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골절이 아니라 장애인을 만든거죠.
무릎 장애로 노동상실률 23.12%면 절름발이가 된 것 같은데...
공무 집행 중이라고 해도 영구적 장애를 입혔고, 국가에 책임이 있다면 배상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다만 경찰관 개인이 아닌 국가가 배상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는 건 가혹하죠.
갱갱갱갱
IP 175.♡.38.85
06-29
2019-06-29 19:00:55
·
실수인지 일부러 과하게 손을 쓴건지는 모르겠지만 국가가 개인을 장애인을 만들었으면 책임을 지는게 맞죠. 대신 경찰관 개인에게 그걸 갚으라는건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종합비타민
IP 211.♡.62.158
06-29
2019-06-29 23:55:02
·
결과적으로 장애를 입었으니 국가에서 보상을 해줄수는 있어도 배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상 앞에 무기력한 경찰관이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수 있을까요?
구렝구랭
IP 211.♡.142.213
06-29
2019-06-29 18:56:27
·
세금이 저런 사람에게 간다는게 짜증나네요.
뱃살의연금술사
IP 211.♡.141.191
06-29
2019-06-29 18:56:32
·
정당하게 공무집행하는 경찰에게 완력을 써서 방해하려는 거면 저렇게 되도 싸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IP 165.♡.251.36
06-29
2019-06-29 19:19:56
·
누가 장애인 될지 알고 제압 했나요?
공무중인데?
거부한쪽이 상해를 입을 각오를 해야하는거 아닌가?
미국은 총으로 갈기는데?
그냥 범법자는 권리를 상실시키고 혹여나
공권자의 강압여부가 있었는지 카메라 확인하면 될듯한데;;
cuirassier
IP 222.♡.238.158
06-29
2019-06-29 19:20:38
·
강도가 경찰 체포에 불응해서 총 맞아 반신불수가 되면 남은 인생 국가에서 보상해줘야 하나요? 애초에 경찰 몸에 손을 댔다는거 자체가 개념이... 이번에 확고한 사례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또 저렇게 물러빠졌네요.
l까만콩l
IP 122.♡.35.140
06-29
2019-06-29 19:48:50
·
적절한 조치라는게 있는거죠.
공권력이 무슨 절대선이나 초법적인 권한도 아니고 말이죠.
저 사람이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질에대한 벌만 받으면 되는겁니다.
도둑질한게 나쁜짓이라고 손모가지 날리는건 분명 문제가 있는거죠.
반항하는건 잘못된거지만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들정도로 잘못한건 아닌거 같네요.
미국하고는 또 말이다르죠. 미국은 개나소나 총가지고 있는나라니 리스크가 다르죠.
한국은 한국기준대로 하는거고 법대로해서 과하다고 판단되니 보상해주라는거구요
LK_99
IP 1.♡.252.129
06-29
2019-06-29 23:23:59
·
본문을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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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사리게 되죠
모냥새 보니 그냥 기분 나빠서 거부를 한 모냥인데(보통은 그냥 다 딱지 끊기는데)
저 경찰도 저기서 실랑이를 할 게 아니라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어어야 했는데
암튼, 미친 x 만나서 인생 x진 케이스네요
물론, 넘어뜨린 건 백번 잘못했습니다만 그런 걸 유도하게 만들었으니
암튼, 이래서 사람이 좀 영리해야 합니다
경찰이 조금만 영리했더라면 저 미친 x한테 저런 고생 안 당했을 듯
1심이라니 2,3심 가서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기를 바랍니다(전액 감형 받으면 가장 좋고)
4억 4천이면 아이구야
무릎 장애로 노동상실률 23.12%면 절름발이가 된 것 같은데...
공무 집행 중이라고 해도 영구적 장애를 입혔고, 국가에 책임이 있다면 배상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다만 경찰관 개인이 아닌 국가가 배상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는 건 가혹하죠.
진상 앞에 무기력한 경찰관이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수 있을까요?
공무중인데?
거부한쪽이 상해를 입을 각오를 해야하는거 아닌가?
미국은 총으로 갈기는데?
그냥 범법자는 권리를 상실시키고 혹여나
공권자의 강압여부가 있었는지 카메라 확인하면 될듯한데;;
공권력이 무슨 절대선이나 초법적인 권한도 아니고 말이죠.
저 사람이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질에대한 벌만 받으면 되는겁니다.
도둑질한게 나쁜짓이라고 손모가지 날리는건 분명 문제가 있는거죠.
반항하는건 잘못된거지만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들정도로 잘못한건 아닌거 같네요.
미국하고는 또 말이다르죠. 미국은 개나소나 총가지고 있는나라니 리스크가 다르죠.
한국은 한국기준대로 하는거고 법대로해서 과하다고 판단되니 보상해주라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