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에 재정고갈이라는 근거가 된 리포트 링크 공유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몇년동안 쌓여왔던 건보적립금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회색막대기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많이 쌓아놓았네요.
이 회색 막대기(건보적립금)은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빨리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랫동안 머물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국회예산처 리포트는 다양한 재정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여러가지 안을 내놓았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몇가지 더 있습니다. 23년 고갈되는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시방새 방송에는 이미 분석된 시나리오 빼고 자기네 분석을 넣었습니다.
"지난해 62조3천억원이었던 건보지출은 오는 2024년에 103조원5천억원으로 늘어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산했습니다.
또 정부 건보 보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3년까지 42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 기금의 적립금은 지난해말 20조6천억원 정도입니다.
이대로는 2023년말 건보 적립금이 11조원까지 줄어들고, 의료비 급증으로 건보재정은 고갈될 우려가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건보료율을 올해 6.46%에서 오는 2027년에는 8.34%까지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3% 넘게 인상할 계획인데요.
반발이 커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의 보험료 3.49% 인상 안에, 가입자단체들이 반대해 합의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반발이 커 인상이 쉽지 않다는 시나리오"죠.
글쎄요... 이런 시나리오 만들어서 고갈된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 이런식으로 떠들고 싶었나 봅니다.
저는 의료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국회예산처 보고서 보면서 느낀 점을 적어 보았습니다.
아래 링크에 보고서를 다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보장확대가 문제인가요
정부비난하는 것인 줄 알고
또 되도 않는 말을 무슨 걱정하는 양 이러는군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672479CLIEN
협의체가 누군가 찾아 봤습니다.
공급자대표(의사협회 등 의료인 직능단체), 가입자대표(근로자 및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등), 공익대표(정부기관 공무원, 학계 등)로 구성되는데 공급자와 가입자, 공익 각각 8씩 동수 배정되어 있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다.
의사/가입자대표/공익대표 로 구성되어 있군요.
가입자단체 가 반대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가입자단체의 입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요약하면 정부지원금 비중을 더 크게 해라하는 상황이고 기재부가 반대하는 입장인거 같습니다. 기재부는 지난번 국가부채비율가지고 난리치더니 여기서도...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A%B5%AD%EA%B3%A0%EC%A7%80%EC%9B%90%EC%9D%80-%EC%95%8A%EA%B3%A0-%EA%B1%B4%EB%B3%B4%EB%A3%8C%EB%A7%8C-%EC%9D%B8%EC%83%81%E2%80%A6%EA%B0%80%EC%9E%85%EC%9E%90%EB%8B%A8%EC%B2%B4-%EC%9D%BC%EB%B0%A9%EC%A0%81-%EC%9D%B8%EC%83%81-%EB%B0%98%EB%8C%80/ar-AADy3G4
현 정부는 행정내에도 적이 있다고 하지요
국민의료보험 없어지면 안된다는 생각만 들어요.
이런 여론 몰이가 의료보험 민영화의 큰 그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무섭더라구요.
/Vollago
우리 가족 크게 아플때 치료비 때문에 울지 않게 해주세요
건보가 돈이 남는 다는건
가입자들에게서 돈을 뺏은 겁니다.
다음해에 필요한 돈을 예측해서
남지도 모자르지도 않게 보험료 인상하는게 최선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