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16개 구·군 비롯 전국 지자체에 대규모 정보공개 청구 접수
"초과근무 수당, 감사 적발 사례 등 밝혀라" 요구에 각 지자체 비상
"반복 청구에 피로함 느껴", "자정 계기로 삼아야" 엇갈린 반응
한 민원인이 부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시간 외 업무 수당 등을 확인하고 나서 공무원 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간부급 공무원이 부당하게 챙긴 수당을 반납한 사례까지 확인되는가 하면 구청 차원에서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곳도 있어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부산지역 구·군청에 따르면 올해 초 한 시민으로부터 대규모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다.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간부들의 출·퇴근과 관외 출장 내역,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공개하라는 요구였다.
이 같은 청구는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 부산지역 16개 구·군에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은 절차에 따라 공개 가능한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몇 달 뒤, 이번에도 같은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다.
공개대상 범위를 민원 업무 직원 외에 회계나 세무, 인사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청구였다.
또 개인별 근무지 내 출장 실적과 시간 외 근무 실적, 부정출장감사 지적 결과 등 청구 목록도 훨씬 늘었다.
정보공개 청구는 이번 달 초까지 구·군별로 2차례 이상, 많은 곳은 10여건이나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알고 보니, 이 같은 정보공개 청구는 비단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 동시에 접수된 것이었다.
정보를 요구한 민원인은 과거 타지역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공무원 사이에서는 반복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 중인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로 인해 과태료·과징금 등이 부과되거나 부당이익을 반환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금액별로 20% 안팎의 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부산 모 구청 공무원 A씨는 "반복되는 청구에 담당 직원을 중심으로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특히 비슷한 청구를 반복하며 잘못 지급된 수당 등에 대한 '환수'를 강조해 의도까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악습으로 자리 잡았던 각종 관행을 뿌리뽑고 자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또 다른 구청 공무원 B씨는 "공무원 사회 안에서도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대해 다소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 게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이를 정상화할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이 스스로 관습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구청에서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계기로 출퇴근 기록 등 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주의하라는 지침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처럼 엇갈린 반응 속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고 받아간 시간 외 수당과 허위 출장 신고 등이 잇따라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구청 간부는 지금까지 부적절하게 받아간 수당을 1천만원 넘게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한 민원으로 취급했던 이번 정보공개청구가 공무원 사회의 부적절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행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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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청구를 반복한다라는 게, 자료 제출하느라 골탕먹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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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는 이번 달 초까지 구·군별로 2차례 이상, 많은 곳은 10여건이나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다.알고 보니, 이 같은 정보공개 청구는 비단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 동시에 접수된 것이었다.정보를 요구한 민원인은 과거 타지역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라면 그렇게 생각했을텐데,
그런 것도 아닌 저런 식으로 반복 청구하는 건 일거리 만들어서 사람들 괴롭히려는 거 아닌 가 싶어서요.
세금으로 월급받아먹는게 어디 쉽나요? 저희회사는 야근하려면 야근계획작성해서 부서장승인받아야
할수있는 구조인데요 저정도는 당연히 해야한다고 봅니다
공익적인 목적이 있어서 정보 공개 요구하는 거라면 좋죠.
그런데 일부러 일거리 만들어서 사람들 괴롭히려고 저런 식의 반복 청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반대로 제가보기엔 전공무원인분이 허위야근으로 인한 수당 수령에 불합리함을느껴 이슈화를 위해 저렇게 한다고 보여지는데 말이죠
10번이나 반복 청구를 하는 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 정도면 실태 파악하고 싶어서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동아니냐 싶은데요.
불평불만할거 없어요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인데요 정보공개도 법으로 명시돼있는 부분이고
100번1000번을 청구해도 해야할일입니다 저렇게 청구하시는분의 목적이 뭔지 제가 알수는 없는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불만을 가질건없다고 봅니다
일반회사도똑같아요 같은자료 10번 100번요구할때도 있습니다
저도 제 대학 동기, 선후배 공무원 하는 사람 있고, 공무원하다 나온 사람있고 등등 합니다.
설마 제가 초과 근무내역 같은 문제들 몰라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나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공무원이라고 해도 뺑이치는 사람들은 또 엄청 뺑이 칩니다.
그냥 프린터 버튼 누르듯이 자료 요구한다고 자료가 쭉쭉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런 식으로 무한 청구를 해대게 되면 실제 해야 하는 일을 못하게 돼요.
정말 부정하게 수당 타먹는 인간을 죄는게 아니고
그냥 저 지역 모든 공무원들을 타켓으로 무슨 프린터 버튼 눌러대듯이 자료청구 요구하면
그게 정말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일까요?
제가 요청자료를 제출을 하시는분이 어떤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업무를 밀려서 제시간에 못끝내면 야근을 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정보공개가 어떤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심도 없고 제가 알바도 없으나
본인일이라면 군말없이 해야하죠 공무원이라고해서 일이 산더미처럼 밀려있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그리고 저분 전공무원이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일해본입장에서 저런식으로 조여가는게 이조직을 개선하는길이다
라고 생각할수도있는거겠죠 문제해결의 방법은 하나로 정해져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말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업무를 밀려서 제시간에 못끝내면 야근을 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 라고요?
님께서 어느 회사에서 어느 일을 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님의 주간 업무보고가 미심쩍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0번 100번 주간업무보고 다시 써오라고 지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주간업무보고 다시 쓰느라 야근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그리고 국민의 민원을 해결해주기위해 일하시는분 아닌가요? 국민이 정당하게 요청할수있는 범위내에서
적법한절차에 의해 요청한부분인데 뭐가 문제인지 아직도 1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A%B3%B5%EA%B8%B0%EA%B4%80%EC%9D%98%20%EC%A0%95%EB%B3%B4%EA%B3%B5%EA%B0%9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여기 4장18조에 나와있네요 20일이라구요 20일이 그렇게 자기업무가 마비될정도에 시간인가요?
회사내에서의 데이터를 가공해서 만드는 자료를 20일걸린다고 상급자나 ceo한테 말이나 할수있을까요?
퇴사를 각오한다면 뭐 말할수는 있겠네요
적법한 절차라고 해도 그게 악용의 수단이 되는 듯 하다 싶으면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얼마전에도 인터넷 리플들 가지고 뭉테기 고소하려던 사람에 대해서 법원에서 거부한적이 있습니다.
어그로 한 번 끌어놓고 자기한테 달린 리플들 고소해서 돈 좀 모아보려던 행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거죠.
그리고 정산하다 틀려서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는...
일 자체가 안 끝난 거니 반복해야 하는 상황인거지, 이미 종료된 일을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외출장내역도 컴퓨터엑셀에 한방이면 나옵니다 지금이 80년대 타자기로 자료를 보관하던 시절도 아니구요
정산하고 이게 다를게 뭘까요? 오히려 정산보다 쉬워보이는데요?
그렇게로만 이야기하면 아예 온라인 시스템으로 만들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구성한다면 내용 정리한 엑셀파일 업로드해서 서버에서 내용 읽어 DB 밀어넣는 걸로 끝낼 수 있죠.
청구하는 사람이 인터넷 화면에서 버튼 클릭만 하면 자료 다운로드 될 수 있게요.
그런데 그런 건
그런 업무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자주 생길꺼라는 예상이 될 때 가능한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악의적 목적으로 반복 청구하는 거라면,
온라인으로 얻게 된 자료가 아닌 또 다른 종류의 자료를 반복 청구해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면 밑도 끝도 없는 거에요.
사실 좀만 찾아보면 무수한 사례들이 쏟아져나오죠
그게 뭐가 중요하려나요 세금 지키는 게 중요하죠
제말이요
ㅋㅋ
젊은 직원들은 하지도 않고..할 생각 하는 사람 드문데..
기사에도 나왔지만..나이 많고..직장 놀러오는 오래된 공무원들이 저런 문제에 경각심이 별로 없죠..
ClienKit3 . iPXSMax
그 이미지를 누가 쌓았는지 돌아봐야죠
일거리가 늘어나면 인원을 올해처럼 또 뽑아야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하더군요.
후배가 자긴 일이 밀려서 진짜 초과근무 하는데
가짜로 초과근무 신청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한만큼 못 받는다고 욕하더라구요.
자기네 사무실은 컴퓨터 로그 아웃을 퇴근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명이 남았다가 전체 컴퓨터 끄고 간다고 했습니다.
평일 저녁 뿐 아니라 가끔 주말에도 하던걸요.
좀 씁쓸했습니다.
???? 환수당할짓을 했으면 당연히 환수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오히려 수당 지급 받은사람과 승인해준사람 둘다 징계까지 때려야 할거같은데..
정말로 초과근무 하는 사람들만 괜히 억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