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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로 국민의료비 2조2천억 경감…중증환자 부담 ¼로 줄어

Riverside ·

조회 5,780 · 공감 105 · 댓글 48

보장성 강화대책 2년 성과 발표…병원 진료 3천600만건에 적용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68.8%로 상승…복지부 "남은 과제 차질 없이 이행"


 '문재인 케어' 시행 2년간 우리 국민이 총 2조2천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최대 4분의 1로 줄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중증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68.8%로 올라갔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급여화 등이 차례대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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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소득주도성장의 한 방향입니다.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 꼭 만들어주세요.

이런거 하라고 내 세금 내고, 건강보험료 냅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927983&isYeonhapFlash=Y&rc=N

댓글 48

  1. 한글이름 · · 공감 13
    선거의 중요성입니다! 크으
  2. kkamang ·
    의료쪽은 싫어하겠어요.
  3. Riverside ·
    네. 그부분도 물론 차차 조정해주고 의료수가 문제도 해결해야겠죠
  4. 부폰 · · 공감 4
    @Riverside님 차차 안해주는게 문제죠. 한번도 해준적이 없으니까요. 수가는 해결은 커녕 오히려 깎이고 있고.
    건보재정은 악화되는데 정부 보조는 나몰라라 하고있고.
  5. kkamang ·
    @Riverside님/
    Kino님도 쓰셨지만 그분들이 그런 인내심이 있지는 않아요.
    당장 내 파이가 줄어드니까 파업한다고들 하잖아요.
  6. Riverside ·
    @부폰님 의미있는 지적이십니다.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려면 적정한 의료수가가 확보되어야 하죠. 쉽진 않겠지만, 그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성있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7. 얼렁ㄹ · · 공감 2
    @부폰님 의료수가를 한번도 조정해준적이 없다고요? 사실인가요
  8. 겨울나그네 ·
    @얼렁ㄹ님
    1980년대 의료보험 초창기 외래 재진 환자 부담금이 3000원이었습니다.

    30여년이 지난 현재 재진 환자 부담금은 3500원입니다. 이게 올려준건가요?
  10. 겨울나그네 ·
    @얼렁ㄹ님
    선친이 개원하시고 계셔서 환자 재진비 기억하고 있고요.
    현재 재진비는 병원 가시면 알수 있습니다.

    80년대 재진비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라면 제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진비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80년대에 아무리 적게 벋어도 500원 이러지는 않았을거니깐요.
  12. 겨울나그네 ·
    @얼렁ㄹ님
    다르지 않습니다. 자료애 나온 진찰료는 환자본인부담금 + 보험공단부담금의 액수입니다.
    80년대 진찰료를 정확히 몰라서 환자 본인부담금만 말씀드린거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율은 동일합니다.
  13. 얼렁ㄹ ·
    @님 그런가요? 30여년 동안 본인 분담금이 500원(연간 0.55%) 올랐다고 하셨는데 위 자료에는 작년 한해에만 공단분담금이 포함되어있지만 의원기준 재진진찰료 330원(한해 3.1%)이 증가한걸로 나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개인 또는 공단 누가 분담하던지간에 전체 재진진찰료 인상을 원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재진진찰료로 말하는것이 더 합리적이겠죠
  14. 겨울나그네 ·
    @얼렁ㄹ님
    매년 3.1%가 올랐다고 보시나요?
    역으로 계산해보시면 30년 동안 매년 3.1% 올라서 1만원 초반대이면 초창기에는 과연 진찰료가 얼마였을까요?

    80년 초반에 짜장면 가격이 400원이었습니다. 현재 짜장면 가격이 얼마인가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일까요? 의료계 종사자의 임금은 진찰료 수준으로 인상되었을까요?

    이 금액을 인상된 금액으로 봐야할까요
  15. 얼렁ㄹ ·
    @님 아뇨 작년 한해 인상률(2017년 10,620원 -> 2018년 10,950원, 증 330원)을 말한 겁니다.
  16. 얼렁ㄹ ·
    @님 짜장면 비교는 좀 그렇네요. 80년대 짜장면이 400원이면 현재 짜장면이 5000원이라 해도 10배 이상 오른건데 역으로 80년대 본인분담금이 3,000원이면 현재로 따지면 30,000원 이상이라는건데 의사가 진찰한번 하고 환자에게 본임분담금만 30,000원(공단분담금 제외)이상 받았다는거 잖아요. 공단분담금이 70% 잡아도 진찰료가 100,000원 이상. 적합한 비교는 아닌것 같아요
  17. 얼렁ㄹ ·
    @님 결국 "80년대 진찰료 중 본인분담금이 3,000원"이었다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누군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료계 종사자의 적정 임금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18. 겨울나그네 ·
    @얼렁ㄹ님
    짜장면을 예로 든건 그만큼 물가가 올랐는데 진찰료는 오르자 않았다는 예시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가치를 그정도로 여기시나요? 본인의 생명의 가치가 100,000원도 안된다고 여기시나요?

    진찰 한번이라니요.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그깟 그림하나, 프로그래머에게 그깟 코딩하나 라고 하면 기분 좋으시겠나요?

    그리고 자료는 저한테 요구하지 마시고 복지부에 요구하시는게 적절할것 같습니다.
  19. 얼렁ㄹ ·
    @님 짜장면 예시는 반대로 적용하면 그당시 진찰료를 그렇게 많이 받았겠냐는 말이고요. 적합한 예시가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진찰료를 왜 제 생명의 가치로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진찰 한번은 말 그대로 1회 진찰료를 말한거고요. 자료는 님이 먼저 80년대 3,000원이었다고 해서 말한거 뿐입니다.
  20. 얼렁ㄹ ·
    @님 그리고 님이 제게 적은 첫글"
    1980년대 의료보험 초창기 외래 재진 환자 부담금이 3000원이었습니다.
    30여년이 지난 현재 재진 환자 부담금은 3500원입니다. 이게 올려준건가요?"
    이 부분이 발단이였죠. 여기서 연도와 금액 수치로 말한부분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 제가 자료를 찾다 못 찾아서 댓글을 단 겁니다.
  22. 어제보다행복한오늘 · · 공감 1
    진찰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파업하겠다는 협박이 시작됐던걸요?
  23. Kino · · 공감 2
    의료수가 정상화는 무시하고 만들어낸 성과니까 의료쪽은 싫어하겠죠. 정부에서 해결할 의지는 없을꺼에요.
  24. 天上天下 · · 공감 1
    이문덕!!!!!!!
  25. eNBe · · 공감 1
    잘하고 있는건 좀 제대로 홍보좀 해주면 좋겠어요..홍보팀 뭐하냐...
  26. 부울루 · · 공감 2
    근데 경감액만큼 건보가 빵꾸가 날텐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점점 더 규모가 커질텐데 내년 건보료는 소폭 오른다던데. 정부에서 재원마련대책도 솔직하게 오픈하고 국민들에게 설득했으면 좋겠습니다.
  27. 뒷집꼬마 · · 공감 1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심평원에서 다 삭감시키니깐말이죠...ㅎㅎ
    병원으로 와야할 수익의 많은 부분이 재원으로 사용되겠죠~ㅎㅎ
  28. 겨울나그네 ·
    재원마련 대책은
    의사는 돈만 밝히는 ㄱ ㅅ ㄲ 라고 하면 됩니다.
    현재 경감된 2조 2천억은 누가 보전할까요?
    분명히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내야할 금액인데 환자는 안냈고, 그 금액을 정부가 낼까요 아님 의료계에 떠넘길까요.
  29. 고양이연구소 · · 공감 1
    댓글 이미지
    관련 행사장에서 우리 대통령님 만났습니다
  30. judykurian ·
    특진비 폐지로 6천억 경감입니다만? 프로파간다에 현혹될께 아니라 내역도 좀 검토좀.. 누군가는 성과급 오지게 받겠죠뭐 .. 물론 특진비 폐지.. MRI급여화 이런건 전 환영입니다.. 너무 후려치지말고.. 물가상승률정도 수가 따박따박 올려만 주면야.. 뭔들 급여화에 반대하겠습니까
  31. 겨울나그네 ·
    MRI 검사 받으려면 이제는 기본이 2개월 기다려야 합니다.
  32. 주영4255 · · 공감 3
    다른 이야기지만, 의료계는 의료수가 낮다고 불평이지만, 왜 의대 입시 경쟁이 치열할까요
  33. julianminci ·
    다른 영역은 더 박살나서 그나마 라이센스 있는 직종이 나으니까요.
  34. Peregrine · · 공감 2
    수가랑 크게 상관 없는 비보험 의료시장도 크니까요.
  36. 주영4255 ·
    다른 이야기라고 전제를 달랐는데요
  37. 라데카 · · 공감 2
    10초 보고 특진비 청구하는 짓은 더이상 못하게된건 잘됐네요.
  38. happysta · · 공감 3
    수혜자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39. broqkim · · 공감 5
    자본주의국가에서 싸고 좋은건 없습니다. 만약 싸고 좋다면 그건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서라는걸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40. 레니 · · 공감 1
    누군가의 희생도 있겠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면, 세금이 낭비되지않고 공명정대하게 쓰여지는거라 믿을수도 있겠죠. 경쟁에서 도태된 자가 희생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다같이 잘 사는 복지국가로 가기위한 노력이라고 보고싶네요..
  41. 겨울나그네 ·
    @레니님
    의료보험 제정에 정부 보조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의료보험 출범하고 현재까지 한해도 보조금 다 준적이 없습니다.
    무슨 신뢰가 쌓이겠습니까
  42. 고니06 · · 공감 4
    근데 건보재정이 이걸 버틸까요? 걱정스럽습니다. 이미 기재부는 두손든 상황인데 재원은 어디서 올까요?
  43. Rapanui ·
    정책 방향성은 정말 찬성하지만...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ㅠㅠ 솔직히 좀 우리나라 의료산업 쪽은 구조가 좀 많이 불안정해 보여요... 해결할 계획이라도 좀 공개되었으면 하는데... 좀 걱정이긴 합니다.
  44. 신선생님 ·
    조타수가 그래도 똑바로 가고 있던 배의 방향을 돌려놓고 난 뒤 시간이 흘러 멀리 갈수록 배는 원래 경로로 되돌아 갈 수 없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당위를 신념으로 가진 분들이 정책을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겠지(이거야 말로 없애야 할 지난날 개발독재시대 사고방식인데) 하고 일을 벌려 놓는 건데 나중에 현실에서 일년예산 몇백조짜리 건강보험사업에 적자가 수십조씩 나게 될때 어떻게 해결할 지 궁금합니다.

    물론 지금 정책을 바꿔놓은 사람들은 그때가서는 딴소리 할겁니다. 국민연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ㅎㄱ
  45. 신선생님 · · 공감 2
    대선 토론회때 유승민후보가 현 대통령한테 국민연금을 더 내지 않고 보장율을 높이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자기 나름으로는 큰 문제고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공격했는데 현 대통령의 대답은 계획을 잘 세워서 할거고 밑에 사람들이 잘 계획을 세울것이라는 대답에 유승민 후보가 얼빠지던 생각이 납니다.
    결국 그 결과는 밑에 사람들이 올린 계획안에 대해 청와대가 화내는 걸로 끝났죠. ㅎㅎ 아무리 대통령님의 명령이 지엄하시다고 하나 이십년후에는 지불액이 국가 일년예산에 맞먹는데 어떻게 돈 조금 더 내고 보장율을 올리나요...
    건강보험도 정도가 약하지만 똑같죠. 이 문제는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인과 관료와 보험공단이 지금은 생각이 같은 걸로 보이나 끝은 다를 거고 국민에겐 좋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하것... 팽창만 하던 시절을 살다가(지금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발전하는 사회만을 보았음) 수축하는 사회를 살게 되는 것(지금 20대는 일본처럼 재테크라는 단어를 모르게될것)이므로 생각이 달라져야 함.
    일본처럼 최대한 가늘고 길게 사는게 그래도 행복한 것...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은 고사하고 한번 또 꼬꾸라질 위험도 있음
  46. 신선생님 ·
    최소 10여년 후의 일이겠지만 결국 국민연금은 엄청난 혼란끝에 자기가 낸 만큼 + 기초보장연금(이건 세금으로) 받는 수순이 될 거 같고 의료보험은 내는 돈은 늘고 일반국민은 총액계약제로 가고, 돈있는 사람은 영국처럼 사립병원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젤 높음(물론 국민의 저항을 고려해서 이름은 다를 수 있음)
    딴 소리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국민 절반이 소득세 안 내는 나라에서 각기 조금만 더 내고 어쩌구 하는 소리....) 돈이 없는 관계로 다른 해결방안은 어려움...
  47. formula ·
    기가 막히게 대단합니다..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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