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감사에서 적발된 회계부정·비리가 1367건, 적발된 금액이 2624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학 총장 이사장 등이 학생으로부터 걷은 등록금으로 유흥주점이나 골프장에서 쌈짓돈처럼 써온 사례들도 공개됐다.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 때처럼 사회적 공분이 일어 사학 개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사학비리 현황’에 따르면 역대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된 회계부정·비리 사례는 1367건 2624억4280만원이었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각 대학에 설립 이래 적발된 횡령 및 회계부정 건수를 자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서 받은 자료다. 일부 대학은 감사 적발 사항이 있는데도 ‘해당 없음’이라고 제출, 실제 비위 실태는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비위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처분은 대부분 주의 경고 수준으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며 “2018년 기준으로 전국 4년제 대학 전체 예산 18조7000억원 중 53.1%가 등록금 세입이고, 15.3%가 국고 지원 금액이다. 사학비리를 더는 개인 일탈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이번 토론회는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를 연상시킨다. 박 의원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했고, 이후 사립유치원 비판 여론이 형성돼 교육부의 유치원 개혁 작업이 탄력을 받았다.

박 의원이 이번에는 사립대학에 포문을 연 것이다. 마치 교육부 움직임에 호응하는 듯한 움직임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하반기에 사학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감사관제도 도입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초부터 사학비리에 관심을 보였지만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직후 교육부에선 ‘사학감독국’(가칭)이란 별도 기구를 논의했다가 포기했다. 노무현정부 당시 사학법 파동의 트라우마 때문이란 해석이 교육부 안팎에서 나왔다. 이번 박 의원의 폭로가 생명력을 가질지는 정부의 사학개혁 의지에 달렸다는 관측이다.

https://news.v.daum.net/v/20190619040508301 

박용진 의원님 열일하시는군요. 한유총을 동아리로 만들어주신 장본인 ! 

탄력받아서 사학비리 탈탈 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당은 박의원이 눈에 가시...아니 눈에 대바늘처럼 느껴지겠어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