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카루스x님
아니요.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게 합리적이죠.
이건 인간 평등의 관점이 아니예요.
대통령 협박범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설마 민주주의 국가가 모든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저게 일반적인 케이스도 아니고 인간평등 대원칙을 여기에 가져오실 이유가 없는데요.
협박범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당연히 구속수사 가능해요.
적폐수사의 핵심을 맡고있는 중앙지검장을 협박한게 아무 일도 아닐까요?
저 사안의 가장 황당한 점을 모르시는거 같네요.
구속영장은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판단해서 발부합니다.
법원이 구속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이 나온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며칠 지난 구속적부심에서 자신들의 판단을 다시 뒤엎은겁니다.
절대 일반적인 상황도 아니고 전례도 없는 일입니다.
magicriver
IP 119.♡.146.203
06-17
2019-06-17 15:29:58
·
저러고선 바로 풀려났죠? 지금은 뭐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WindBlade
IP 82.♡.57.138
06-17
2019-06-17 15:30:47
·
살인협박을 한 타겟이 서울지검장이었는데 이제는 검찰총장 지명자군요.............
대한민국에서 무서울게 없는 사람이 검찰총장일것 같은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피
IP 175.♡.39.192
06-17
2019-06-17 15:31:25
·
진짜 자살 시켜서 윤석렬 때릴꺼 같아서 걱정이네요
IP 182.♡.79.197
06-17
2019-06-17 15:34:01
·
저 사람은 국정원 심리전단팀과도 연줄이 있기에 털어보면 생각보다 줄줄이 걸릴사람들 여러 나올겁니다
IP 210.♡.98.22
06-17
2019-06-17 15:37:30
·
솔직히 저따위 사람한테 신경안쓸 듯요
저 사람도 찍소리 안하고 죽어살 듯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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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잡아온 걸 판사가 이미 풀어줬죠.
놀랍게도 구속적부심으로 탈출한 것으로 압니다.
구속적부심 신청할때만해도
'니가 김관진이냐?' 했었는데
이게 되네요.. -_- 김관진이랑 동급..
근데 검사잖아요. 그것도 '중앙지검장'.
'아니라면' 이라는 가정이 필요한가요?
구속적부심으로 나온다는 것부터 범상치가 않죠.
아니요.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게 합리적이죠.
이건 인간 평등의 관점이 아니예요.
대통령 협박범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설마 민주주의 국가가 모든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저게 일반적인 케이스도 아니고 인간평등 대원칙을 여기에 가져오실 이유가 없는데요.
협박범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당연히 구속수사 가능해요.
적폐수사의 핵심을 맡고있는 중앙지검장을 협박한게 아무 일도 아닐까요?
저 사안의 가장 황당한 점을 모르시는거 같네요.
구속영장은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판단해서 발부합니다.
법원이 구속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이 나온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며칠 지난 구속적부심에서 자신들의 판단을 다시 뒤엎은겁니다.
절대 일반적인 상황도 아니고 전례도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서울게 없는 사람이 검찰총장일것 같은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사람도 찍소리 안하고 죽어살 듯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