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대책 2년 성과 발표…병원 진료 3천600만건에 적용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68.8%로 상승…복지부 "남은 과제 차질 없이 이행"
'문재인 케어' 시행 2년간 우리 국민이 총 2조2천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최대 4분의 1로 줄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중증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68.8%로 올라갔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급여화 등이 차례대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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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소득주도성장의 한 방향입니다.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 꼭 만들어주세요.
이런거 하라고 내 세금 내고, 건강보험료 냅니다.
건보재정은 악화되는데 정부 보조는 나몰라라 하고있고.
Kino님도 쓰셨지만 그분들이 그런 인내심이 있지는 않아요.
당장 내 파이가 줄어드니까 파업한다고들 하잖아요.
1980년대 의료보험 초창기 외래 재진 환자 부담금이 3000원이었습니다.
30여년이 지난 현재 재진 환자 부담금은 3500원입니다. 이게 올려준건가요?
선친이 개원하시고 계셔서 환자 재진비 기억하고 있고요.
현재 재진비는 병원 가시면 알수 있습니다.
80년대 재진비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라면 제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진비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80년대에 아무리 적게 벋어도 500원 이러지는 않았을거니깐요.
2018년 보건복지부 고시 의원 초진/재진 진찰료( https://story.kakao.com/_CVNaQ/dTAeTE09eh0 )
다르지 않습니다. 자료애 나온 진찰료는 환자본인부담금 + 보험공단부담금의 액수입니다.
80년대 진찰료를 정확히 몰라서 환자 본인부담금만 말씀드린거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율은 동일합니다.
매년 3.1%가 올랐다고 보시나요?
역으로 계산해보시면 30년 동안 매년 3.1% 올라서 1만원 초반대이면 초창기에는 과연 진찰료가 얼마였을까요?
80년 초반에 짜장면 가격이 400원이었습니다. 현재 짜장면 가격이 얼마인가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일까요? 의료계 종사자의 임금은 진찰료 수준으로 인상되었을까요?
이 금액을 인상된 금액으로 봐야할까요
짜장면을 예로 든건 그만큼 물가가 올랐는데 진찰료는 오르자 않았다는 예시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가치를 그정도로 여기시나요? 본인의 생명의 가치가 100,000원도 안된다고 여기시나요?
진찰 한번이라니요.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그깟 그림하나, 프로그래머에게 그깟 코딩하나 라고 하면 기분 좋으시겠나요?
그리고 자료는 저한테 요구하지 마시고 복지부에 요구하시는게 적절할것 같습니다.
1980년대 의료보험 초창기 외래 재진 환자 부담금이 3000원이었습니다.
30여년이 지난 현재 재진 환자 부담금은 3500원입니다. 이게 올려준건가요?"
이 부분이 발단이였죠. 여기서 연도와 금액 수치로 말한부분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 제가 자료를 찾다 못 찾아서 댓글을 단 겁니다.
어차피 심평원에서 다 삭감시키니깐말이죠...ㅎㅎ
병원으로 와야할 수익의 많은 부분이 재원으로 사용되겠죠~ㅎㅎ
의사는 돈만 밝히는 ㄱ ㅅ ㄲ 라고 하면 됩니다.
현재 경감된 2조 2천억은 누가 보전할까요?
분명히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내야할 금액인데 환자는 안냈고, 그 금액을 정부가 낼까요 아님 의료계에 떠넘길까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6032139015
아직 의사는 돈되는 직업이니까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면, 세금이 낭비되지않고 공명정대하게 쓰여지는거라 믿을수도 있겠죠. 경쟁에서 도태된 자가 희생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다같이 잘 사는 복지국가로 가기위한 노력이라고 보고싶네요..
의료보험 제정에 정부 보조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의료보험 출범하고 현재까지 한해도 보조금 다 준적이 없습니다.
무슨 신뢰가 쌓이겠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당위를 신념으로 가진 분들이 정책을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겠지(이거야 말로 없애야 할 지난날 개발독재시대 사고방식인데) 하고 일을 벌려 놓는 건데 나중에 현실에서 일년예산 몇백조짜리 건강보험사업에 적자가 수십조씩 나게 될때 어떻게 해결할 지 궁금합니다.
물론 지금 정책을 바꿔놓은 사람들은 그때가서는 딴소리 할겁니다. 국민연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ㅎㄱ
결국 그 결과는 밑에 사람들이 올린 계획안에 대해 청와대가 화내는 걸로 끝났죠. ㅎㅎ 아무리 대통령님의 명령이 지엄하시다고 하나 이십년후에는 지불액이 국가 일년예산에 맞먹는데 어떻게 돈 조금 더 내고 보장율을 올리나요...
건강보험도 정도가 약하지만 똑같죠. 이 문제는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인과 관료와 보험공단이 지금은 생각이 같은 걸로 보이나 끝은 다를 거고 국민에겐 좋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하것... 팽창만 하던 시절을 살다가(지금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발전하는 사회만을 보았음) 수축하는 사회를 살게 되는 것(지금 20대는 일본처럼 재테크라는 단어를 모르게될것)이므로 생각이 달라져야 함.
일본처럼 최대한 가늘고 길게 사는게 그래도 행복한 것...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은 고사하고 한번 또 꼬꾸라질 위험도 있음
딴 소리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국민 절반이 소득세 안 내는 나라에서 각기 조금만 더 내고 어쩌구 하는 소리....) 돈이 없는 관계로 다른 해결방안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