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을 세상에 드러나게 한 영웅, 이탄희 전 판사님의 기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와닿는 어구는 아래의 글귀였습니다.
"일부 고위 법관과 언론이 ‘사법부 독립’과 ‘사법권 독립’을 교묘하게 섞는 점도 지적했다.
대표적인 언어 오염 사례다. 법조인들이 헌법 공부하면서 보는 어떤 교과서에도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은 안 나온다. ‘사법권 독립’이라고 쓴다. 사법권 독립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가치의 본질이 재판 독립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사법권은 재판권이다. 그런데 사법부 독립이라고 쓰면 사법부라는 위계 조직에 불가침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오독하게 만든다. "
" 사법부라는 조직은 재판 기관들의 연합체다. 3000명의 판사가 이루는 3000개의 사법부다. 군대나 대기업이 아니다. 개별 재판 기관이 모였기에, 좋은 재판 기관이 많은 사법부가 좋은 사법부라고 생각한다. 전체로서 사법부의 권위가 높아야 좋은 사법부라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 "
정말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써왔는데.. 저부터 잘못쓰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배웁니다.
덧. 자X당은 툭하면 내부고발자 운운하는데(ex 강효상 등등)
이런게 진짜 내부고발이죠!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801