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에 있었던 강제 징용에 대한 댓가를 일본기업에 배상토록 하는 건데(법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배상은 박정희 때 이미 국가가 대신 받았죠...), 그 방식이 일본기업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서 보상하겠다는 거죠. 통과되면, 일본 자본이 한국에서 많이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 IMF도 YS가 일본 총독부 폭파시킨 뒤 일본에서 한국에 외화를 융통해주지않게되어 시작되었다는 관점도 있는 것 보면, 충분히 지적하고, 대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 까 합니다.
@호구호구양님
현재 거론된 기업들은 미쓰비시, 후지코시, 신일철주금 등 전범 행위가 뚜렷한 3개 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한국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하라는 것이고요, 배상액은 개인별로 산정됩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될 것이 없는 수준입니다.위 3개 기업을 포함해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자산은 이미 글로벌 자본입니다. 그 기업들이 한일 양국 정부간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자본을 이동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중국도 함부로 기업을 그렇게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만일 정치적 사안을 이유로 자본을 빼거나 한다면 투자자들로부터 빼박 소송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일본이 만지작 거릴 수 있는 카드란 관세나 비자 같은 조치가 되겠죠. 민간 기업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엄포도 못되는 허언일 뿐입니다.
@Laetitia님 지금 일본 언론이나 정치권 수준을 볼 때, 이 건을 크게 키울 거 같은데요?
현재는 3개사라고해도, 전범 기업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한국 투자를 줄이거나, 자산을 줄이겠죠.
글로벌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일본 자산이 많을 거고, 저 상황에서 일본여론이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하는데 비판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자산이라하더라도 한국내 자산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주인이라면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하는데 찬성할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대신 투자할 나라가 없는 것도 아니구요. 투자처로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Laetitia
IP 121.♡.41.196
06-27
2019-06-27 00: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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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호구양님
그 이유가 '정치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정치직인 문제로 민간 기업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배상액이라는 것도 인별로 얼마나 산정될지는 모르겠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껌값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그들이 껄끄러워 하면서 반발하는 것은 전범 딱지입니다.그리고 미츠비시 상사는 재판 여부와 관계없이 포스코를 포함해 한국내 철강 분야의 지분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자본이 움직이는 이유는 철저하게 이윤 하나입니다.
왜 이게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말씀하신 대로 민간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움직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재산이 압류당하는 겁니다. 한국에 천억원 투자해서 백억벌어봤자 가압류 당할 리스크가 있다면 누가 투자할까요?
기사를 다시 찾아보니, 지금 신일철주금 1인당 1억 배상 판정이 났네요. 문제는 원고는 이미 다 사망하신 분들인 거죠. 제가 관계자가 아니여서 저 소송을 누가 일으켰는지, 보상권을 누가 가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유가족이 받는 다고 가정한다면, 저 판례로 인해 본인 부모님이 신일철주금에서 일하셨다면 일인당 1억 정도의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백명만 되도 백억입니다. 한국에 투자한 돈 다 빼서 나가죠. 원금 손실 날 판인데.
1심 재판부는 "강제동원 또는 징용에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옛 신일본제철의 불법성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신일철주금은 신일본제철과의 동일성이 유지돼 불법성을 책임져야할 주체가 된다"며 "신일철주금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청구권 역시 없거나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보시면 한일청구권 협정 및 시효 전부 무시하고 배상판정 한거라서, 법리적으로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저한테 알바니 뭐니 하시는 분 나오겠네요. 저는 일반인이구요. 사실 이 기사 보고 인버스 ETF 샀습니다. 결과는 7월 달에는 나오겠죠ㅎㅎ
@호구호구양님
재판에 참여한 소송인단이 얼마나 되는지, 소송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투자 리스크'로 표현될 만큼 될 수는 없어요. 님의 추정대로 그 기업들이 기백억원을 배상한다 해도 그것은 손실 처리일 뿐입니다.회계 결산에서 재판 결과 손실이 났다는 이유로만 투자금을 회수했다는 감사 보고서를 쓴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주총에서 한국 재판 결과에 따라 투자 지분을 줄였다고 한다면 그게 먹히겠나요?'감정적'으로 혹은 님의 추측대로 아베 정권의 푸시로 인해 한국지사에 어떠한 제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으나 한시적인 모션일 것이고요, 정말로 투자를 회수한다거나 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계산기를 두드려 나온 결과입니다. 재판의 영향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요.재판 대상 기업이 아베가 소유한 유한회사라면 또 모를까, 자꾸 정권 차원의 정치적 이슈와 기업의 현실을 혼동하시네요.
k12k13k14
IP 45.♡.150.177
06-27
2019-06-27 01:03:53
·
@Laetitia님
기사에 따르면 7인 이고, 인당 1억 이니까 7억 손해겠죠. 하지만 저 판례로 인해 재기될 소송(수십 수백의 강제징용 노동자의 유가족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투자를 회수해 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투자를 회수한다거나 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계산기를 두드려 나온 결과입니다. 재판의 영향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요." 지금은 당장 7억 손해지만 향후 관련 소송이 재기되면 보상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그전에 자산을 처분할려 할 것이다. 저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왜 자꾸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저 재판이 한국내 재산을 압류해서 보상하는 거지, 한국 법원이 외국에 있는 저 회사 자산을 가압류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베 정권이 기업보고 돈 빼라고 푸시를 왜 하겠어요? 안하죠. 아베는 이런 문제가 더 커지면 커질 수록 좋을 텐데요.
@호구호구양님
"한일청구권 협정 및 시효 전부 무시하고 배상판정 한거라서, 법리적으로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님이 제기하고 있는 이러한 시각이 정치적인 견해입니다. 일본내에서도 한국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치권력 하에서 이뤄진 양국의 협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일본 제2의 일간지 아사히는 1991년 위안부 문제를 반성적으로 거론하면서 이러한 한일협정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현재까지도 유효하고요."지금은 당장 7억 손해지만 향후 관련 소송이 재기되면 보상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그전에 자산을 처분할려 할 것이다.">> 7억이요? 커질수 있으므로? 가정을 기정사실화해서 상당한 자산 처분까지 상상하시네요.7억이 아니라 제가 통크게 기백억이라고 상상의 지평을 더 넓혀드렸을텐데요. 그것은 기업에서 흔한 손실처리라고요. 그 '7억에서 더 될' 손실액이 무서워 자산을 처분한다니. 얼마나요? 한국에서 투자금을 빼내 철수할 정도까지 넓혀지나요?"일본 자본이 한국에서 많이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 님의 첫댓글 입니다. 7억에서 시작해 '일본 자본이 많이 빠져나가는' 개연성이라면 어떤 스토리를 어떻게 짜야 할까요?저도 하나 예상을 할게요. 이게 더 훨씬 소설다울 겁니다.다음달 참의원 선거에 따라 기업들의 태도가 바뀌게 될 겁니다. 아베 정권은 개헌선을 획득하지 못할 것이며, 이에 따라 느슨해진 커넥션을 틈 타 일본 기업들이 손 털고 마는 스토리요. 훨씬 더 그럴듯 하지 않나요?
k12k13k14
IP 211.♡.202.205
07-01
2019-07-01 11:35:36
·
@Laetitia님 그렇게 저보고 틀리다. 정치적 이유로 자본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시더니, 오늘 반도체 원료물질 수출 제한한다는 뉴스가 뜨고, 전세계 증시 다 호황인데 코스피만 하락하네요.
지금 아베가 저렇게 나와서 일본 증시는 폭등입니다. 충분히 지적할만한 사안이였다는거 인정하시나요?
blumi
IP 59.♡.94.234
06-26
2019-06-26 23:14:05
·
일본대표랑 협상하는줄............
Zarathustra
IP 125.♡.62.153
06-26
2019-06-26 23:50:35
·
근데 왜 국민 세금으로 저 사람들 월급 주는 건가요?
어살것
IP 118.♡.59.34
06-27
2019-06-27 00:13:41
·
정진석...ㅎㅎㅎ 가관이네요
봄기린
IP 211.♡.140.193
06-27
2019-06-27 00:21:31
·
사법부에서 배상판결이 난 걸 외교부에서 어쩌라는 말인지.
k12k13k14
IP 45.♡.150.177
06-27
2019-06-27 00:34:07
·
저 판결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거 같은데, 대안은 있는지, 그 방향은 어떤지 묻는게 잘못인가요?
일본이 움직이면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 정도로 한국 경제가 허약하다면, 막말로 미국이 흔들면 그냥 훅 가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중남미 국가도 이 정도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이 그렇게 후진국이었나요? 일본 하나가 한국 경제를 쥐고 흔들 정도라면, 하하...
IP 85.♡.74.222
06-27
2019-06-27 04:44:24
·
토왜는 정말 퇫입니다.
화이트리카
IP 59.♡.154.54
06-27
2019-06-27 04:53:15
·
실제 전쟁한번 나면 좋겟군요
엽차
IP 220.♡.20.105
06-27
2019-06-27 06: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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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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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들이 유명한 친일파 새끼들입니다
내년 총선이 한일전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독립운동가나 참전용사들에게 피해간건 없나 고민은 못할망정..
여기서 어떤 오류를 찾아야 하는거죠? 뭐죠???????????
어서 정진석 의원의 친지 분들을 일본 도발시 접전이 이뤄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보내주세요.
저런 답변이 나오나 봅시다.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옷 갈아 입으면 훈도시가 딱!?
토착왜구둘 웃긴다 ㅋㅋㅋ
부일매국민족반역우파
딴국당 전원 9족 포함 말살부터 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왜넘 앞잡이들은 친일파매국노입니다.
친일파와 매국노는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주장하는 넘이 친일파매국노입니다.
매국노 자식들 리스트 만들고...일본과 관계있는 자료 다 모아서
후보들 정리하고 유튭부터 모든 인터넷에 뿌리는겁니다.
새끼까지 X끼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만... 너무 신사적이세요.
왜구당이 진실이면
이제 뭐라고 놀리죠?
사고 처리 하고 있어야지
왜 한국 국회에서 깽판 치고 있는지. ㅉㅉ
장관님도 외교부 공무원들도 건강 챙겨가며 일하기를 바랍니다.
옛날 IMF도 YS가 일본 총독부 폭파시킨 뒤 일본에서 한국에 외화를 융통해주지않게되어 시작되었다는 관점도 있는 것 보면, 충분히 지적하고, 대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 까 합니다.
나무위키 찾아보면 엄청 많네요. 미츠비시, 미츠이, 니콘, 스미토모 등등. 금융계도 많고, 제철, 전자도 많네요. 뭐, 전범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니까 좋은 걸 수 도 있지요. 이미 그당시 주인들은 다 죽고, 주주들도 다 바뀌었겠지만..
현재 거론된 기업들은 미쓰비시, 후지코시, 신일철주금 등 전범 행위가 뚜렷한 3개 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한국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하라는 것이고요, 배상액은 개인별로 산정됩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될 것이 없는 수준입니다.위 3개 기업을 포함해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자산은 이미 글로벌 자본입니다. 그 기업들이 한일 양국 정부간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자본을 이동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중국도 함부로 기업을 그렇게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만일 정치적 사안을 이유로 자본을 빼거나 한다면 투자자들로부터 빼박 소송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일본이 만지작 거릴 수 있는 카드란 관세나 비자 같은 조치가 되겠죠. 민간 기업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엄포도 못되는 허언일 뿐입니다.
현재는 3개사라고해도, 전범 기업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한국 투자를 줄이거나, 자산을 줄이겠죠.
글로벌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일본 자산이 많을 거고, 저 상황에서 일본여론이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하는데 비판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자산이라하더라도 한국내 자산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주인이라면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하는데 찬성할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대신 투자할 나라가 없는 것도 아니구요. 투자처로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 이유가 '정치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정치직인 문제로 민간 기업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배상액이라는 것도 인별로 얼마나 산정될지는 모르겠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껌값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그들이 껄끄러워 하면서 반발하는 것은 전범 딱지입니다.그리고 미츠비시 상사는 재판 여부와 관계없이 포스코를 포함해 한국내 철강 분야의 지분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자본이 움직이는 이유는 철저하게 이윤 하나입니다.
왜 이게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말씀하신 대로 민간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움직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재산이 압류당하는 겁니다. 한국에 천억원 투자해서 백억벌어봤자 가압류 당할 리스크가 있다면 누가 투자할까요?
기사를 다시 찾아보니, 지금 신일철주금 1인당 1억 배상 판정이 났네요. 문제는 원고는 이미 다 사망하신 분들인 거죠. 제가 관계자가 아니여서 저 소송을 누가 일으켰는지, 보상권을 누가 가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유가족이 받는 다고 가정한다면, 저 판례로 인해 본인 부모님이 신일철주금에서 일하셨다면 일인당 1억 정도의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백명만 되도 백억입니다. 한국에 투자한 돈 다 빼서 나가죠. 원금 손실 날 판인데.
1심 재판부는 "강제동원 또는 징용에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옛 신일본제철의 불법성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신일철주금은 신일본제철과의 동일성이 유지돼 불법성을 책임져야할 주체가 된다"며 "신일철주금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청구권 역시 없거나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보시면 한일청구권 협정 및 시효 전부 무시하고 배상판정 한거라서, 법리적으로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저한테 알바니 뭐니 하시는 분 나오겠네요. 저는 일반인이구요. 사실 이 기사 보고 인버스 ETF 샀습니다. 결과는 7월 달에는 나오겠죠ㅎㅎ
재판에 참여한 소송인단이 얼마나 되는지, 소송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투자 리스크'로 표현될 만큼 될 수는 없어요. 님의 추정대로 그 기업들이 기백억원을 배상한다 해도 그것은 손실 처리일 뿐입니다.회계 결산에서 재판 결과 손실이 났다는 이유로만 투자금을 회수했다는 감사 보고서를 쓴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주총에서 한국 재판 결과에 따라 투자 지분을 줄였다고 한다면 그게 먹히겠나요?'감정적'으로 혹은 님의 추측대로 아베 정권의 푸시로 인해 한국지사에 어떠한 제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으나 한시적인 모션일 것이고요, 정말로 투자를 회수한다거나 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계산기를 두드려 나온 결과입니다. 재판의 영향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요.재판 대상 기업이 아베가 소유한 유한회사라면 또 모를까, 자꾸 정권 차원의 정치적 이슈와 기업의 현실을 혼동하시네요.
기사에 따르면 7인 이고, 인당 1억 이니까 7억 손해겠죠. 하지만 저 판례로 인해 재기될 소송(수십 수백의 강제징용 노동자의 유가족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투자를 회수해 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투자를 회수한다거나 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계산기를 두드려 나온 결과입니다. 재판의 영향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요." 지금은 당장 7억 손해지만 향후 관련 소송이 재기되면 보상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그전에 자산을 처분할려 할 것이다. 저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왜 자꾸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저 재판이 한국내 재산을 압류해서 보상하는 거지, 한국 법원이 외국에 있는 저 회사 자산을 가압류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베 정권이 기업보고 돈 빼라고 푸시를 왜 하겠어요? 안하죠. 아베는 이런 문제가 더 커지면 커질 수록 좋을 텐데요.
"한일청구권 협정 및 시효 전부 무시하고 배상판정 한거라서, 법리적으로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님이 제기하고 있는 이러한 시각이 정치적인 견해입니다. 일본내에서도 한국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치권력 하에서 이뤄진 양국의 협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일본 제2의 일간지 아사히는 1991년 위안부 문제를 반성적으로 거론하면서 이러한 한일협정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현재까지도 유효하고요."지금은 당장 7억 손해지만 향후 관련 소송이 재기되면 보상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그전에 자산을 처분할려 할 것이다.">> 7억이요? 커질수 있으므로? 가정을 기정사실화해서 상당한 자산 처분까지 상상하시네요.7억이 아니라 제가 통크게 기백억이라고 상상의 지평을 더 넓혀드렸을텐데요. 그것은 기업에서 흔한 손실처리라고요. 그 '7억에서 더 될' 손실액이 무서워 자산을 처분한다니. 얼마나요? 한국에서 투자금을 빼내 철수할 정도까지 넓혀지나요?"일본 자본이 한국에서 많이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 님의 첫댓글 입니다. 7억에서 시작해 '일본 자본이 많이 빠져나가는' 개연성이라면 어떤 스토리를 어떻게 짜야 할까요?저도 하나 예상을 할게요. 이게 더 훨씬 소설다울 겁니다.다음달 참의원 선거에 따라 기업들의 태도가 바뀌게 될 겁니다. 아베 정권은 개헌선을 획득하지 못할 것이며, 이에 따라 느슨해진 커넥션을 틈 타 일본 기업들이 손 털고 마는 스토리요. 훨씬 더 그럴듯 하지 않나요?
지금 아베가 저렇게 나와서 일본 증시는 폭등입니다. 충분히 지적할만한 사안이였다는거 인정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