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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해찬, '국민소환제' 첫 언급..'의원 솎아내는 제도 필요' 27

370
2019-06-26 14:18:01 121.♡.41.196
Laetitia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언급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니다. 국민이 위임한 사무를 이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자기 역할을 팽개치고, 당리당략을 위해 파행을 일삼는 의원을 솎아내는 제도인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에 85% 이상이 찬성한다. 상시국회 도입에도 75%가 찬성한다"며 "국회 정치가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염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면서도 "이제 안 할 수 없다. 세계 각국은 국회의원 소환제뿐만 아니라, 국회 불참 의원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패널티를 가지고 있다. 우리만 그런 패널티가 없다"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626140204147



Laetitia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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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7]
yoolsahy
IP 222.♡.47.32
06-26 2019-06-26 14:18:29
·
찬성입니다..격렬히..
3pro
IP 61.♡.179.2
06-26 2019-06-26 14:18:45
·
자한당은 격렬히 반대ㅋㅋ
삭제 되었습니다.
ThanksGiving
IP 182.♡.166.156
06-26 2019-06-26 14:20:32
·
이게 제가 바로 원하던 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lfthndr
IP 183.♡.102.92
06-26 2019-06-26 14:21:25
·
최소한 사람 말, 행동하는 의원들 빼고 다 솎아내야하니 지지합니다.
캣버스
IP 58.♡.218.48
06-26 2019-06-26 14:26:10
·
총선공약 갑시다!
FlyHigher
IP 175.♡.58.66
06-26 2019-06-26 14:27:32
·
격렬하게 찬성합니다.!!!
FlyHigher
IP 175.♡.58.66
06-26 2019-06-26 14:28:06
·
일단 당선되고 보자 식 국회의원들 솎아내야 합니다.
격렬하게 지지합니다.
dysuk
IP 106.♡.69.244
06-26 2019-06-26 14:31:22
·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국민투표 갑시다.
삭제 되었습니다.
joyfulee
IP 210.♡.125.7
06-26 2019-06-26 14:52:28
·
총선공약 가즈아!!
두통엔존잘
IP 223.♡.181.211
06-26 2019-06-26 15:18:09
·
찬들이형 다음 총선 안 나오신다고 너무하신거 아닙니까??? ㅎㅎ
예비군도 좀 빡세게 해주세요
Divetox
IP 58.♡.162.26
06-26 2019-06-26 15:47:32
·
당연히 찬성
까나리
IP 180.♡.27.22
06-26 2019-06-26 16:18:43 / 수정일: 2019-06-26 16:19:51
·
해찬들님 꼭 추진해주세요
대통령도 탄핵 절차가 있고, 지방 단체장들도 소환제가 있는데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그랬죠 4년이라 그렇다고. 아니 대통령 5년, 지방자체단체장 4년 이면 비슷한 기간 아닙니까?

꼭 법안 통과시켜주세요.
진국사무쌍
IP 218.♡.90.226
06-26 2019-06-26 16:21:53
·
이런건 반대하는게 나쁜놈이지요..;;
도라몬
IP 112.♡.187.12
06-26 2019-06-26 16:45:51
·
꼭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간절히 바랍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스토니스
IP 118.♡.175.69
06-26 2019-06-26 18:08:35
·
저는 국민 소환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꼴보기 싫고 뱃지 확 떼버리고 싶은 의원들 눈에 차고 넘치지만, 그래도 당장은 유권자에게 인기를 못 얻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득일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려는 양심적 의원들이 제약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인기에 영합하는 행동만 하게 만드는 위험이 분명 있다 생각합니다. 듣기론 영국과 베네주엘라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가 없다고 하는 것도 그런 위험 때문 아닐까요?

사회적인 비용은 들겠지만 차라리 미국처럼 지역구 전체를 갑/을로 나누어서 2년 주기로 갑과 을 지역구 병행해서 뽑을 수 있도록 하는게 좋다 생각합니다. (예, 갑 지역구에서 2018년 선거, 을 지역구에서 2020년 선거, 갑 지역구에서 2022년 선거... 이런식으로) 그러면 2년마다 정당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물 수 있을테니까요. 탄핵 이후 오늘까지 느끼는 것이지만, 정당에 대한 심판 4년에 한번씩 한다는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너무 불합리 한 것 같아요.
Laetitia
IP 121.♡.41.196
06-26 2019-06-26 18:29:03 / 수정일: 2019-06-26 18:34:32
·
소환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가 많다라는 것은 감안해야 할 사안이 못됩니다. 나라마다 소환제 외의 패널티가 존재하며, 무엇보다 한국의 국회의원 만큼 특권이 많은데 견제가 없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죠.또 현재 법제화 돼 있는 대통령 탄핵이나 지자체장, 교육감 주민소환제를 생각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예외를 두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허들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향후 논의해야 할 문제고요. 참고로 주민소환제가 시행된지 10년이 넘었는데 파면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주민 다수가 찬성하는 시설을 강제 폐쇄해 논란이 됐던 홍준표는 소환 자체가 무산됐었죠.각종 면책 특권을 누리면서 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는 국회의원의 경우는 주민 견제 장치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oi--
IP 210.♡.52.121
06-26 2019-06-26 18:17:29
·
더이상 국회의원욕심없는 분에게 들이대지마라

너네만손해다. ㅋㅋㅋ
퐁팡핑요
IP 117.♡.28.31
06-26 2019-06-26 19:26:29
·
적극 도입 찬성합니다.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호위호식하는 국개의원들은 필요없습니다. 성장한 민주 시민들은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원합니다.
ester
IP 222.♡.48.55
06-26 2019-06-26 20:03:18
·
더블어 판사소환도 ㅋ
^.^~~!
IP 14.♡.254.191
06-26 2019-06-26 20:23:49
·
판사도 해임 소환
라면왕이라면
IP 220.♡.225.185
06-26 2019-06-26 20:56:25
·
레이스
@조@항 : 파면된 당사자의 재산에서 투표비용을 집행한다
몹쓸크롱
IP 117.♡.18.150
06-26 2019-06-26 21:34:57
·
판사와 국회의원.소환제 해주세요


벗바리
IP 124.♡.48.89
06-26 2019-06-26 22:28:41
·
모든 권력에는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도, 판사도.
cesatal
IP 5.♡.22.41
06-26 2019-06-26 23:31:37
·
지지정당 상관없이 이 사안은 무조건 지지합니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일하는 일정 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해 같은 제도가 있어야합니다.
으아니이이_챠
IP 223.♡.131.31
06-27 2019-06-27 01:42:54
·
국회의원들 중에도 스스로 권력을 놓으려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국회는 너무 독점에 제왕적이라서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대기업 CEO 들도 경쟁기업이라는 견제장치가 있고, 회사원들에겐 고과라는 견제장치가 있는데 국회만 없네요.
엽차
IP 220.♡.20.105
06-27 2019-06-27 06:53:22
·
가즈아!!!!!! 국민소환제 도입하자!!!
dopa
IP 192.♡.86.243
06-27 2019-06-27 07:26:31
·
다음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 걸면 좋겠네요. 아마 자한당도 이거 한다고 할 겁니다. 선거 끝나면, '공약을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라고 개소리 씨부릴 것이지만요. 아무튼 이거 100% 먹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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