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산고 논란으로 자사고 뉴스 퍼오시는 분들이나 자사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자사고는 김대중 정부가 추친 혹은 시작한 것이 아니냐"란 식으로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진실은 이와 다릅니다. 

자사고의 시작은 98년도가 맞습니다. 시행 년도지요. 자사고가 시행되려면 법이 개정이 되어야 했을 텐데요. 이 논의는 언제 되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법안 통과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참고로 김대중 정부는 1998년에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98년 한해에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서 허가까지 받아 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교육제도가 바뀔 수 있는 문제를?!

언론과 자사고 찬성을 하는 분들이 김대중 정부(국민의정부)를 끌어 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민주당 너희들이 추진해 놓고 왜 이제와서 딴소리냐"이 논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말이죠.   짜잔!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6020028912300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5-06-02&officeId=00028&pageNo=23&printNo=2247&publishType=00010

위 링크된 기사는 1995년도 한겨례 기사입니다. 참고로 네이버에 오래된 기사를 둘러보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립고란 단어로 검색해보시면 1995년에 유난히도 기사가 많은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후 년도의 기사의 대부분은 사학비리 뉴스가 대부분입니다.

즉, 자사고에 대한 논의는 1998년에 민주당이 추진한 것이 아니라 1995년에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고, 1998년 시행토록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1995년은 무슨 정부였을까요? 그분들이 절대 언급하지 않을 정부가 맞습니다.

뭐 까짓꺼 지금이 중요하기 그 시작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실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시행 된 것이 어떻게 잘 해결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시작을 누가 했는지는 썩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1998년도에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자사고를 민주당이 주도했단 식으로 왜곡된 정보를 흘리는 언론사와 많은 찬성론자 여러분들을 위해, 짤막하게 지금 형태의 자사고가 왜 시작되었는지 정도만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자사고가 도입되고 허가 된 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였습니다. 거국적 명분은 "사교육비 증가"였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 당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좋은(?) 학원 때문에 서울로 유학(?)을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존재 하던 특목고 또한 사실상 의대나 소위 명문대를 가기 위한 수험 준비반으로 전락하고 있었지요. 특히 외고에 그 폐해가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고 폐지론과 더불어 자사고를 도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자사고 확대가 된 이유입니다. 시작이 아닙니다. 확대입니다. 기존에 있던 제도에서 확대 적용되어 자사고 수를 늘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학비리는 날로 심해지고 있었고, 사학 비리를 잡을 사학법은 박근혜 덕(?)에 날라간 판이었기에 학교에 자율성을 늘리면 이상하게 빠질 가능성이 높았지요. 그래서 당시엔 자사고를 확대할 명분은 마땅치 않았어요. 그런데도 왜 이명박 정부는 자사고 확대에 그렇게 공을 들였을 까요? 학비만 비싼 또 다른 대입 준비반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뻔한데 말이죠. 거기다 자사고 만들어도 사교육비가 줄지 않을 것이란 사실은 굳이 똥을 먹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왜 이명박 정부가 그리 했는지에 대한 마지막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길께요.

그리고  현재(2019)는 그 예상대로 사교육비 지출은 그다지 줄지 않았고, 자사고는 대입 준비 학원으로 변해버렸지요. 사교육비를 줄이고 다양한 인재(속내는 이것이 아니었더라도)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지요. 

자! 사립고 이야기를 하시려면, 이 사실부터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자 여러분. 알고 있어요. 당신들도 월급 받아서 시키는데로 쓰는 단순 "기계"일 뿐이란 것말이죠. 그래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왜곡을 하시더라도 "사실"은 알고 있으라구요.

따라서 무엇을 논의 하든 "최소한 민주당이 추진해서 민주당이 멋대로 만들어 놓고 민주당이 폐기하려는 정책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알아요 문구와 조사를 이용해서 "민주당에서도 논의 되었다, 민주당에서도 추진되었다"는 식으로 써서 민주당 "도"를 강조해 이 책임에서 빠져나가도록 쓴 것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신들이 원했던 논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민주당 욕하려고 내놓은 논리고 사람들이 민주당 욕하라고 쓴 기사잖아요. 눈가리고 아웅 좀 그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