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박정희 정권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이야기하는 등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판결받았던 농부가 재심을 통해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A씨(1929년생·1992년 사망)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1975년 9월 21일 오후 10시 30분쯤 전북 옥구군 옥구면의 양수장 앞에서 박정희 정권에 대한 사실을 왜곡해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양수장 기사들에게 "논에 나락이 다 죽어도 박정희나 농림부 장관이 한 게 무엇이냐", "박 정권은 무너져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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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빨갱이같은 소리를 해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언론이 양비론으로 감싸주는데, 지금 정부를 독재라고 묘사 하고 있죠..ㅉㅉ 진짜 독재가 뭔지 모르는것들

지금 모당 인간들은 이 기준으로 하면, 모조리 남산행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