄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 심리를 다 안 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런 인간이 구청장이었다는게 더 놀랍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