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을 출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일부입니다.
1. (선략)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후략)
우리나라 재벌들이 알게모르게 저런 비슷한 짓거리로 컸어요. 유망중소기업 피 빨아먹고 등쳐먹고.. 앞으로 저런 짓거리하는 회사는 공식적인 불매운동으로 씨를 말려야됩니다.
blumi
IP 59.♡.94.234
06-18
2019-06-18 22:51:14
·
대기업들도 이런짓 흔하죠. 아마 2-3세들 클럽에서 술쳐먹으면서 이런 남 뒤통수치는 아이디어들 팁이라고 공유하고 그럴듯
삭제 되었습니다.
짜오프라야
IP 61.♡.155.24
06-18
2019-06-18 23:03:45
·
보부하이테크가 모회사 같네요.
브루스라
IP 221.♡.120.101
06-18
2019-06-18 23:32:26
·
잊지말고 꼭 불매하겠습니다
흑곰성
IP 14.♡.237.248
06-18
2019-06-18 23:42:33
·
도그킹... 한때 잘 먹었었는데...두번다시 안 사먹겠습니다
사차원고양이
IP 218.♡.250.88
06-18
2019-06-18 23:50:19
·
저희 회사도 최근 이런 놈들 때문에 물먹을 뻔 했죠.
다행히 어리버리한 놈들이라 문제 안생기고 넘어갔는데,
남의 아이어 빼가서 장사할려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IP 116.♡.122.32
06-18
2019-06-18 23:59:05
·
와... 이런 생양아치짓을 하다니
바닐라플랫화이트
IP 219.♡.76.73
06-19
2019-06-19 00:00:41
·
이슈화 됐으니 잣되는 일만 남았지. 어차피 지들도 대기업에 납품하는 을인데 어디서 갑질이냐.
이슈 뜨면 gs cu 도 이미지 관리할려고 즉각 손절할겁니다.
우리 할일은 열심히 퍼날르는거.....
마지막으로 상조 형님이 알아서 저딴 쓰레기는 알아서 거세시켜주겠죠
새벽이슬
IP 125.♡.230.137
06-19
2019-06-19 00:11:10
·
궁금해서 찾아보니
결국 생산을 포기하고 중단키로 하자 ㈜보부하이테크(보부아이앤에프)는 로이푸드가 사용하던 핫도그 생산설비를 인수할 생각이 있다며 설비 리스트를 요청해 왔다. 로이푸드가 투자한 생산설비 원가의 20% 수준으로 인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내용도 있군요 ㄷㄷ
Trustpal
IP 175.♡.45.36
06-19
2019-06-19 00:20:31
·
보부 파츠 다 불매하고 싶군요 별로 좋지도 않은데..
yiri
IP 183.♡.144.137
06-19
2019-06-19 00:28:39
·
뭐만 했다하면 중소기업 문닫는다 일자리 무너진다 떠들던 조중동은 어디 갔나요
언론이 스피커가 되줘야 하는데 틀어 막고 있으니 참 깝깝하내요 gs자체를 불매해야 됩니다
대형 그룹 중에 이딴 사다리 안타고 올라온 기업 없을겁니다 가진자가 다 쳐먹는게 한국의 공정거래라는
모범을 학교서 부터 보여주고 있으니 출세 할수록 눈에 뵈는게 없는게 당연합니다
남의 아이디어 뺏어가는 거 진짜 후두려 까야해요;;;
ps. 찾아보니 이런 블로그가 있었네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9100902&memberNo=41134969
올해 4월...그리고 지금 하...
기억해야겠네요
보부
진짜 헬이네요
디자인권을 출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일부입니다.
1. (선략)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후략)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192#0000
즉 자신이 먼저 개발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경험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면 좋겠네요.
저걸 뭘 믿고 지재권 등록 없이 샘플을 넘겨줬을까요...
특허권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기때문에 저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중 대부분이 특허권은 알아도 지적재산권은 뭔지 모르고 있을것이고,
특허를 등록하는 방법이나 과정, 지적재산권 등록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을거예요.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개선된것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기도 하고,
국민 대다수가 지하철에 비상탈출 수동개폐레버가 있는지도 몰라서
엄청난 사상사고가난 대구지하철 참사도 있었지요...
그 후로 지하철 비상대피 교육이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구조도 개선되면서
이제는 국민 대부분이 지하철 화재발생시 수동으로 문을 열고 대피할 수 있는것처럼
저런부분도 대대적으로 교육하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디자인쪽에도 비슷한 사단 났었지요.
세상
제품 목록 찾아봐야겠네요
뭐 이런 ㄱㅐㅆㅐㄲㅣ들이 있나...
보부
보부
안먹어요. 안사요.
불매합니다!!!!
구글링해도 잘 안나오네요.작은회사인가 본데...
보부inf
이 회사 제품리스트는 없을까요?
이사가 저런 정신이면 회사가 오래가긴 글렀네요
뭐 꼬라지 보니 그냥 세웠다가 저렇게 망했다가 새로 세웠다가 하는 급의 회사 같은데
다행히 어리버리한 놈들이라 문제 안생기고 넘어갔는데,
남의 아이어 빼가서 장사할려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이슈 뜨면 gs cu 도 이미지 관리할려고 즉각 손절할겁니다.
우리 할일은 열심히 퍼날르는거.....
마지막으로 상조 형님이 알아서 저딴 쓰레기는 알아서 거세시켜주겠죠
결국 생산을 포기하고 중단키로 하자 ㈜보부하이테크(보부아이앤에프)는 로이푸드가 사용하던 핫도그 생산설비를 인수할 생각이 있다며 설비 리스트를 요청해 왔다. 로이푸드가 투자한 생산설비 원가의 20% 수준으로 인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내용도 있군요 ㄷㄷ
언론이 스피커가 되줘야 하는데 틀어 막고 있으니 참 깝깝하내요 gs자체를 불매해야 됩니다
대형 그룹 중에 이딴 사다리 안타고 올라온 기업 없을겁니다 가진자가 다 쳐먹는게 한국의 공정거래라는
모범을 학교서 부터 보여주고 있으니 출세 할수록 눈에 뵈는게 없는게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