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주 40시간 입니다. 주 52시간 아닙니다.

키보드워리어장비 ·

조회 21,023 · 공감 148 · 댓글 53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하면, 1주일 동안의 근무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지었습니다.


언론이 떠드는 52시간은 산업적 특정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즉 예외로 12시간을 더 할 수 있을 뿐, 주당 근무시간은 52시간이 아닙니다.


언론이 52시간이라 떠드는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대 근무시간으로 잡은 것이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목적으로 쓰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러면 안됩니다. 언론이 52시간으로 계속 떠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당 근무 시간을 52시간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전에 40시간이 최대라고 했어도 말이지요.


그러니 기자분들과 데스킹을 보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주 40시간이라 써주십시오. 나머지 12시간에 대한 이야기라면 차라리 주 12시간이라 써주십시오. 펌질러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알바를 뛰는 것이든 사람들의 환호를 위해서든 당신의 목적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당장 여러분의 현실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기사 제목에 아무리 주 52시간이 써있더라도, 주 40시간이라 써주세요. 추가되는 12시간을 강조하고 싶다면, 주 12시간이라 써주십시오. 


지금 정부가 노동계 및 사업주들과 협상하는 것은 바로 "예외적인 주당 12시간 문제" 때문입니다. 주당 52시간이 아닙니다.

댓글 53

  1. newbalance · · 공감 10
    기레기들 처벌이 답입니다.
  2. 유소년 · · 공감 3
    아닌데요. 산업적 특성이 아니라 노사합의로 52시간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1주 40시간 바로 다음 조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취업규칙만으로는 48시간까지 가능하구요.
  3. 키보드워리어장비 · · 공감 18
    그러니까요. 예외규정인 것이지요. 예외로 산업의 특성상 어쩔수 없을 때, 노사가 합의하면 최대 52시간까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본은 주당 40시간 입니다.
  4. 유소년 · · 공감 1
    @키보드워리어장비님 말이 다르죠.. 연장근로는 산업적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산업적 특성을 무시한 사례가, 교대근무자들은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데 주기에 따른 평균근무시간이 아니라 무조건 주당으로 때려넣어서 안 그래도 일근자보다 근무시간 적은데 52시간 법 지킨다고 하다가 더 적어졌어요. 이건 나중에 고쳐지려나 모르겠습니다.
  5. 키보드워리어장비 · · 공감 9
    @유소년님 산업적 특성에 따라 "선택적 허용"이 아닌건 맞습니다. 다만 이글에서 나타내는 것은 다양한 이유로 합의되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봐주시면 될 듯합니다. 더불어 산업적 특성에 따르든 노사간 합의에 따르든 추가적으로 붙는 12시간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요. 이글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적 허용"이 아니라 "예외적 12시간"이니까요.
  6. spc4100 · · 공감 3
    @유소년님 흠 그런가요? 저는 그런쪽은 잘 모르는데.. 회사에서 자주 공문이 내려오는데 주 40시간 넘기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정말 부득이한 경우 초과근무까지 합해서 주 52시간은 절대 넘기지 말라는 글도 함께요. 초과근무도(40시간 초과) 그냥 쉽게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초과근무 결제까지 받아야 하네요..
  7. 유소년 ·
    @키보드워리어장비님 네.. 이해가 되네요. 글 전체 맥락과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한 점 사과드립니다.
  8. 유소년 ·
    @Hokin님 한 회사의 최대근무시간이 52시간이 되려면 노사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취업규칙만으로는 48시간까지), 만약 노사합의나 취업규칙의 명시 없이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 신청-결재를 해도 위법입니다.
  9. 가닼 ·
    @유소년님 취업규칙에 초과 연장근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10. spc4100 ·
    @유소년님 아하! 그런가요? 저희 회사는 아직 노조가 없어요 ㅋㅋ 이제 겨우 5년차 신생(?) 기업이라... 사람들은 엄청 많긴한데..
  11. dolbuda ·
    댓글 이미지
    52시간 = 40시간+12시간

  12. 코쿠 · · 공감 2
    악착같이 52시간 채우려 들더라고요 하아..
  13. 행복나누기 · · 공감 2
    @xxbox님 포괄임금제는 허가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시간을 산정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입증해서 노동부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폐해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는 바람에 일반사무직은 금지시키는 것도 오래걸렸네요.... 일반사무직도 금지는 됐지만 현장에서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여전히 그냥 포괄임금이던데...
  14. 행복나누기 ·
    @xxbox님 현재 일반사무직에 한해 포괄임금제 금지요. 근데 잘 안지켜지는것 같아요.
  15. skkljk ·
    주 52 시간
    하루 8시간씩 하면(보통 점심시간 제하면 8시간) 6일 반이네요
    월~토 8시간 근무
    일요일 4시간 근무
    도대체 얼마나 돈을 많이 주고 또 얼마나 많이 벌려고 저렇게 일을 시키고 할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영업이라면 몰라도
  16. skkljk · · 공감 1
    그리고 최저임금 이야기 나오면 늘 드는 생각(최저임금을 받을 만큼 안 좋은 직장은 다녀본 적이 없어 그런지 몰라도) 왜 늘 최저임금 주는 사람들 이야기만 나올까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말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 최저임금에 만족하느냐?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등등의 기사를 본 기억이 없네요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다 만족하는 줄 아는 걸까요? 아님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을 가치도 없다 뭐 이런 걸까요?
  17. 키보드워리어장비 · · 공감 1
    언론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지요. 자잘한 언론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형 언론사들도... 뭐... 그나마 최근에 바뀐 MBC와 KBS가 따로 팀을 만들어서 사회적 약자들을 취재하고 있으니 좀 지켜봐주시면 좋을 듯해요.
  18. 번쩍번쩍아콘 ·
    주요일간지+경제지에서 그런 기사들이 특히 자주 나오는데, 그 기사쓰는 기자들 연봉은 상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 전에 알바하다가 입사한 그런 기자들말고는 대부분은 최저임금과 관련없는 사람들이죠.
    기자되는 사람들의 학력수준이 높으니 최저임금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적을 것이고, 그들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겠죠.
    기자 되기전에 힘들었던 사람들이라 해도 그 수의 비율은 적을 것이고, 되고 나서 시간 지나면 자신의 생활도 달라지고, 취재대상들이 거의 잘나가는 사람일테고 생각이 달라질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의 입장을 쓴다 해도 광고주 눈치보는 사측과 그 사측을 눈치보는 데스크가 합쳐지면 기사는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19. 하..나 ·
    @키보드워리어장비님 // 별로 기대는 안합니다.
    어떤 언론사든,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문화부 기본으로 있고 특집부 시사기획부 등은 있어도
    노동부 있는 언론사는 없는 걸로 압니다. 단 하나도 말이죠.
    그럼, 노동(자)관련 기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대부분 사회부 아니면 경제부에서 합니다.
    "사회혼란", "시민볼모", "도덕적해이" 이런건 주로 사회부 기사고
    "경기침체에도 불법파업", "한국 노동생산성 꼴찌", 이런건 주로 경제부 기사죠.
    사실, 사회부는 그나마 나은데(?), 경제부는 말입니다......
    평소에 경제부 기자들이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기업체 홍보팀, 전경련이나 경총 등 사용자단체, 언제나 국가경제와 시장경쟁력을 걱정하는 친기업성향의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경제부 기자들이 노동자에 대한 기사를 쓰면, 어떤 기사를 쓸지, 쉽게 짐작이 가죠.
    KBS 최경영 기자 같은, 살짝 예외적인 기자도 있긴 한데, 그 기자도 유심히 보면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은 별로 구체적이지 않은 편이더군요. MBC 쪽은 그런 기자 조차도 안보이고요...
    그래서, 별로 기대는 안합니다.
  20. 행복나누기 ·
    @번쩍번쩍아콘님

    계급배반이죠...소수의 초대형 언론사 말고는 기자들 연봉은 매우 박합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21. 키보드워리어장비 ·
    @inde님 MBC는 바로간다 팀이 있고, KBS는 탐사K 팀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인력도 부족하구요. 그래도 이 팀들은 발로 뛰고 취재하는 뉴스의 질도 괜찮으니 주목해서 볼만 합니다.
  22. 아리아리션 · · 공감 3
    실제로 주52시간 일해보면 애들 얼굴 보기 힘들죠 ㅋ
    하튼 그따구로 떠들어대는 정치인들 표 주면 안되고
    그따구로 써대는 기레기들 다 짤라버려야합니다.
  23. 聽春雨 · · 공감 9
    포괄임금제라는 족쇄를 노동자에게 채워놔서주52시간(초과근무 허용) 시행으로 노동자들끼리 싸우게 만들어놨습니다.

  24. 앗싸가오리 ·
    포괄임금제 ㅂㄷㅂㄷ
  25. 새벽이슬 · · 공감 2
    포괄임금제로 무제한 일 시키고도 40시간 근무한 만큼 돈 줘도 됐는데 이젠 52시간까지 뿐이 못 시켜먹으니 난리난거죠 뭐 ㅡㅡ 그냥 포괄임금제를 없애면 간단하죠. 특수 근무사 아닌 이상 협의도 불가하게요.
  26. 돌아홉개 · · 공감 6
    포괄임금제 없어져야 합니다. 한때 60시간 가까이 근무했었습니다. 이제야 약 50시간 정도 근무하지만.. 주5일은 누구이야긴지 알 수 없습니다. 연봉 협상 시 급여 줄일테니 근무시간 줄여달라고 하면 오히려 돈 더 준다고 합니다.
  27. gorbachyov1 · · 공감 2
    맞습니다. 그리고 예외직종도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한때 일주일에 140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았아요.
  28. 까꿍- ·
    @헐헐헐헐헐님 하루4시간자면서 하는 직종이 궁금합니다
  29. gorbachyov1 ·
    @님 @푸른하늘의어느날님‍ 의사이고, 인턴때 그러고 살았습니다. 신경외과인턴때는 하루평균 30분정도 잘 수 있었는데(짝턴이 병원에서 유명한 악성...), 1층에서 4층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서 잠깐 눈감으면 그 잠깐 조는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구요...
  30. 까꿍- ·
    @헐헐헐헐헐님 답변감사합니다
  31. pivivi96 · · 공감 1
    제 주위에선 52시간도 모자란다는 곳이 은근 많더라구요...더 일하고 싶은데 못한다고...일부는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자발적으로 원하는건지 아니면 기업이 강요하는건지 구분이 참 어렵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본인이 원해서 하는 일이라면, 일하는만큼 임금을 확실하게 주는것을 지키게 하는게 더 옳은 방향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32. 한가심이 ·
    약간~ 음모론 수준이십니다. 제 생각에 더 현실적인 접근은 기존 68시간에서 개선하기 위해 52시간을 제시하고 줄여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구요. 게다가 요즘은 다수가 40시간+12시간 정도의 개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고 있다!" 정도의 수준은 아닌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또다른 갈등만 부추기는 것 아닐까요?
  33. 행복나누기 · · 공감 1
    아니요 대중들의 표현이 따라서 바뀌는게 보입니다. '주 40시간을 지킨다.'에서 '주 52시간을 지킨다.'로요.
  34. 키보드워리어장비 · · 공감 1
    뉴스를 매일 챙겨보고, 뭔가 이해가 안되면 인터넷이든 뭐든 찾아보는 사람에겐 별 문제가 안되요. 근데 그렇게 자료를 찾고 뒤적이면서 뉴스를 보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인터넷 커뮤니티는 이런 저런 논쟁이 불거지는 장이기도 하고, 자신과 연관된 이슈를 꾸준히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나은 편이지만요.

    여러 현장에선 "특별한 이유 없이" 최대 시간 다 일을 시키려고 애쓰고 있어요. 물론 이런 저런 견제와 감시 또는 말이 많은 회사는 그렇지 않지만, 꽤 많은 회사에선 무조건 최대한으로 일을 시키려고 하는게 현실이에요. 그나마도 어떻게든 더 일을 시키려고 "예외적인 시간"을 12시간으로 줄이면서 "탄력근무제"란 것을 도입시켜 놓았어요. 민노총이 사람들에게 욕 먹어가면서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지요.

    더불어 단어란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져요. 물론 별거 아니라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저 숫자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떠드는 힘은 매우 크답니다.
  35. 한가심이 ·
    @키보드워리어장비님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정부에서부터 단어 선택을 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구요. 52이라는 숫자는 이미 다수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다만 그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아닌가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36. 엄지척 ·
    50조의 주 40시간은 기준 근로 시간에 대해 말하는 건데요.
  37. 키보드워리어장비 ·
    네. 그게 이 문제의 궁극적인 이유기도 합니다.
  38. forhhyun · · 공감 1
    임금은 최저임금
    시간은 최고시간
  39. Riverside · · 공감 4
    저도 이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주52시간이 아니라 40시간입니다.
  40. perao123 · · 공감 1
    그런데 의료노동자인 전공의는 어째서 주 88시간일까요. 사회적 합의에 의한 폭력 아닐까요. 심지어 비정규직이라 병원 노조도 가입이 안되고, 전공의 노조가 따로 가입해야하는데 완전 어용이었습니다ㅋㅋ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290
  41. 이슬이 ·
    전공의는 정말 애매하게 되어있어서...
  42. gorbachyov1 · · 공감 1
    전공의 주 80시간법이 작년부터 발효에 들어갔지만, 실제로 안지켜지는 곳도 많습니다. 이것도 교수님들은 주88시간법이라고 부르지요. 아주 잘못된 관행입니다. 대한민국에 혹사당하고 희생당해도 되는 국민은 없습니다.
  43. 이슬이 · · 공감 3
    원칙은 주당 40시간이 맞는거죠.. 하지만 합의 하에 주당 12시간까지 가능하다... 라고 되어있으니..
    기업 입장에선 끝까지 빨아먹으려고 52시간이라고 하는거죠...
  44. phc0180 ·
    댓글을 읽다보니 포괄임금제 관련 내용이 많네요. 기회되면 글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글은 어떻게 고치면 좋겠습니까?
  45. ldu3090 ·
    내년 자한당 폭망하면 우려가 해소 됩니다.
    힘냅시다
  46. phc0180 ·
    그렇게 되면 제가 논문에서 인용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 건가요?
  47. mindline · · 공감 3
    진짜 포괄임금제 없애야 합니다.
    주간 40시간 이상 근무를 시킬려고 해서 주간 40시간으로 맞춰서 근무를 짰더니...
    야근수당을 월급에 다 넣어 놨기 때문에 더 근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더군요.
    짜증나더군요.
  48. 이슬이 ·
    원래 포괄임금제라는 건 없어요..
    몇년 전인가 미친 판사 때문에 인정되어버려서 그때부터 기업들이 미친 듯이 확산한거죠.

    근기법 상 임금은 사후계산이 되어야 하는게 맞아요...
    판사 하나 때문에 사전계산이 되어버렸다는...
  49. GTL ·
    한마디로 아타마가 정말 멍청해서 숫자로만 읽는 사람들은 정말 법이 잘못 개정된걸로 아는것일테고 아는 사람들은 그만큼 안정된 마음으로 일한다 이건가?
  50. 키보드워리어장비 ·
    아타마가 무슨 단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주당 52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쓰면, 사업주는 어떻게 해서든 노동자들을 52시간 가득 채워 일을 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도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길 가능성이 높구요. 법으로 허용 된다는데 뭘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기본 인식이 주당 40시간으로 잡혀있으면, 사업주나 일하는 근로자 모두 기본을 40시간으로 잡을 수 밖에 없어요. 물론 하루 아침에 되진 않아요. 하루 아침에 되지 않지만 꾸준히 우리가 환기시켜서 이야기하고 떠들면, 다수의 인식이 바뀝니다. 마치 건물 안에서, 차나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되는 것이 당연해지고, 어린 아이에게 담배 심부름 시키면 안되는 것이 당연해진 것 처럼 말이죠.
  51. phc0180 ·
    @키보드워리어장비님 あたま頭　머리입니다
  52. phc0180 ·
    @키보드워리어장비님 제가 가져온 논문에 따르면 그것은 제도변화나 명확한 규정을 수반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조건을 정하면서 사용자 측에서 꼼수를 부리거나 할 여지가 있다고 글에 나와있습니다
  53. ClioneSG · · 공감 1
    맞습니다. 원래부터 그랬던걸 법집행을 탄탄히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걸가지고 주52시간을 밀어부쳣다느니 이런기사...참..맘에 안듭니다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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