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경남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경찰이 주민들을 회유·협박해 송전탑 건설에 찬성하도록 하고 특정 주민들에게는 전담 정보경찰까지 붙여 사찰을 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진조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청장이 주민 불법사찰,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찰력 투입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집회·시위에서 장소의 특성, 시위 형태, 용품 등 사고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정부에는 밀양·청도 송전탑 사건과 같은 공공갈등의 재발과 이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신체적 건강 피해에 관해 실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치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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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당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에게 회유 협박 물리력행사를 동원한 진압 사찰 등을 함

그런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해야함

이런게 한두건도 아니고, 할일이 태산인데 뒤치닥거리나 해야하니 참 답답합니다. 정말 켜켜히 쌓인 적폐는 반도 못 치울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