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걱정하고, 민생을 생각한다면 당장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추경은 ‘고용 절벽’ 앞에 절망한 청년들과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걱정하는 실업자들을 위한 절박한 추경이다. 다시 한번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야당은 조건 없이 신속히 추경 처리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8월11일 김현아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낸 논평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7월26일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0%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추경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 추경은 38일 만인 9월2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가 4월25일 국회에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50일이 다 되도록 국회에 상정조차 안 됐다.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하며 국회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21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낮추면서 “한국 정부가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 정부 지출을 늘리는데 특히 이번 추경이 경제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동 생산성 향상 등 구조개혁 정책을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추경만 발목이 잡혀 있는 게 아니다. 경제 활성화 법안들도 국회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 모두 경제 활력 제고와 기업 경영 활동 지원이 목적인 법안들이다.(...)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사흘 열렸고 4월 이후에는 ‘민생 법안’이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때리기에 골몰하고 있다. (...) 정부의 손발을 묶어 경제정책이 실패하도록 만들겠다는 뜻이다. 경제가 더 나빠져야 내년 4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얘기로 들린다. 당리당략만 있을 뿐 국민은 안중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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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승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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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97483.html#csidx69a978070ed73009d09993862fd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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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나빠져야 우리 밥그릇을 챙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