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산고 논란으로 자사고 뉴스 퍼오시는 분들이나 자사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자사고는 김대중 정부가 추친 혹은 시작한 것이 아니냐"란 식으로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진실은 이와 다릅니다.
자사고의 시작은 98년도가 맞습니다. 시행 년도지요. 자사고가 시행되려면 법이 개정이 되어야 했을 텐데요. 이 논의는 언제 되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법안 통과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참고로 김대중 정부는 1998년에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98년 한해에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서 허가까지 받아 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교육제도가 바뀔 수 있는 문제를?!
언론과 자사고 찬성을 하는 분들이 김대중 정부(국민의정부)를 끌어 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민주당 너희들이 추진해 놓고 왜 이제와서 딴소리냐"이 논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말이죠. 짜잔!
위 링크된 기사는 1995년도 한겨례 기사입니다. 참고로 네이버에 오래된 기사를 둘러보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립고란 단어로 검색해보시면 1995년에 유난히도 기사가 많은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후 년도의 기사의 대부분은 사학비리 뉴스가 대부분입니다.
즉, 자사고에 대한 논의는 1998년에 민주당이 추진한 것이 아니라 1995년에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고, 1998년 시행토록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1995년은 무슨 정부였을까요? 그분들이 절대 언급하지 않을 정부가 맞습니다.
뭐 까짓꺼 지금이 중요하기 그 시작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실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시행 된 것이 어떻게 잘 해결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시작을 누가 했는지는 썩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1998년도에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자사고를 민주당이 주도했단 식으로 왜곡된 정보를 흘리는 언론사와 많은 찬성론자 여러분들을 위해, 짤막하게 지금 형태의 자사고가 왜 시작되었는지 정도만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자사고가 도입되고 허가 된 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였습니다. 거국적 명분은 "사교육비 증가"였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 당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좋은(?) 학원 때문에 서울로 유학(?)을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존재 하던 특목고 또한 사실상 의대나 소위 명문대를 가기 위한 수험 준비반으로 전락하고 있었지요. 특히 외고에 그 폐해가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고 폐지론과 더불어 자사고를 도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자사고 확대가 된 이유입니다. 시작이 아닙니다. 확대입니다. 기존에 있던 제도에서 확대 적용되어 자사고 수를 늘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학비리는 날로 심해지고 있었고, 사학 비리를 잡을 사학법은 박근혜 덕(?)에 날라간 판이었기에 학교에 자율성을 늘리면 이상하게 빠질 가능성이 높았지요. 그래서 당시엔 자사고를 확대할 명분은 마땅치 않았어요. 그런데도 왜 이명박 정부는 자사고 확대에 그렇게 공을 들였을 까요? 학비만 비싼 또 다른 대입 준비반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뻔한데 말이죠. 거기다 자사고 만들어도 사교육비가 줄지 않을 것이란 사실은 굳이 똥을 먹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왜 이명박 정부가 그리 했는지에 대한 마지막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길께요.
그리고 현재(2019)는 그 예상대로 사교육비 지출은 그다지 줄지 않았고, 자사고는 대입 준비 학원으로 변해버렸지요. 사교육비를 줄이고 다양한 인재(속내는 이것이 아니었더라도)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지요.
자! 사립고 이야기를 하시려면, 이 사실부터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자 여러분. 알고 있어요. 당신들도 월급 받아서 시키는데로 쓰는 단순 "기계"일 뿐이란 것말이죠. 그래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왜곡을 하시더라도 "사실"은 알고 있으라구요.
따라서 무엇을 논의 하든 "최소한 민주당이 추진해서 민주당이 멋대로 만들어 놓고 민주당이 폐기하려는 정책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알아요 문구와 조사를 이용해서 "민주당에서도 논의 되었다, 민주당에서도 추진되었다"는 식으로 써서 민주당 "도"를 강조해 이 책임에서 빠져나가도록 쓴 것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신들이 원했던 논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민주당 욕하려고 내놓은 논리고 사람들이 민주당 욕하라고 쓴 기사잖아요. 눈가리고 아웅 좀 그만하세요.
제 모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된 경우인데, 전교 100등까지 서연고가는 자사고랑은 클라스가 비교가 안됩니다....기껏해야, 전교 20등 안에 들어야 한양대 가는 정도에요.
자사고를 못 가는 일반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100% 뺑뺑이식 학생 선발이 아니라, 40%인가하는 특정 비율은 중학교 내신성적 우수자 우선선발 기회를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교는 원래 중학교때 과고외고 준비하던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 고등학교였어서 그런지 특별히 자율형 사립고로 바뀌고나서 입결이 좋아지지는 않더군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직권 취소했던 교육부가,
교육부장관 권한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비리나 입학비리를 저지르고 형사처벌을 받아도 금고 이상 실형만 아니면 자사고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지민 피디와 좀 더 구체적인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렇게 바꾼 이유는 요 문제에서 시작 된 것이라서요.
https://news.v.daum.net/v/20130530111005286
네. 그 유명한 재용씨의 아들 부정입학 논란 이었지요. 2013년도에 벌어진 사건이었답니다.
일제고사로 전국 학생 서열화, 자사고로 초등학교때부터 사교육비및 교육의 비정상화..
이명박은 얍삽한 사기꾼입니다. 언론 통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치열한 서열화 교육을 통해 국민들을 우민화 할려고 했죠.. 이명박이 두명 없었던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공부 안하는 놈들만 있는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입결을 내는 학교들 몇개 뽑아서 해당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더 좋은 입결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교육비에 500만원씩 써가는게 아니라, 학교 앞 책방에서 EBS, 신사고, 메가스터디 문제집 겁나게 사다가 학교 자습실에서 풀어제끼는 일반 학생들 다니는 학교에요.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건지...
이런글 너무 좋아요 ~
결국 그냥 입시와 등급화 로 변질되버렸죠
애당초 똘똘한 친구들이 모여있는곳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좋은대학가는게 뭐가 잘못됐죠? 자사고 커리큘럼을 알기나하고 얘기하는거요?
민주당이건뭐건간에 교육을 이렇게 일관성없게 만든 정치인 모두가 책임있는거아니오? 그저 잘하고있는걸 못하게 하려고 끌어내리려는걸로밖에 안보입니다. 공교육 정상화에만 신경써도 모자랄마당에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는, 잘 하고 있는 학교들을 왜 자꾸 끌어내리려는지...
자사고가 대입입시학원으로 변했다? 뭔 말같지도 않은소리를....
세계 그 어느나라에서도 특정 학과와 명문대에 아이들이 목메고 집중되는 것을 간과할 나라는 없습니다. 그건 국가의 미래가 그 아이들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산업을 이끌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걸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자사고에서 다양한 공부를 하고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자사고는 말그대로 명문대학을 위한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사고들의 자격미달에 대해선 이미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 되어 왔던 이야기 입니다.
그 자격 미달엔 자사고들의 비리 문제가 심각하게 얽혀 있지요. 대표적인 사건은 2013년에 벌어진 삼성 이재용 아들의 사회적배려 대상자 입학이었구요. 이 외에도 전 국회의원 등 여러 사건들이 연루 되었었지요.
더불어 이번에 불거진 문제는 자사고를 한번에 싸그리 다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 말한 비리와 엉망진창인 운영을 하는 자사고는 좀 정리하자는 의미가 크지요. 게다가 이번에 탈락 위기에 놓인 학교들은 오래 전부터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온 학교들이고 하구요.
그러니 흥분하지 마시고 잘 살펴봐주세요.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국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말이지요. 언론이 흐릿하게 가려놓은 문제의 핵심을 봐주세요.
교육이 뭔지 아시나요? 그냥 좋은 대학교 가는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안돼요.
명문대를 위한 입시학원이라...똑똑한친구들이 그럼 명문대가서 더 수학을 해야지 고등학교졸업하고 공무원준비해요? 공장가나요?
자사고를 탓할께 아니라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세울 궁리를 해야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인 자사고랑은 다른 개념인데, 그냥 공부 잘해서 대학 잘가는 애들 있는 고등학교를 싸잡아서 무슨 악의축으로 보는게 신기하네요...
자립형 사립고는 외고나 과고와 같은 취급 받는 곳이고, 자율형 공립고/사립고는 그냥 일반고인데;;
EBS 문제집 사다가 에어컨도 안 틀어주는 자습실에서 땀 흘리면서 문제 풀고 있는 고3들한테 스트레스만 주게 남 학교에 대해서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이렇게 다루는 거 애들 앞에서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모의고사 보고 나면 밥도 안넘어가는 시기인데, 이런 것까지 걱정하면서 공부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