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자유당쪽에 넘겨준 것이 민주당이 욕먹을만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심상정 의원이 계속해서 이끌어 간다면 나쁘지 않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죠
자유당의 진짜 뭐 같아도 국민의 30%를 지지받는 제 1야당입니다
실제로 그들과 협상을 할 때 그들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해 줄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조건 우리의 뜻과 다르다하여 배척하기만 한다면 협상이 당연히 될 수 없겠죠?
국회는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상대가 누구던 간에
민주당에서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내준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도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에 사개특위에서 논의되어지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더 나아가서는 국정원법 개정까지
(물론 국정원법 개정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의원이 차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그렇기에 정개특위를 내준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지에 대해 살펴볼까요?
여기 계신분들은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지금은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과는 다르게 형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영글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이 옳겠네요
민주당에서도 이걸 모를리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어짜피 자유당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가면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텐데
언론에서 선거법 개정을 가지고 다루면 백퍼센트 자유당쪽에서 욕 먹기 시작할겁니다
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제 개혁을 막는 구태정당, 수구정당이라는 프레임이 짜진다고 봐야되겠죠
(물론 조중동과 jtbc를 뺀 종편들은 논외로 쳐야겠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여론이 선거제 개혁쪽으로 형성될 것이며
자유당에서도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의석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선 안에서 타협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민주당의 지금 판단,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끝까지 자유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를 방해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없이 좋은 기회겠죠
수구정당, 구태정당이라는 프레임과 더불어 지금의 선거제도를 가지고 21대 총선을 치루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석 수를 생각보다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연동형 비레대표제가 시행된다면 자기 지역구 없어질 의원들이 꽤 있을텐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거지 막상 닥치면 반발 엄청 심해질겁니다
그래서 일거양득이라는 표현이 옳을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개특위를 내준거 그리 나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회원분들의 생각이 다양하기에 정개특위를 내준게 바보같은 짓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를 위시한 원내대표단이 희대의 막장짓을 벌이고 있는 자유당 원내대표단을
상대로 비교적 괜찮게 협상을 이끌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 이슈를 선점하려고 하는 모습, 특히나 민생을 챙기려는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이나 행동들이 저는 몹시도 맘에 듭니다
이래야지 중도를 선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도를 선점하면 내년 총선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응원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가끔은 맘에 안들고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들이
내년 총선의 승리로 이끌 최선봉에 있기 때문입니다
양보했다면....결과도 그렇게나올까요?
전 자한당 의도대로만 몇개법안등만 처리하고 다시 등원안할거같아요
결국 사개특위는 지지부진하다 실패
정개특위는 자한당이 자신들의 득실을 계산하면서 선거법 개정없이 총선을 치룰만하다라고 생각되면 이것도 뒤엎을겁니다. 선거법이 통과되려면 자한당이 총선에서 폭망할거라는 두려움을 줘야하는데 이제 그게 될까요? 쉽지 않을겁니나.
좀 더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몹시도 공감합니다
이 대목 몹시도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