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62)가 19일 “외국인을 (내국인과)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형성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법적 강제를 통해 낮춰야 한다는 반시장적 발상이자, 현행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는 주장이다.

         

황 대표는 최근 특수고용직인 제화공과 관련해서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상한제 때문에 (제화업이) 쇠퇴했다”는 ‘황당’ 발언을 하기도 했다. 대규모 경제대전환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경제 대안정당’을 내걸었지만 정작 본인은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와 현안에 무지한 ‘경알못’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민생투쟁 대장정’ 일정차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 온 것이 없다”며 “그런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저희 당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들 개선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황 대표의 발언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 수준을 법을 통해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맥락을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강제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 대표의 발언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임금 수준을 법적 강제를 통해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반시장적’ 발상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깎을 경우 결과적으로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적’ 주장이기도 하다.

         

나아가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법을 넘어서는 주장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도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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