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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조현아는 202차례 밀수해도 벌금이 480만원이지만 일반인은.. 31

107
2019-06-13 11:00:26 수정일 : 2019-06-13 17:23:56 121.♡.105.67
구렝구랭

일반인이 밀수하다 걸리면 몇천대 벌금에 물품의 정가를 그대로 추징당합니다. 

(면세점에서 산 물건 판매시에도 밀수에 해당. 중고나라 판매시에도 관세청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쌓아놨다 한방에 터뜨리는 식으로 단속.)


밀수가 별거 아니네 생각되시겠지만 일반인은 교도소에서 몇 년 살고 나와서 그냥 인생 종치고 평생 나라에 돈 갚으며 살거나 노숙자 또는 그냥 숨어살아야 합니다. (어떤 범죄보다 무서운게 죄값을 치뤄도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그나저나 조현아가 202차례나 명품을 밀수했다는데 밀수 총 금액이 8800만원이랍니다. 국내 재벌 딸이 횟수당 40만원어치 명품(?)을 돈 안내려고 밀수한거군요. ㅎㅎㅎ 이게 개당이 아니고 횟수당이니 갯수로 따지먼 더 내려가겠죠.


그냥 개당 40만원짜리하고 쳐도 그 금액이면 밀수도 아닌데 말입니다. ㅋ


대놓고 봐준건지 변호인 힘이 좋아 밀수금액을 줄인건지.. 어쨌든 대단하네요.

구렝구랭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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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1]
omygod
IP 175.♡.49.5
06-13 2019-06-13 11:02:39
·
유전무죄;;
Diki
IP 128.♡.215.23
06-13 2019-06-13 11:03:16
·
0이 2~3개는 빠졌겠죠.
저걸 어이쿠 하고 받아준 판사는 어디로 취직하려나 모르겠네요. 포트폴리오는 잘 작성한거 같은데 말이죠.
호가든#1
IP 211.♡.130.167
06-13 2019-06-13 11:03:23 / 수정일: 2019-06-14 07:48:03
·
나라가 가져가야 할 세금을 법조인들이 나눠 갖는거죠뭐.

진짜 적폐는 저쪽 같아요.
인페이즈
IP 222.♡.204.137
06-13 2019-06-13 11:03:42
·
아침부터 열받는 기사가...
한두번도 아니고 200번이 넘는 밀수에 집유라니...

이퀄라이저
IP 222.♡.53.84
06-13 2019-06-13 11:03:47
·
아니 빼박증거까지 싸바쳐서 바꾸면 법 지키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해도 너무하네요.
세이렌의노래
IP 123.♡.63.210
06-13 2019-06-13 11:03:58
·
감옥은 둘째치고, 돈 많은 놈들인데 추징이라도 해야죠.
아... 진짜 욕나와요..
삭제 되었습니다.
aiko
IP 223.♡.165.68
06-13 2019-06-13 11:04:09 / 수정일: 2019-06-13 11:05:11
·
추징 6300이던데요 이명희는 3700
2500정도 깍은듯. 이명희는 그대로.
구렝구랭
IP 121.♡.105.67
06-13 2019-06-13 11:05:34 / 수정일: 2019-06-13 17:15:01
·
8800만원어치 샀다해서 추징이 6300입니다. 뭐 그것도 웃기지만 보통 추징금은 구입금액보다 더 비싸게 나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키보드워리어장비
IP 1.♡.180.188
06-13 2019-06-13 11:04:29
·
이건 대놓고 봐준 것이지요. 변명을 할 수 가 없는 죄목이에요.
levis
IP 115.♡.101.41
06-13 2019-06-13 11:07:36
·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저돈이 아까워서 밀수를 한건가요?? 이해가 안되네요...?
그란데
IP 223.♡.27.169
06-13 2019-06-13 11:15:13
·
밀수를.. 뭘 했는지 모르죠 ㅎ
쿠웨이르박
IP 122.♡.101.165
06-13 2019-06-13 11:12:21
·
진짜 그사세 네요. 일반인은 적발되면 글쓴분 말씀처럼 두드려 맞습니다.
대장토끼
IP 110.♡.56.212
06-13 2019-06-13 11:20:10
·
진짜 덩치에 안맞게 찌질한거같아여
/V
삭제 되었습니다.
block51
IP 39.♡.47.15
06-13 2019-06-13 13:37:16
·
202번이면 전문 밀수꾼이네 허허 참
중형에 처해야죠
/ 일베 그룹 싫어요(댓글 서명)
Uncensored
IP 59.♡.117.99
06-13 2019-06-13 16:43:04
·
공수처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쩌대기
IP 175.♡.22.23
06-13 2019-06-13 17:00:41
·
밀수입의 처벌이 다음과 같은데요.

'밀수입죄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추징금액이 6300이면 가산금 제외하고 4000은 넘을텐데 4억까지 때릴 수 있는데 고작 480만원 때린 거군요.

최대 벌금의 1% 정도만 때린 셈이네요.
구렝구랭
IP 121.♡.105.67
06-13 2019-06-13 17:29:16 / 수정일: 2019-06-13 17:32:28
·
벌금도 문제지만 추징금의 경우 관세청에서 구입금액에서 일정 숫자를 곱해 원가를 추정하거든요. 근데 추징금이 구입금보다 적은 아이러니한 일이...그리고 밀수에 가담한 사람대로 추징(1/N 이 아니고 인원수*추징금)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동원됐다면 직원들도 벌금에 추징까지 당하는게 맞습니다. 근데 다 싸그리 무시됐죠..
삭제 되었습니다.
배가뚠뚠
IP 221.♡.142.235
06-13 2019-06-13 18:31:22
·
유전무죄 무전유죄
반마리
IP 115.♡.195.165
06-13 2019-06-13 21:32:32
·
포청천을 소환해야 겠군!!
에녹
IP 58.♡.19.36
06-13 2019-06-13 21:48:46
·
도대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언제 실현되려나...
그리운맑은공기
IP 218.♡.229.2
06-13 2019-06-13 22:02:06
·
법 지키는 사람 허무하게 만드는 법 판결자.. 쯔쯔..
귀엽냐도토리
IP 220.♡.183.168
06-13 2019-06-13 22:08:35
·
판새들이 항상 문제 완전 존재 가치가 없어 보일 정도로 실망하는 중입니다.
우공이산TM
IP 175.♡.23.4
06-13 2019-06-13 22:13:30 / 수정일: 2019-06-13 22:14:03
·
웃어야 하죠? 유전무전 무전유죄
주영4255
IP 112.♡.45.3
06-13 2019-06-13 22:13:32
·
법 지키는 사람이 바보네.
삭제 되었습니다.
씨펄
IP 112.♡.150.192
06-13 2019-06-13 22:23:42
·
앞으로 대한항공으로 밀수 하면 되나요?
법이 족발같네
전가복
IP 61.♡.202.38
06-13 2019-06-13 22:24:41 / 수정일: 2019-06-13 22:25:18
·
돈때문에 밀수한게 아니라 특권의식 때문에 신고를 생깐거지 싶네요. 지들이 국토부나 세관보다 위라 이거죠.
달짝지근
IP 223.♡.138.184
06-13 2019-06-13 22:30:22
·
판사가 법보다 위에 있는 신이네요
데리하
IP 211.♡.108.150
06-13 2019-06-13 22:40:09
·
진짜 나라를 엎은다음에 법조인들은 줄 세워서 재판 참여기록 보고 악질은 목 썰어야 한다니까요.
_IU_
IP 223.♡.157.65
06-13 2019-06-13 22:43:35 / 수정일: 2019-06-13 22:44:34
·
법해석이라는 참 멋진걸 공부해서 그자리 간거죠.
저짓하려고 거기까지 가는겁니다.
정상이신분에게까지 험한말이 될수도 있지만
그런분들은 또 알아봅니다. 보면 알잖아요.
그런 정상?적인분들은 줄도없어서
저어기위에가기도힘드니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MaxLen
IP 142.♡.243.82
06-13 2019-06-13 22:55:45 / 수정일: 2019-06-13 22:55:52
·
얘네 진짜 이름 바꿔야 됩니다. 밀수항공
seanj
IP 122.♡.173.98
06-13 2019-06-13 23:24:27
·
대놓고 봐준 거네요. 200차례가 넘는 상습 밀수인데 집행유예에다가, 벌금이 고작 몇백만원에 추징금도 몇천만원?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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